About 이은경

새사연에서 사회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의료정책은 표를 위한 선심성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한국 의료인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 전문가 정치 집단이며, 제약회사·보험회사·병원 등 산업영역의 파워도 매우 크다. 경제영역에서 대기업과

By | 2018-07-04T10:37:03+00:00 2017.05.02.|Tags: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보건의료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오늘날 한국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와 당

By | 2018-06-29T17:02:34+00:00 2017.05.02.|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과 대전제에 입각한 영역별 정책방향을 국민들과 토론하고

By | 2018-07-04T10:38:14+00:00 2017.04.27.|Tags: ,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가능한가? 현 시기 한국사회는 경제

By | 2018-06-29T17:02:35+00:00 2017.04.26.|

이슈진단(111)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최근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편법적 군 면제 의혹과 공안검사경력, 종교편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황교안 총리의 첫걸음은 세월호 4.16대책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공안 통치’였다. 이는 현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By | 2018-06-29T17:03:05+00:00 2015.06.29.|

위클리펀치(459) 메르스와 유언비어, 그리고 신뢰의 메커니즘

메르스, 유언비어에 의한 미신적 공포인가? 메르스 탓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리이다. 이름도 낯선 중동 발 바이러스는 채 한 달도 못되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집단 휴교와 자발적 외출 조심, 사회활동 축소의 영향은 지역경제를 강타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도 쏟아진다. 정부의 초기 대응과 이후 난맥상에

By | 2018-06-29T17:03:06+00:00 2015.06.17.|

위클리펀치(457) 노후 소득보장, 각자도생 아닌 공존공생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과 자살, 특히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되지 못한다. 세계에서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2위인 호주(33.5%), 3위 멕시코(31.2%), 4위 이스라엘(24.1%) 등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빈곤한 노인의 비참한 현실에서 노후는 국가가 아닌 개인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잉태된다. 이는 아

By | 2018-07-02T21:35:19+00:00 2015.06.03.|

위클리펀치(450) 봄꽃 만개한 춘사월, 처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순애보’

‘참말로 지긋지긋하다.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이제 경제도 생각해야지?’ 2015년 4월 16일,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말이 중심부로 올라오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By | 2018-06-29T17:03:09+00:00 2015.04.15.|

이슈진단(94)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증세 없는 복지의 ‘민낯’ 아버지가 시작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대기업증세를 피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은 이렇다.   “복지는 돈이 많이 든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By | 2018-06-29T17:03:10+00:00 2015.04.10.|

위클리펀치(449) 잔인한 4월, 한국사회의 메타포

메타포1.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 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

By | 2018-06-29T17:03:10+00:00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