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계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순방 외교길에 올랐다. 정당들과 정치인들 역시 세월호 사건 앞에 한껏 몸을 낮추고 있지만 뒤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느라 바쁘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는 매우 이중적으로 이해된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 속에 한바탕 정치쇼로 다루어지는 측면과 몇 표 되지 않는 0.1%의 격차라도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치=선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정글이다. 최저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쟁과 불안이 똬리를 틀고 있다. 아이들은 다른 나라의 2배가 넘는 공부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졌지만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은 등록금과 주거비로 허덕이는 잔혹한 현실이다. 부자부모를 둔 대학생과 알바를 해야만 하는 학생은 스펙경쟁부터 차이가 나, 들어갈 수 있는 회사부터 달라진다. 대기업은 수출과 국내 독점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성장의 열매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이윤을 가로채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 그 결과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영세자영업과 비정규직은 기본 생활비도 벌지 못하고, 생계형 가계대출은 고리의 이자를 내야하는 제 2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는 정부가 복지를 할 수 있는 돈을 줄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노인,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질문은 이렇다. 대한민국의 이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취약한 사회안전망, 그로 인한 사회불안과 삶의 불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투명한 경제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순수한 시장결과가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 각종 기업지원제도, 노동자나 시민들의 분배와 경제활동 감시에 대한 규제 등 곳곳에 숨어있는 ‘정치적’제도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다.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상반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정치는 선거만이 아니다.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꾸린 행정부와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즉 청와대, 국회, 관료조직이 법과 제도, 행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과정 전부가 정치이다. ‘선거=정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에 의해 꾸려지는 정부조직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과정”이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과연 선출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는 보다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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