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66)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성공의 열쇠는?

By | 2018-06-29T17:02:32+00:00 2017.07.04.|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인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 원전을 점차 폐쇄해 나갈 것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전 제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에너지 공급은 경제 활동에서 생명선과 다름없다.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우 원유 공급 중단과 전기 시설 노후화로 경제 전반이 붕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다. 그만큼 에너지 정책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요구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보수 언론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격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대해 갖가지 곤란한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막대한 건설비용도 문제이지만 바이오 메스 발전은 다량의 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좁은 국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큰 비중을 두고 있는 LNG 발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LNG는 고비용 연료일 뿐만 아니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가격 변동 또한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현실적 대안은 원전임을 강조하며 원전 제로를 추구했던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원전 재사용으로 회기한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어렵게 축적한 원전 기술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 또한 국력 낭비라고 몰아 부친다.

보수 언론들의 주장 속에는 상당히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틀렸다고 몰아붙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 언론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자면 전기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특단의 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성공의 열쇠는 LNG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면서 값 싸게 공급받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딱 한 가지가 있다. 시베리아와 사할린에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것이다. 파이프라인이 가장 값싼 공급 방식임은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은 철도 연결과 함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상당히 깊이 논의된 바 있었다. 공식 혹은 비공식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을 뿐이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은 남북한 관계의 불가역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만약 남북한 관계가 다시금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중간에 위치한 북한이 수송을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 건설은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도록 강제하는 불가역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파이프라인은 한국의 정치 지형에 매우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이 생명선인 파이프라인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큰 정치 세력의 집권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주변 4대 강국 중에서 러시아는 유일하게 한반도의 통일에 적극적 입장을 지니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로 인해 잃은 것은 없고 거꾸로 얻을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러시아 영토인 시베리아와 연해주, 사할린은 광대한 크기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자랑하고 있지만 전부 합쳐 봐야 600만 정도에 불과할 만큼 인구가 희박하다. 러시아는 한국이 바로 이들 지역에 진출하여 발전을 이끌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지역을 우리 경제 영토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것이다. 이는 곧 천연가스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담보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당장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의 긴장된 관계가 만만치 않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구 세력의 반발과 저항 또한 매우 격렬하게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맞물리면서 극적인 상황 반전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이다. 통념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산을 허물 정도의 과단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2 개 댓글

  1. 티소데어 2017년 7월 5일 at 11:00 오후 - Reply

    공감합니다

    • 새사연 미디어팀 2017년 7월 10일 at 4:50 오후 - Reply

      티소데어님,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