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화두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위 가운데 무려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바야흐로 “진보교육이 책임지는 시대”가 열렸다. 물론 이들의 당선과정에는 보수교육감 후보들의 분열과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국민들이 진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만있지 않겠다.”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한국교육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대참변을 당하였다. 이들은 처음에 선원을 믿었고 다음으로 해경을 믿었고 어른들을 믿었지만 그 어른들은 학생들을 구조할 엄두도 못 낸 채 오직 “가만히 있으라”라고만 하였으며 아이들은 또한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런 안내방송이 나왔기 때문이다. 방송과 시스템의 통제에 순응하는 학생들. 착하고 순진한 학생들이지만 우리사회는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에도 순응해버리는 존재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에서 역사교육이 사라진 지도 오래다. 수많은 학생들이 오늘의 현실을 꽃피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혈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땀을 흘렸는지를 모르고 있다. 영어와 수학이 주인이 된 학교교육이 지속되다보니 고등학생들도 조국이 과연 몇 년도에 해방되었는지, 5.18이 광주항쟁인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인지 헷갈리는 학생도 적지 않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뜻은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의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6.25 동란의 의미와 민주화투쟁의 의미, 오늘날 분단의 의미를 토론하며 학생들이 우리 한국사회를 이해할 시간은 아예 없으며 학생들은 지금도 오로지 내신준비에,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장래희망은 상당수가 “부자” 내지는 “연봉 1억”이다. 그러나 “부자”, “연봉 1억”은 어떤 일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금전적 보상은 그 결과 중 하나이지 금전적 보상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급기야 연봉만 1억원을 준다면 나쁜 일이라도 서슴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오로지 스펙쌓기 앞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이 실종되었다.

비참한 한국교육에서 희망은 전교조

왜곡될대로 왜곡된 교육현실에서 전교조가 희망이며 대안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30여년간 참교육을 위해 싸워온 전교조가 있기에 교육이 그나마 지금 상황으로라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강령에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선언하였다. 전교조는 첫째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고 선언하였다. 학교에서 누구나 주인된 자세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나라가 발전한다. 교육에 시장논리가 침습해 학교가 사학재단의 돈벌이 판으로 전락하였지만 이에 맞서 교육의 가치를 지켜내고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온 곳은 바로 전교조였다. 

전교조는 둘째로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선언하였다. 1997년 IMF 이후 교단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대계라 하였는데 교단에서도 계약직인 비정규직 교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단은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로 분열되었으며 비정규직 교사의 고용은 항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이 더욱 집중되어 비정규직 교사들이 고용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선생님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학생들의 교육도 안정될 수 있다.

전교조는 셋째,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고 선언하였다. 획일화된 교육, 일방적인 교육을 넘어 쌍방향의 소통교육이 이뤄지려면 전교조가 추구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의 인성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사회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다.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체벌과 협박으로 지탱되는 교육이 어찌 학생들의 창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몽둥이가 사라진 것은 전적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 덕택이다. 

넷째로 전교조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단체 및 세계교원단체와 연대한다.”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전교조는 참교육 강령에서

1.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1. 우리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1.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돕는다.
1. 우리는 동료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의 상에 사회주의니, 사적소유 반대니 하는 이념적 요소가 들어갈 근거가 없다.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편향된 이념교육일 수 없다.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서로 돕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어찌 이념교육일 수 있는가. 전교조의 참교육 강령을 이념적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야 말로 이념적으로 편항된 집단들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전교조는 사학재단의 비리문제, 사학법 개악에 대한 반대 등을 주도하며 한국교육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워왔다.

전교조를 지켜야 나라가 선다

전교조의 강령을 볼 때,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탄압받을 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우리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단체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교육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정권의 필요에 의해 이러저리 휘둘리는 일이 없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보수진영이 그만큼 “올바른 진보교육”이 한국사회에 몰고올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는 소수의 우등생만을 존대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공교육에 정을 못 붙이고 PC방과 학원을 오가면 일부는 이른바 “일간베스트”와 같은 극단적 사고의 영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일간베스트”로 대변되듯, 현 한국교육은 그 자체가 비정상이다.

특히 교육진영에서 보수세력의 공세는 친일교과서 논란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저들은 이 땅의 역사를 왜곡시켜 친일매국노들을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민주투사들을 종북좌파로, 편협한 민족주의자들로 격하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교조 탄압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전교조를 중시하며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대중의 성향과 정서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한국교육의 새 장을 열 필요가 크다. 일례로 역사의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한 뉴라이트 교과서가 버젓이 교과서로 논의되는 지금의 심각한 현실은 교육현장이 바로 한국사회 이념대결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해직교사들을 교원으로 받아들이는 이상 전교조가 현행법을 어겼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전교조를 무산시키려 한다. 




조합원의 가입결정은 순전히 조합의 고유권한이다. 새누리당은 온갖 부패비리인사들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제멋대로 나눠주고 있으면서 민족교육과 민주교육,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해직당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을 어찌 문제삼을 수 있단 말인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성원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이 바로 국가의 근본이요. 백년지 대계이다. 나라가 썩었어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지만 교육이 썩어버리면 희망도 썩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