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는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 동의하는 것은 지금의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빈곤 완화 방안을 통해 불평등 수준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이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불평등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경제위기는 대규모 실업과 함께 노동시장 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안 좋은 일자리들을 증가시켰고 이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관련 지표들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니계수, 5분위 배율, 10분위 임금 대비 90분위 임금 비교 모두에서 1997년 직후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위기 직후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오히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가처분 소득과 시장 소득 모두에서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 소득 불평등도가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시장에서 개인이 얻은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시장소득’을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와 이런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 비소비지출을 빼 가구에서 실제로 소비에 사용가능한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 모두에서 2010년부터 지니계수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불평등 완화 추세는 5분위배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와 함께 양극화 역시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이는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들을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완화되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적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Foster와 Wolfson이 개발한 양극화 지수를 통해 양극화 정도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지수도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득 불평등은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은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청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가 완화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통계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현실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분배지표에 사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경우 소득이 매우 높은 초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로 인해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에 이용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수준을 과수추정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김낙년 교수의 경우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득세 자료로 보완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지니계수와 소득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직접 계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통계청의 발표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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