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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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