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연구기관, 수많은 보고서, 그 안에 시민은 있는가? 가끔 이력서를 챙겨야 할 때가 있다. 출강을 하거나, 어떤 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때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 이력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 동안 참여했던 여러 연구과제의 목록이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역할 및 담당은 무엇이었다’는 식의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있노라면, ‘저 많은 연구들이 이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다룬 어떤 보고서에는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사업이 담겨있었고, 서울 인근의 지방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어떤 보고서의 주요 주제는 기존의 시가지를 부수고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도시재생사업이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참으로 다행이다. 실토하자면,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사업계획을 다루었지만 성공하기를 바란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완공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한산하기만 한 수도권의 어떤 운하에 대해서 B/C비가 1 정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하긴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쌓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얻기도 하니 놀랄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모두 둘째라면 서러워할,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을 다투는 연구기관들의 작품이다. 분석이라는 것은 전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사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냈다가 두고두고 핍박 받는 것보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좇고 있는지 부단히 살피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 연구 속에 시민의 삶까지 녹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제연구소나 공공연구기관이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관료체계와 거대자본에 얽힌 정경유착관계 속에서도 바른 연구를 위해 고행을 자처하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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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게 현실적으로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문제랍니다. 빈부격차만 해도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니계수가 이미 2012년에 0.5를 넘었지만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과 물질적 퓽요와 번영에 지장이 되었나요? 전~혀 아니죠.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가수 본조비나 레이디 가가가 몇억달러를 벌고, 그게 통계로 잡히면 일시적인 부의 집중도는 크게 나타나지만 그런 사람들 덕에 수십만을 고용하는 대규모 엔터테인먼트산업, 악기 산업,대규모 콘서트 홀 건설 등의 건설산업이 부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창출되는 부의 재분배를 무시하고 ‘스웨덴처럼 세금 50%걷자?’ 다 이민갑니다. 실제로 수많은 스웨덴 기업가들이 이민을 가죠. 그걸 애써 무시하면 안됩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중국 같이 가난하며 축적된 부가 없는 나라에서는 분명 문제지만 미국정도가 되면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진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주가는 2012년 이후 0으로 수렴해야 옳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국민들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미국기업이 만든 물건을 아무도 사지 못하니까요. 헌데 누가 그러죠? 미국 중산층 한명이 빈곤층이 될 때, 중국과 인도에서 열명이 중산층이 된다고요. 그러니 미국기업은 더 많이 팔고, 돈벌고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한국 중산층 한명이 빈곤층이 될 때, 지금도 중국과 인도에서 열며
열명씩 중산층이 되고 있죠. 이걸 간과한다면 안됩니다. 진보학자들은 또한 미국처럼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고 유럽처럼 재생에너지를 써야한다고 말하죠. 덴마크에서 풍력발전한다는 기사보고 눈물 흘리고요. 헌데 셰일가스 혁명으로 과도하게 화석연료에 의존한 미국이 천재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유럽은 바보가 되었죠. 유럽의 화학소재 기업들이 유럽엑소더스를 하니까요. 그토록 진보가 닮아가고 싶고 배우자고 외치는 유럽은 이제 3류국가들의 집합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고, 진보가 그렇게 욕하고, 정글이다, 겉만 선진국이지 실질적인 삶은 중진국내지 후진국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미국은 세계적 석학 조지 프리드먼의 말에 의하면 향후 500년간 세계초일류국가가 될거라고 합니다. 진보의 예측력, 현실세계에서의 인식이 고작 이정도라면 어떻게 삼성경제연구소를 대체할 수 있는 진보적 싱크탱크라고 자임할 수 있나요?
석학? 조지 프리드먼 군사정치전문가잖습니까?
전에 보니 경제학 배운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 주류경제학 운운하면서 비판하실거면 그런 사람 말보다 주류거시경제학의 경제성장모델의 기초인 Solow의 성장모델을 이용한 분석이나 최근 발전하고 있는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같은 주류경제학 모델을 사용한 분석을 보세요..
키신저가 외교가이고 군사정치 전문가지만 그의 말은 항상 옳았고 경제마저도 훤히 꿰뚫었듯이 조지 프리드먼의 말을 보시게 되면 100% 사실만 말한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바로 어제 포브스 선정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가 나왔죠. 1600명의 억만장자 중 미국인이 무려 489명으로 유럽전체의 억만장자보다 많습니다. 인구는 유럽이 5억으로 3억 미국보다 많은데도요. 하지만 그 미국부자들. 바로 국내에서도 칭송하는 워렌 버핏, 빌게이츠, 주커버그 등 “자수성가”형입니다. 소득의 빈부차보다 자산의 차이가 더 커져서 문제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마돈나의 음악에 돈을 지불하고 본조비의 콘서트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몇억 달러를 법니다. 그들의 음악을 듣는 대다수 시민들은 연봉이 10만 달러도 안되겠죠. 그렇다면 그 집단만 놓고 보았을 때 지니계수는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없죠. 빈부격차의 확대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사회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유럽처럼 그런 역동성과 창의성이 없다면 그저 동네에서 조금 노래잘하는 사람한테 듣고 밥한번 같이 먹는정도라면 대가수가 나올 수 없듯이요. 빈부격차의 확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리 신자유주의 운운해도,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런 발전된 사회상, 역동성, 창의성의 댓가라고 한다면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데체 경제학적인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글이네요.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다른 것 없는 글 같습니다.
마치 진보경제학자들만 빈곤, 불평등 문제를 신경쓰고 주류경제학에서는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의 문제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말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도 미거시 모두에서 빈곤,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장기성장)과 관련해 빈곤,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주류경제학자들이요…
최근 나온 IMF의 보고서는 보셨나요?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란 보고서를 찾아 보세요.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미국을 그리 좋아하시니 영어도 잘 하시겠지요.. 최근 이 내용 가지고 IMF 총재도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설마..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을 강요했던 IMF를 좌파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