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률이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4년 5월 여성 취업자 수는 1,0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2천 명이 증가했으며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3%p 상승한 50.2%로 나타났다. 이번 여성 고용률 50.2%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007년 5월과 6월 각각 여성 고용률 50.0%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여성 고용률 증대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용동향브리프” 6월호는 이와 같은 여성 고용률 상승에 대해 “출산?육아기의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용 확대 등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남성 취업자 수 증가(20만 명)에 비해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21만 2천 명)가 더욱 두드러졌던 점도 이와 같이 정부의 여성 취업자 확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여성 고용률 증대, 여성 취업자 수의 양적 확대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 육아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만들고 시행하려 노력해왔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여성 고용률 증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 고용률 증대와 이를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 고용률 증대에 대한 환호는 크지 않다. 이는 현 정부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여성 고용률 증대가 노동시장 내 좋지 않은 일자리 확대를 기반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여성 고용률 상승, 여성 취업자 수 증가라는 양적 측면의 수치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된 정부 정책이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적 측면 악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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