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표 Vol.8> 교육불평등

<불평등지표 Vol.8> 교육불평등

By | 2018-06-29T17:03:10+00:00 2015.04.09.|Tags: |

교육불평등_20150310

1. 교육비 실 지출 금액비교

교육비 지출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계층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절대 금액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 월 교육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림1. 각 년도별 월 교육비

※ 출처: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명목 도시, 각 년도 별 월교육비

2.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

그렇다면, 소득이나 지출대비 교육비 규모는 어떠할까?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교육비지출은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소득 10분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하락폭은 1분위가 가장 크다.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10.1%에서 14년 4.8%로 감소하였다.

(그래프에서 10분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의 비율이 2000년대 중반 교육비 비중의 하락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10분위의 소득이 증가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본다.)

평균과 10분위의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격차는 점차 줄어들다가2008년 이후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교육비를 아예 줄여야 하는 저소득층, 교육비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중산층, 비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고소득층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2. 연도 별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 (%)

※ 출처: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명목 도시, 각 년도 별 월교육비, 가처분소득

 

3. 소비지출대비 교육비

소비지출대비 교육비를 보자. 1분위와 10분위 모두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필수적인 교육비 지출도 줄이고 있는 것이고, 고소득층은 전체 소비가 늘면서 교육비 비중이 줄어드는 차이가 있다.
중산층(4, 5, 6분위)은 소비대비 교육비 지출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이긴 하나, 중간계층은 전체 소비의 10~15%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3. 소비지출대비 교육비 (%)

※ 출처: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명목 도시, 각 년도 별 월교육비, 경상소득, 소비지출

4. OECD 비교 교육비와 대학

한국의 교육비는 1990년대말부터 중산층의 급격한 교육비지출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OECD 통계를 이용, 핀란드, 미국, OECD평균값과 한국 대학교육과 교육전체 비용, 학생수, 학생수당 비용을 비교해보았다. (2005년을 100으로 1995년, 2000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의 값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 교육비용이 2009년 이후 감소하나, 전체 교육비용 대비 학생수의 감소폭은 더 크다. 결국 인당 전체교육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인당 교육비용의 증가율은 미국, 핀란드, OECD 평균 보다 눈에 띄게 높다.
이는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인당대학교육비용의 증가율은 타 비교기준에 비해 눈의 띄게 높다.

그림4. OECD 비교 교육비 및 학생 증감률 (%)

※ 출처: OECD, Indicator B1: How much is spent per student? Education at a Glance 2014

이상의 결과는 한국의 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수준은 매우 다르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은 이제 매우 줄어들고 있으며 평균, 고소득층과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중산층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전체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을 꿈꾸는 중산층, 기득권을 굳건히 지키려는 고소득층, 그리고 필수적인 교욕도 겨우 진행하는 저소득층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불가능한, 사다리를 걷어차인 저소득층의 미래,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 글: 이은경 연구원 (새사연 연구팀) / 편집: 김정은 연구원 (새사연 미디어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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