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 10대 의혹]

By | 2018-06-29T17:03:23+00:00 2014.04.25.|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에 온 국민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도 동반침몰하였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은 절대로 두 번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한 점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썩은 부위를 끝까지 추적해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침몰하는 대한민국에 일말의 희망도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10대 의혹을 정리한다. 제기된 의혹과 현재 수사중인 내용, 추가적인 의혹을 비롯한 모든 사안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이런 후진적인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 세월호 사고신고가 왜 7분이나 지연되었는가?
2. 사고당시 해경은 왜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나?
3. “전원구조” 오보가 어떻게 2시간 넘게 지속되었는가?
4. UDT 동호회원들은 왜 구조에서 배제되었나?
5. 해경은 왜 “언딘”만 구조에 참여시키고 있나?
6. 투입된 구조대 규모를 부풀린 이유는 무엇인가?
7. 실종자 가족분들 사이에 프락치를 심었는가?
8. 국정원은 언론의 인터뷰를 통제하는가?
9. 방통위는 왜 손석희를 중징계하나? 
10.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세월호 사고신고가 왜 7분이나 지연되었는가?


세월호의 사고의 최초 신고과정이 의문이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전남 목포해양경찰은 상황실에 공식 접수된 세월호 침몰 신고 시각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 당일 진도 관제센터의 관제화면에 나타난 세월호 모습을 보면 아침 7시 8분쯤 진도관제센터의 관제구역으로 들어온 세월호는 8시 28분쯤 동남쪽으로 19노트의 속도로 맹골수도를 순항하였지만 오전 8시 48분, 침몰지역인 병풍도 옆에서 세월호는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었고 잠시 뒤 완전히 멈춰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포해양경찰의 사고접수 시각보다 10분이나 앞선 시각에 세월호는 이미 운항이 정지된 것이다.

바로 이 시간인 오전 8시 48분 37초에 세월호에는 36초간 정전이 발생했고, 이어 8시 49분 37초에는 오른쪽으로 45도 급선회하며 배의 균형을 잃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3분뒤, 8시 52분 32초에 단원고 학생의 최초 119 신고가 접수되어 8시 56분 57초까지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 학생은 신고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라고 하였으며 중간에 통화를 바꾼 선생님은 “여기 배가 침몰했어요”라고 신고한 점을 비춰볼 때 이미 8시 52분에 세월호의 이상상황을 승객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세월호가 관제센터에 ‘지금 배 넘어갑니다’라며 조난신고를 한 것은 8시 48분보다 7분이나 지난 8시 55분이었다. 배가 급선회하여 복원력을 잃었던 8시 49분 37초보다도 5분 30초나 지나 첫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는 엉뚱하게도 24km 앞의 진도VTS를 두고 75km나 떨어진 제주VTS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정작 진도VTS는 사고발생 15분도 더 지난 9시 6분에야 세월호와 교신을 시작하였다.

이를 두고 <JTBC>는 전직 항해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가 사고 발생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해경을 비롯해 인근 선박이 모두 들을 수 있는 16번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멀리 벗어난 제주 VTS의 12번 채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회사에 알리지 않기 위해 채널을 바꾼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문책이 더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언론과 회사에 알려지면 안되는 무엇인가를 은폐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인가. 세월호 승무원들은 왜 승객들까지 119에 조난신고를 하던 시점까지도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 실제로 8시 48분에 이미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였다면, 선박운항을 담당하던 승무원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상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분이 지난 시각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제주VTS에 사고를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초기 대응시간이 7분 지연되었다고 해서 이를 단지 승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보기에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실제로 진도군청이 사고 당일 전남도청 상황실로 보낸 ‘세월호 여객선 침몰 상황보고’에는 사고 발생 시각이 8시 25분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더욱이 국립해양조사원은 세월호 침몰 시간을 8시 30분이라고 항행경보를 내렸다.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정우진 씨가 4월 21일 오전 국민TV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본부 상황실에 확인을 했는데, 여덟시 반쯤 일어났다. 그래서 저희도 여덟시 반으로 쓴 겁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경 상황실에 사고가 공식 접수되었다는 8시 58분과 28분~33분의 차이가 나는 시간이다. 이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경은 처음 사고를 인지하고 30분간 대응을 미뤘다는 것이 된다.

한편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은 진도관제센터의 관제항적과 다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생존자 구조에 나섰던 정모(52)씨는 “미역을 캐러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배를 몰고 나갔는데 배가 이미 3분의 2 가량 물 밑에 잠겨 있었다”면서 “미역을 캐고 들어오다가 (마을 이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전 9시 훨씬 이전일 것”이라고 했다. 조도 주민 이모(48)씨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역 양식 때문에 사고 당일 새벽 일찍 나갔는데 큰 배가 오전 8시께 멈춰 있었다”고 증언했다. 주민 김국태씨도 “어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커다란 배가 보여 무슨 일인가 싶어 시계를 봤더니 오전 8시 20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진도군청은 이후 사고발생시각을 8시 25분으로 기입한 것에 대해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도군청과 국립해양조사원, 사고증언 주민들 모두 “한꺼번에” 시간파악을 “실수”한 것인가?

초기 사고접수 시간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대체 세월호가 침몰하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승무원들은 8시 48분 이전에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몰랐는가? 배가 본격적으로 침몰하기 시작하고 7분간이나 사고신고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주변 목격자들은 선박침몰 시각 이전부터 선박의 이상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2. 사고당시 해경은 왜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나?

오전 8시 48분 침몰지역인 병풍도 옆에서 세월호는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었고 잠시뒤 완전히 멈춰섰다. 하지만 해경은 이 시점부터 늑장대응으로 일관해 국민들로부터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킨 주범이 되었다.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넘어지던 8시 48분, 해당구역 선박의 항행정보를 관장하는 진도VTS는 비슷한 시각, 관제구역안에 어선과 상선의 충돌 위기가 생겨 세월호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9시는 관제요원들의 근무교대시간이라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에 소홀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은 다음부터이다.

<JTBC>는 4월 24일 22시, 사고 당일 단원고 학생의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여러 지역의 소방헬기를 진도로 총출동시켰는데 해경의 통제 때문에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소방헬기가 하루 종일 팽목항에서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는 것이다. <JTBC>는 이를 해경의 항공구조 종료 통보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해상사고에서 헬기는 빠른 속력으로 인해 초기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해경은 대체 어떤 이유로 소방헬기의 접근을 통제하였는가?




특히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어 갈 때, 위 사진에 첨부된 구명정을 타고 세월호에 근접한 해경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침몰직전에 유리창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승객들을 배 위에서 외면하고 말았다. 당시 상황을 확연히 알 수는 없지만 해경들이 바다수영을 못 할리 없는데도 그 누구도 뛰어들어 배 유리창을 깨지 않았던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선실에서 구조를 요청하던 이들은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3. “전원구조” 오보가 어떻게 2시간 넘게 지속되었는가?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나타난 최악의 유언비어는 사고초기 나타난 “학생 전원구조”보도였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2시간 가량이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경, 언론은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의 발표를 인용하며 “학생과 교사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오후에 발행되는 석간신문인 <문화일보>는 4월 16일자 신문에 ‘수학여행 학생 325명 전원 구조’라고 잘못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 차원에서 세월호 구조대응이 늦춰져버렸으며 실종자 구조의 중요한 초기 대응시간이 허무하게 허비되고 말았다.

그런데 “전원구출”의 대형오보는 어쩌다 잠깐 기록된 실수가 아니라 수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된 심각한 사건이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부터 무려 오후 1시 30분까지 “탑승자 476명 중 368명이 구조됐다”는 발표를 사실인 줄 알고 있었다. 오보가 나온 지 2시간 30분 동안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실관계 확인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월 22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학생 구조에 대한 소식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단원고로부터 수학여행 주무부서인 교수학습지원과가 있는 의정부 북부청사에 4월 16일 오전 10시23분, ‘190명이 구조됐다’는 내용이 처음 접수됐다고 한다. 이어 10시 39분에는 ‘200명 구조’라는 내용이 접수되었으며, 10시 58분에는 ‘110명 확실히 구조’ 순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그러다 급기야 11시 2분에는 “학생전원구조”가 보도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2분 만에 교육부에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은 11시 9분, 잘못 파악된 “전원구출” 기사를 출입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으며 이때부터 ‘학생 전원 구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전원구출” 보도의 진원지는 경기도교육청인가? 경기도교육청도 역시나 4월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단원고에 있는 경찰관이 현지 해양경찰과 주고받은 내용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하면서 실시간으로 구조 현황이 전달된 게 발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학생 전원구출”의 결정적 오보로 초기대응을 망쳐버린 것이 해경인 셈이다.

물론 급박한 초대형 조난사건에서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학생 전원구조”란 언론보도만 그대로 반복하며 절박한 초기대응시간을 완전히 공중에 허비하고 말았다.

결국 관리책임자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재난을 막는다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오히려 세월호 구조사건을 총체적으로 방해해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만 것이다.

“학생 전원구조” 보도를 발표한 해경과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 공중파 방송에서 인터뷰한 홍가혜 씨는 즉각 구속이 되었으며 고위공직자들은 사진한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직위해제 당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세월호 구조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초대형 유언비어를 터트린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4. UDT 동호회원들을 왜 구조에서 배제되었나?

세월호 구조과정은 더욱 많은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들의 구호활동에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급기야 사고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UDT동지회는 4월 24일, ‘세월호 침몰 관련 해경의 관료적 사고와 안일한 태도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초기 동지회 인원들이 속속 팽목항에 집결, 구조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해경이 시간을 끌며 묵살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는 군·경 구조요원들은 UDT 동지회의 후배들이며 전역한 동지회 요원들에 의해 교육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군-경 구조요원들의 선배임을 밝히며 “만약 처음부터 UDT 요원들이 들어갔다면 가이드라인을 더 설치했을 것이고 초기에 유리창을 깨서 진로를 개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경측에 UDT 동지회가 준비한 표면공기 공급방식의 잠수를 할 수 있게 만든 길이 40m 폭 17m 높이 3m 수용인원 40~50명 규모의 잠수사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전용 바지선과 민간잠수 작업선 4척을 사고해역에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빠른 구조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경은 기다려달라 연락주겠다 하며 시간을 끌며 다음 날인 4월 20일(일) 오전까지 UDT동지회 측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UDT 동지회는 이에 즉각적인 투입을 재요청했으나 해경은 민간 잠수부 신청을 받는 곳에서 신청을 하고 대기하라며 또다시 묵살하였다고 한다.

UDT동지회는 만약 처음부터 UDT 요원들이 들어갔다면 써치 라인을 한 개가 아닌 다수 설치 했었을 것이며 초기 유리창을 깨서 진로를 개척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는 군, 경 구조요원들은 UDT 동지회의 후배들이며 이들 또한 전역한 UDT 동지회 요원들에 의해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호에 투입하지 않은 해경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

5. 해경은 왜 “언딘”만 구조에 참여시키고 있나?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한 UDT 출신 민간잠수사들은 또한 “정부와 계약한 언딘 마린 인터스트리(UMI·Undine Marine industries)라는 특정 민간업체를 제외하면 민간잠수사는 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색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월 24일, CBS의 단독 취재결과 언딘 측은 정부가 아닌, 침몰된 세월호의 선주이자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도 CBS기자와 만나 “언딘은 해군이나 해경이 아니라, 선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라고 공식 확인했다는 것이다.

사고대책본부는 민·관·군 합동구조단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상은 외부 민간 자원잠수사는 배제한 채 해경과 청해진해운측 업체 등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자끼리 수색작업을 펼친 셈이다.

민간 자원잠수사를 중심으로 사고대책본부가 바지선 교체작업에 하루를 허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선내 수색작업 등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을 언딘이 운영하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하느라 수색작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4월 24일은 실종자 가족들이 조류가 약한 조금을 맞아 요구한 ‘1차 마지노선’인데도 사고대책본부는 바지선을 교체하느라 소중한 하루를 허비하였다고 한다.

정작 해양과학기술원의 추천을 받은 대형바지선인 현대보령호는 ‘수색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교체하지 못한 채 대기만 하다 어이없게도 4월 24일 오전 9시쯤 철수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오션씨엔아이 윤종문 대표는 “해경 측이 ‘잠수사의 인명구조작업이 우선인데 바지선이 들어가면 방해된다’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저녁 언딘의 전문바지선이 들어온다더니, 언딘 측 바지선이 설치됐다며 추가 바지선이 필요없다고 말해 철수했다”며 “구조작업을 펼치기 위해 대형바지선을 끌고왔는데 돕지는 못하고 1억 2천여만원의 비용만 손해봤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고대책본부는 또한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가 제안한 구조장비인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그러나 사고해역에서는 사고대책본부의 해명과 달리 언딘 측이 가져온 다이빙벨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CBS는 이러한 정황을 두고 언딘과 청해진해운의 관계는 물론, 해경이나 해군, 또 사고대책본부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6. 투입된 구조대 규모를 부풀린 이유는 무엇인가?

투입된 구조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4월 24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사실관계와 다른 <연합뉴스>의 보도행태에 분노해 기자를 명렬히 비난하였다.

<연합뉴스>는 “물살 거세지기 전에…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이라는 기사를 내며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문화재청 해저발굴단 등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으며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의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당국은 배 수십척을 동원하고 신호탄 수백 발을 쏘아 올리는 등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배 한척도 보이지 않는다”고 현장을 설명했다.

구조현장에 나가본 실종자 가족분들 역시 대부분 구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급해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4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해양구조협회 황대식 구조본부장은 세월호 3m 인근에서 인터뷰한다며 현재 2명 잠수해 있다고 말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500여명의 잠수부들이 있지만 정작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야가 좁고 물살이 빨라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모습은 실종자 가족분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한 실종자 가족분은 “A가 안되면 B를 해보고, B가 안되면 C를 해보는 무슨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A만 하면서 안된다고 한다.”며 구조대의 구조방식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게다가 국방부는 고장이나 좌초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하는 함정인 통영함을 무려 1600억원이나 들여 진수해놓고도 실전배치가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사고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통영함에는 잠수요원이 수심 90m에서 구조임무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함께 최대 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감압장비와 헬기착륙장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런 통영함이 음파탐지기와 무인수중로봇의 성능이 해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조선소에서 보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즉각 투입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4월 17일에 UDT동호회가 가져온 잠수장비 머구리배 4척도 4일 동안 대기하다 4월 21일에야 투입이 승인되었다.

결국 이런 정황은 사고대책본부가 구조보다는 인양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 집중된다. 결국엔 예산문제이고 돈문제로 귀결된다는 관측이다. 1조원 남짓한 예산도 빠듯한 해경에서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구조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냐란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7. 실종자 가족분들 사이에 프락치를 심었는가?

심지어는 실종자와 관련이 없으면서 실종자를 가장해 들어와 실종자 가족분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분열시키려는 당국의 프락치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인간의 탈을 쓰고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함에 실종자 가족분들의 분노가 폭발한 4월 20일 새벽, 진도의 실종자 가족분들은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며 청와대행을 결정했다. 실종자 수색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그러자 경찰은 즉각적으로 300명이 넘는 경찰력을 투입해 청와대행을 저지했다. 이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방법들을 검토해 동원하겠다”고 이들을 만류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분노한 실종자 가족분들은 정홍원 총리가 차량에 탑승해 돌아가려 하자 차량을 막고 대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이 계신 부근에서 “생존자다!”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한다. 깜짝놀란 실종자 가족분들은 우왕좌왕하였고 차례로 팽목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이 틈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도망쳤다.

그러나 “생존자다!”란 외침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무총리를 빼내기 위해 실종자 가족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황이다. 실종자 가족분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실종자 가족분들의 거처인 진도체육관에 실종자 아닌 프락치가 끼여있다는 의혹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인면수심의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락치 의혹은 반드시 가려져 진실인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8. 국정원은 언론의 인터뷰를 통제하는가?

4월 22일 노컷뉴스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교수들의 인터뷰를 통제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4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양, 선박 관련 전문 교수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닫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노컷뉴스>는 한국해양대학교와 함께 국내 양대 해양대로 불리고 있는 목포해양대에 기자가 전화를 했더니 조교가 교수들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며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피하고 계시는 입장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이어진 질문에 대해 그는 “상황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노컷뉴스>는 여기에 서울대도 마찬가지라며 조선해양공학과 관계자는 “저희과 교수님들이 인터뷰 안하시겠다고 한다. 저는 그렇게만 전달 받았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목포대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도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모두 거절하시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라며 말끝을 흐렸다는 것이다.
<노켓뉴스>는 익명의 교수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정부가 통제에 나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 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 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했으며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이 나가면 그걸 누가 말했는지 찾아낸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여러차례 당했다며 “학교에 어떤 식으로든 찔러서 압력을 넣는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국민지지율이 터무니없는 수치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서울의 소리>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진행한 4월 셋째주 정당지지도조사가 과학적 타당성을 완전히 잃었음을 알 수 있다.

총 40081명에게 연결한 결과 2511명만 응답해 응답률이 달랑 5.9%에 불과하였다. 특히 응답자도 2~30대는 344명에 불과하였지만 5~60대는1823명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50대 이상이 압도적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여론조사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71%라는 결론을 버젓이 낸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처럼 5-60대의 응답에 기댄 여론조사를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대로 급락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제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까봐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주간한국은 4월 19일,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을 미룰 경우 지방선거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청와대 주변에서 “박 대통령이 보고 누락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조 당국 지휘부는 물론 관련부처 책임자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핵심 당직자는 “안행부와 해수부 장관 그리고 해양경찰청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또 사건과 관련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자들은 문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71%를 구가하다가 56% 수준인데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염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권의 실제 지지율이 발표된 수치보다 한참이나 낮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도가 통제되고, 논리적 신빙성이 없는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자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의 개입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국가적 초대형 재난 사고는 조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있었던 보도통제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다.

9. 방통위는 왜 손석희를 중징계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엄단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4월 21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뉴스9>(4월18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이종인 대표가 당시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여론 악화와 구조 작업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방송해 피해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이 (다이빙벨을 구조 작업에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여론을 악화시키고 구조 작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월 22일, 논평을 내 “JTBC의 인터뷰는 사고 초기 정부의 구조 작업이 늦어지자 구조 방식에 대한 해난 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피해 전달보다는 ‘구조가 우선’되어야 하며, ‘피해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재난 보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가 만약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이종인 대표가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거나, ‘다이빙벨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방통심의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정부 당국과 의견을 달리 하는 전문가와 그를 인터뷰하는 방송사를 통제한다는 의혹을 불러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송내용을 보면 이종인 대표의 주장이 현 구조진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방송에서 이종인 대표는 “저희가 장비가 있고, 기술이 있고 수심 100m까지 작업을 했다”며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구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이빙벨’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는 검증이 안 됐다며 투입을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해경측과 함께 구조작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언딘”이 인근 학교에서 다이빙벨을 들여와 작업하려고 했던 내용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어차피 다이빙벨을 들일 것이면서 민간측의 구조투입을 막았던 것이다.

10.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마치도 세월호 구조와 관련된 미흡함이 관련 당국자들의 책임인양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통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분노한 실종자 가족분들은 4월 20일 새벽, “청와대로 가자”며 무작정 체육관을 나와 3-4시간을 걸어 진도대교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4월 20일에야 현장을 방문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300명을 죽인 살인마”라며 극한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태가, 대통령 혼자 사태를 수습하려 열정을 다 바치는데, 휘하의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등이 무능하기 때문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물병세려를 받았던 국무총리와 “300명을 죽인 살인마”라 비난받은 해양수산부 장관, 임시의료테이블에서 라면을 먹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은 교육부장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란 사실이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책임지며 행정부를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다. 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인가?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못한단 것인가.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약속하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물러나야 한다”는 말은, 정작 본인만 제외한 나머지 각료들을 향한 말이었던 것인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구조책임은 명백히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대통령이란 세간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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