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필자 주: 법원에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정치 개입’이라고만 일러둔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각종 법률안 처리가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현 시점 이번 제19대 국회에는 총 11,527 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0,858 건, 정부제출 669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8,207 건의 법률이 미처리(계류) 상태에 있다. 무려 71.2%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법률안의 무더기 졸속 처리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각종 쟁점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게 만든다. 불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국회 내 소수 입법권자의 관점에 의존하는 법률절차를 공고화하고, 통합적 시각의 개혁안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익 집단의 개입을 수월하게 만든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법률안 발의, 좋은 현상인가?

다음 그림은 최근 법률안 접수 추이를 나타낸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 진 이후부터 지난 18대 국회까지를 정리하였다. 법률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양적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입법 활동이다. 그러나 실적주의에 지나치게 매달려 자신이 제출한 법안 발의 건수에만 신경을 쏟고 법안 심사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작 정부제출 법률안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이 크게 늘면서 현재 비중이 87.8%로 집계된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는 정부부처와 국회 전문위원 등을 출석시켜 놓고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대부분의 법률안들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국회의 법안심사 소위 현장은 충실한 법률안 검토와는 꽤 멀어 보인다.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hwbanner_610x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