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1. 조작으로 버텨온 박근혜 정권

By | 2018-06-29T17:03:22+00:00 2014.05.22.|

세월호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 폄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지난 15개월을 돌아보면 민심이 왜 이토록 이반되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진작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정치행태를 금과옥조처럼 끌어안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퇴진요구가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사회연구소는 박근혜 정권의 지난 15개월을 돌아보았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한민국의 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왜 그런지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하였다. 




1. 조작으로 버텨온 박근혜 정권


2. 공약파기로 일관한 무능정권


3. 관료를 신하처럼 부리는 권위정권


4.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정권


5. 남북관계 파탄낸 반통일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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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으로 버텨온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왜곡해 퍼뜨리는 조작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년간 박근혜 정권을 지탱한 원천은 국가정보원의 조작행위와 이를 마치도 사실인양 받아쓰는 친박언론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색채를 그대로 재현하는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 저질렀던 온갖 조작행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1967년 동백림사건, 이수근사건, 서창덕 납북어민 사건, 1973년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문인간첩단사건, 인혁당 재건사건, 1975년 형제간첩조작사건,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완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았다.

70년대 박정희 시절에 줄기차게 이어진 조작사건들은 21세기의 박근혜 정권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계를 발칵 뒤집었던 조작사건들만 하더라도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4건의 왜곡과 조작이 드러났다.




1. 2012년 대선조작 



박근혜 정권은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인, 대통령 선거당시부터 조작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국면,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거세게 압박하였다. 이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인터넷 공간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해 대중여론을 왜곡시켰다. 2013년 6월 14일, <경향신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2월 17일에 전체 부서장 회의를 열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며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야당 의원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총선·대선에서 그들의 승리를 막으라고 주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선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후보에게 악성댓글을 단다는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대치하면서 국정원의 대선여론조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선 직전 TV토론회에서 “한 여성의 인권”을 운운하며 오히려 김하영을 두둔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김하영의 댓글 아이디에 다른 이들이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급기야 국정원의 트위터 게시글이 5만건이 넘는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11월 20일에 이르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상에 댓글을 올린 규모가 무려 120만건에 이르며 이 모두를 부정선거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미 구속중이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는 1년간 무려 2000만건 이상의 인터넷 활동을 벌인 흔적이 발견되었고 국가보훈처까지 정당치 못한 여론공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선거당일의 개표상황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는 선관위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각 후보별 득표와 방송사에서 방송된 각 후보별 득표가 같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선관위는 18대 대선의 전국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3072만 1459명으로 최종투표율이 75.8%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표가 93.2%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방송사들은 개표방송에서 현재까지 투표자가 총 3072만 6775명이라고 밝혀 5316명이 부풀려진 것이다. 




또한 포털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cin***)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 막바지에 “박근혜 후보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 후보 표와 무효표까지 섞여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인터넷 회오리 (ring****)라는 논객은 다음 아고라에 선관위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투표지 분류시각이 제멋대로 적혀 있다는 자료를 게재하였다. 회오리 (ring****)님의 글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제3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08년 3월 2일 오후 7시 56분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시 서구 서대신제1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5일 오후 8시 00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2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8일 오후 6시 47분, 경기 양주시 백석읍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30일 오후 6시53분,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제2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18일 오후 5시44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트표지분류를 한 셈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21일 오후 9시32분으로 되어 있어서 개표완료 발송이 나간 이후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여론조작을 하였으며 나아가 대선개표에서도 각종 부정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 NLL 발언조작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여론조작 의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내부문건에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재보궐 선거, 2012년 총선, 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국면에서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을 명목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지시 사항이 쓰여 있었다. 



2013년 4월 19일, 국정원 사태를 처음 수사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향신문과 만나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경찰청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했음을 폭로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여론조작 의혹이 폭로되고, 또 박근혜 정권이 이를 총력을 다해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조작의 진원지였던 국정원 책임론, 국정원 여론조작 국정조사 요구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정원은 대선여론조작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조작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조작을 조작으로 덮으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NLL 논란은 이미 지난 대선국면에서부터 제기된 새누리당의 색깔론 소재였다. 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7월 3일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했고, 회담 녹취록은 통전부가 비밀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에 공유했다, 그리고 이 단독비밀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형법 제93조에 언급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 “여적죄”를 지칭하며 전방위적인 색깔론 공세를 시도하였다.

이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3년 8월 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설치해 공동어로를 하자고 한데 대해 ‘옳다. 나도 같은 구상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정부의 여론몰이를 이끌었다.

그러나 2013년 7월 24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집권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는 발언이 담겨 있으며,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NLL 관련 내용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끼워맞췄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국정원이 발표한 NLL 녹취록은 노무현 정권 당시 기록하였던 원본에 비해 여러 군데가 수정, 조작되어 있었다. 국정원 녹취록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극존칭을 쓴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를테면 원래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주신거죠.”란 표현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주신거죠.”로 조작한 것이다. 아울러 녹취록은 노무현 대통령의 “나는”이란 발언을 “저는”으로 조작하였다. 이를테면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란 표현을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라고 조작한 것이다. 또한 “NLL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라고 되어 문맥상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표현은 아예 통채로 삭제하였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일 제51차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당시 국방부장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장수도 10.4남북정상회담 때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절대 NLL 양보는 없다. 서해평화협력지대에는 찬성하지만 NLL을 인정하다는 북한의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녹취록까지 제멋대로 조작하였다. 대체 정권의 발표는 어디까지가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3. 내란음모 조작

박근혜 정권의 조작정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데서 절정에 달했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의 경기지역 전현직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12곳을 압수수색하였고 이 가운데 3인을 긴급체포하였다. 



한국역사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그러했듯, 이 사건도 국정원의 금품매수 의혹이 일던 프락치 이성윤의 강연녹취록을 제외하면 어떠한 증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이었다. 국정원은 8월 28일, 이석기 의원실을 비롯, 12곳을 압수수색하였으나 “내란음모”를 뒷받침할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국정원은 이어 9월 1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 5명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였고 9월 24일에는 안소희 파주시의원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2013년 11월 14일, “내란음모조작” 공판에서는 국정원이 프락치의 녹취록 원본 파일조차 일부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져 국민을 아연케하였다. 2014년 1월 7일, 변호인단은 프락치의 녹취록에서도 이석기 피고인이 강연한 부분에서만 무려 414군데, 841개 단어, 2712개 글자가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였고 국정원도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짜깁기 된 내용도 매우 악의적이었다. 이를테면 “선전 수행”을 “성전 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녹취록에 옮겨, 녹취록을 짜깁기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른바 ‘5월 모임’(5월12일 서울 합정동) 발언 중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선전’을 ‘성전’으로, ‘구체적 준비’를 ‘전쟁 준비’로, ‘혁명적 진출’을 ‘혁명의 진출’로 왜곡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는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 증거인 (전쟁 관련 발언)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변조해서 마치 내란을 음모한 것처럼 호전적으로 몰고 갔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한 “RO”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하였다. 국회의원이 강연 한번 했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법무부는 터무니없는 “내란음모” 사건을 빌미로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강령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이 국민 모두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만 나라의 주인으로 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법무부는 진보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사용한 용어라고 주장하였다.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조작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된 나라”를 범죄시 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범죄시해야 하는 “상식”밖의 조작까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4.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이런 와중에 국가정보원이 증거자료를 조작해가며 간첩누명을 씌운 전형적인 조작행위가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1월,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진술에 근거해 유씨를 간첩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 동생 유가려씨는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말해 파문이 불거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아 동생증언의 법적 효력이 없고 유씨가 연세대 탈북자동아리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장학금 신청을 했으니 이 과정에서 탈북자 정보를 갖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014년 2월 14일, <뉴스타파>는 이 사건의 1심 재판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중국 공문서 3종인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장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공증마저도 조작되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증거가 부족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국정원이 법정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영사관 쪽에서 위조범 검거에 대한 협조요청을 재판부에 하면서 사안은 한중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관련문서들을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으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건만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했을 뿐 다른 2건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황교안 장관은 다른 2건을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인정하였다.

3월 6일, 국정원에 간첩 증거를 가져다 준 조선족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모텔 벽에 피로 국정원이라고 쓰고 유서도 남겼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고 밝혔으며 위조문건을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국가보안법 제 12조 1항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간첩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경우에 해당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조작을 지시한 인물에게 최소 징역 2년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4월25일, 유우성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아가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유씨의 여동생 진술은 국가정보원의 회유로 허위진술했다’고 인정해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강압에 의한 진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정원 조작정치의 추악한 본질이 낱낱이 파헤쳐진 것이다.

5. 조작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정권

그러던 와중이던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세월호 침몰을 둘러싸고 진도 VTS와의 교신기록이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편집되어 공개되고, 세월호의 항적기록이 3분 36초간 사라졌다가 일부 복구되었고, 항적기록을 저장하는 대전국가통합전산센터의 프로그램이 일시가동중단되는 등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특히 동급 오하마나호와 달리 세월호는 재난사고시 국정원에 제일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선원으로부터 사고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였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선원이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배가 침몰했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 구조를 해야 하는데, 해경은 늑장을 부렸다. 총 27척의 경비정을 보유한 목포해경은 8625톤 규모의 대형여객선이 침몰하는데 100톤짜리 경비정 1척만을 보냈다. 4월 16일의 “전원구조”오보가 나타나자 현장의 MBC기자들은 본사에 연락해 오보일 수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전원구조 오보는 이후로도 한동안 방송되었다.

국민들은 세월호에 대해서도 “조작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15개월간, 대표적인 조작사건이 무려 4건이나 드러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4개월마다 1번씩 대형 조작사건이 드러났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권이 조작을 조작으로 덮는 막가파식 공안통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정권이 조작을 워낙 밥먹듯이 하다보니,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에 떨아졌다. 실제로 정권은 세월호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의혹은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도 3년 9개월간 청와대의 주인행세를 한다고 한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를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총 12건의 대형 조작사건이 이어질 판이다. 정권의 행태가 이러하니 1년 3개월만에 “박근혜 퇴진” 구호가 나라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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