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목 차 ] 1. 서울 청년일자리 정책의 새 방향 가. 개요 나. 청년을 중심에 둔 대상 지향적 일자리 창출 정책 다.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연계된 청년일자리정책 라. 정책들과 연계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요 약 문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일자리정책은 단기성과 위주의 노동공급 정책이라는 평가가 크다. 이는 지속적인 청년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단기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서울시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실업뿐 아니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정책과 연계도 중요하며, 중복 사업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은 물론, 다양한 청년 유형에 맞는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의 새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청년을 중심에 둔 대상 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될 것이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기존 양질의 일자리를 포괄하는 ‘일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임금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여유나 일을 통한 성취감이나 만족감 달성 가능 여부 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 중에서도 적극적인 구직자는 현재 서울JOBS 프로젝트와 같이 일자리를 이어주는 시스템을 활성화해 도움을 주고, 소극적인 구직자에게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제공하거나, 사회적 기금 지원 등을 통한 창업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연계된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민간수요 확대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산업은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계속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분야다. 2013년에 발간된 “서울시 사회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보더라도,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사업도 서울시의 성장과 발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동대문 DDP 지역브랜딩 사업의 경우에 기존 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활용으로 청년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시나 구 단위의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도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마지막 방향은 앞선 두 정책과 함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이행노동시장 정책 추진이다. ‘교육훈련을 포함한 청년-일자리 연계 정책’이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들의 일생태계 조성 사업’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정책이 대표적이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고 숙련을 쌓는 일자리 정책이다.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청년들의 일 경험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학교가 연계된 교육훈련체계’ 의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의 듀얼시스템이나, 하루 24시간 주7일 상담사와 연결되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의 사례의 장점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서울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설치나 청년 눈높이 공간인 ‘무한소셜 무중력 지대’ 개관이 주요하다. 이는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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