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글은 해외연수 보고 자료집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는 전 세계의 문제로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초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맞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도 맞게 된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온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해 학습하게 된 이번 연수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Folkbildningsrådet)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었지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은 조세, 고용, 연금, 수당, 교육, 주택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었던 동력은 사회적 합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숙한 시민의 역량은 바로 학습의 힘에서 나오고, 성인교육위원회가 시민의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성인교육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간략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는 유럽 전체의 문제이긴 하나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이 2명에 가까운 것은 좋은 아동보육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각종 수당, 보육제도, 휴직 후 직장복귀 보장 등은 스웨덴 시민이 갖는 당연한 권리로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혀있다고 강조했다.

정규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

스웨덴은 생후 1세까지는 부모가 보육을 책임지며, 다양한 휴가·수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세∼6세까지는 우리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프리스쿨(preschool)에서 보육을 담당한다. 보육기관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부모 부담이 약간 주어지며 부모 부담액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 7세∼15세까지는 우리의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의무학교(compulsory school)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2009~2010년 학기에 의무학교에 다닌 학생 수는 89만 2000명이다. 16세∼19세까지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는 의무교육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인지 39만 5000명(2009/2010년 학기)이 등록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대학생 수는 4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성인교육 시스템이 그 징검다리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50대에도 대학에 가는 성인이 많은 것을 보면, 대학이 단지 학위를 받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자기 성장의 공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학습동기가 있는 성인들에게 학습할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는 것이 스웨덴 성인교육의 취지이다.

스웨덴 성인교육(Folkbildning)의 역사

스웨덴 성인교육은 ‘Folkbildning’이라는 용어를 쓴다. ‘folk’는 영어로 ‘people’을, ‘bildning’은 ‘enlightenment’를 의미한다. ‘Folkbildning’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 비정규적, 대중적, 자발적 성인 학습·교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스웨덴) 성인교육’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민중은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가 없었다. 당시 교육은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다. 1800년대 말부터 스웨덴에서는 노동운동, 독립교회운동, 금주운동 등 민중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들 민중운동은 공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시민학교(folk high school)는 1860대년부터 생겨났으며, 학습동아리(study circle)는 1890년대에 태동했다. 민중은 사회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핵심목표로 성인교육에 참여했다.

이와 같이 스웨덴 성인교육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운동에서 출발되었으며,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도덕적·미적·지적 성장도 강조했다. 정부는 독립적이고 자발적 성인교육이 시민의 역량을 강화했고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했다고 인식하면서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도 스스로가 다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지원해야 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성인교육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은퇴자나 고령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계속)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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