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국민행복 민생 공약의 대표주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확대와 3대비급여 대책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월1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3대 비급여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4년간의 건강보험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4대 중증질환은 핵심 치료서비스 위주로, 3대 비급여 대책은 일부를 보장항목에 포함하고 축소하되, 그 차액을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질병중심의 보장확대와 공급자의 통제 없는 수가인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4년 2월 발표된 3대 비급여 정책을 그동안의 보장성확대정책 평가에 기초해 살펴보고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택의사제도가. 정부안과 평가ㅇ 1단계 : 선택 진료를 축소하고(의사수와 비용) 축소된 병원 수익을 건강보험 으로보전(임기 내)ㅇ 2단계 : 선택 진료제도 → 전문 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하고 급여항목에 포함(2017년 이후)나. 문제점 선택 진료제도는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였으며, 정부안은 선택 진료를 축소하는 대신 그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보전해준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전문 진료의사 가산제라는 명목으로 제도를 장기적으로 존치, 실질적으로는 선택 진료비로 보전해왔던 편법적 수익을 건강보험료로 대신 지불해줄 뿐이다.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온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했던 것은“선택 진료제의 전면 폐지와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 가산제로의 전환”이었다. 이와 같은 선택 진료 형태를 일부 유지한 채로 기관가산 다양화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현 정부 안)은 선택 진료비 규모의 재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질 평가를 통한 기관가산제도는 대형병원에 대한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여지도 다분하다. 현행 기준에서 질 평가기준은 대형병원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형병원은 현재 종별가산 및 환자집중을 통한 수익창출과 더불어 각종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윤창출에, 추가적인 수가인상으로 인한 혜택까지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자본여력으로 인한 투자확대로 의료기관간 질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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