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라는 노래가 생각났던 1월 21일 토요일, 경복궁역 앞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7년 첫번째 확!新!광장이 열렸습니다.

새사연은 매년 초, 경제, 사회, 정치, 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망보고서를 내는데요, 이번 확!新!광장 역시 새해에 맞추어 한국과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행사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부소장의 기조강연과 송종운 새사연 연구위원의 대담 및 질의 응답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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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경 부소장은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주요 요인을 1. 달러본위제의 위기 2. 세계화 한계 봉착 3. 유로존의 위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1971년 달러 금태환이 중지되고 국제규약이 뒷받침되지 않는 달러본위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달러본위제는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적자 누적으로 인해 달러 신뢰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무역과 자본의 자유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세계시장의 무한경쟁, 2)금융산업의 과도한 발전, 3)금융/대기업의 탈규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결국 소득 양극화와 금융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유로존의 위기입니다. 2차대전 이후 전쟁의 원인을 민족국가로 보고 유럽의 평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유럽을 단일화시킨 유로존은 유럽의 통화는 단일화하였으나, 물가통일 등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화 단일화도 ‘실질환율의 힘’ 즉, 국가가 재정적 위기에 발생했을 때 해당국가의 환율 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예로는 과거 그리스나 이탈리아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중심의 탈 세계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는 결국 한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한국은 무역이 위축됨에 따라 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 모델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2부 대담에서는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 ‘가계부채’ ‘기업과 협동조합’ ‘트럼프’ ‘싸드와 중국무역’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부채 해결법으로 단순 기업 및 은행만의 부채탕감이 아니라, 가계 부채도 탕감해주자 라는 송종운 연구위원의 주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계 부채 탕감이라는 개념은 조금 낯설거나 도덕적 해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실제 미국에서 실시한 정책이니 현실 불가능한 주장만은 아닌 것을 보여졌습니다. 항상 외치는 내수시장활성화는 결국은 가계에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가계 부채 탕감은 국내 경제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렉시트로부터 시작되어 트럼프까지 어쩌면 지구는 익숙했던 세계화 시대에서 탈 세계화, 반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구는 둥그니까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다’ 고 배워온 저로써는 강연을 들은 후 이웃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과연 국가 이기주의로 치닫는 것을 주변이 가만히 있을까? 견제 기능은 생기지 않을까?’ ‘국가 경제의 위기는 우리가 배운 도덕적 기준보다 더 우선시될까?’ 등의 많은 물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의 혼란은 그만큼 현재의 세계 경제는 예측하기 어렵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확!新!광장은 3월 대한민국에서 청춘이 자립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다룬 ‘청춘의 가격’으로 만나 뵐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강연자료는 개인적인 학습의 용도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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