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경기회복세, 새로운 위기?

By | 2018-07-02T18:32:41+00:00 2014.02.13.|

옐렌의 하원 청문회 – 기존 연준 정책의 지속 2월 11일 쟈넷 옐렌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내정자)의 자격으로 하원에서 첫 증언을 했다. 옐렌은 먼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하반기 GDP는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양적완화 정책 이후 실업율도 1.5%p 낮아졌다. 그러나 옐렌은 “노동시장의 회복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far from compelte)”고 강조했다. 실업율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최대 고용수준에 상응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다(well above)는 것이다. 그가 비둘기파이며 진보적 노동경제학자 출신으로 특히 고용동향에 신경을 쓴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옐렌은 핵심 소비자 지출 지수(PCE)가 작년에 단 1% 올라서 연준의 장기 2% 목표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옐렌 의장은 연준의 장기 목표가 최대의 고용과 물가안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불안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미국 경제전망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a great deal of continuity) 강조했다. 2008년 말 이후 제로 금리가 되면서 사용한 “덜 전통적인 수단”인 자산 구입과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 즉 양적 완화를 계속하되 지금처럼 그 규모를 완만한 속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매달 100억 달러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그 속도를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연준의 상황 판단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한다. 배포된 연설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옐렌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점증하는 불평등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현재 미국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가하는 불평등이 고용의 증가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연준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고 양적완화 속도를 늦추는 게 불평등을 완화할 수는 없을텐데 그렇다면 옐렌이 월스트리트의 고삐를 죌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옐런도 무어의원(민주당)의 질의에 “연준의 정책수단은 불평등경향을 다루는데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지 못 하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바흐만의원(공화당)이 의회가 연준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옐렌은 연준이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연방회계국(GAO)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멀바니 의원(공화당)이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연준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그건 전적으로 재무부의 소관”이라고 대답했다. 즉 버냉키 시절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고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 옐린의 의견이며, 아르헨티나 등의 금융혼란은 지켜보긴 하겠지만 연준의 정책을 수정할 변수는 아니라고 밝혔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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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댓글

  1. drebin 2014년 2월 14일 at 11:35 오후 - Reply

    복지지출이 높은 유럽대륙국가들 경제성장이 참담합니다. 프랑스가 0.3% 성장했는데 미국의 3%성장(4/4분기에 3.2%성장했죠.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그정도라니. 긴축을 단행한 영국이 2.9%고 정부지출 늘린 프랑스는 경제가 거꾸러집니다. 역시 프리드먼의 승리지요) 을 했지요. 왜 신자유주의나 주류경제학을 충실히 따르면 번영을, 이상한 복지니 이따위를 하면 거꾸로 후퇴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2. drebin 2014년 2월 14일 at 11:39 오후 - Reply

    새사연을 보면 안타까운게, 항상 틀린소리를 하고 이들의 논리는 언제나 틀렸다는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미국. 이미 2012년에 지니계수가 0.5에 육박할 정도로 오히려 빈부격차는 심각해지지만 2013년 3/4분기 4.1%의 성장, 4/4분기 3.2%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얼마나 성장했죠? 0%대 아닌가요? 프랑스도 0.3%성장한걸 대단하다고 자축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불행한가요? 다들 유럽인들은 꿈도 못꾸는 넓은 집에서, 대형차 타고 안락하게 삽니다. 텔레비전 보급비율, 에어컨 보급비율, 자동차 보급비율, 유럽과 비교해볼까요?

  3. drebin 2014년 2월 14일 at 11:53 오후 - Reply

    미국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1929년 대공황 수준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GDP성장이 G7국가중 가장 높으며, 인구도 유일하게 증가하고, 젊어지니까요. 미국은 영원히 고령화가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인구유입에, 출산율도 높고요. 미국경제가 문제있다고 보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좌파거나 종북인가요? 문제없는 경제를 자꾸 문제있다고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아무렴 FRB의 현명한 박사들이 그정도 생각 못할까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 문제있다. 미국의 회복세는 일시적이다. 5년 내내 들었지만 5년 동안 무슨일이 있었죠? 진보경제학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유럽-그리스, 스페인, 다 망했죠? 프랑스도 0.3%성장했습니다. 미국이 3.2%성장할때요. 왜 그들과 정확히 반대로 돌아갈까요? 흔히 말하듯 진보경제학자들은 반대지표인가요?그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부자가 된다는 이론적 뒷받침입니까?

    • hanjiji 2014년 2월 20일 at 2:27 오후 - Reply

      지금도 양적확대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토론하는 FRB 현명한 박사들은 미국경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일 없이 모이거나, 좌파나 종북이라서 모인게 아니에요…

      진보경제학자들이 그리스와 스페인 경제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나요? ㅎㅎ

      크루거먼 등 미국의 진보학계가 주장했던 것은 양적완화의 계속적 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살아났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보수파와 보수적 학자들은 반대로 양적완화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따랐어도 미국이 이만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해보셨다면 알겠지만 경제학에서 단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의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4. drebin 2014년 2월 14일 at 11:54 오후 - Reply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한국경제신문 같은 ?저한 시장경제옹호를 주장하는 신문들이 판매부수가 높고 수많은 대학생과 기업인, 회사원들이 읽는지 이해가 갑니다. 옳은소리를 하니 수많은 대중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지요. 틀린소리하면 아무도 찾지 않죠.

    • hanjiji 2014년 2월 20일 at 2:18 오후 - Reply

      한국경제신문이 많이 팔리나요? 경제만 보면 중앙일보 경제부분이 낫고, 매경이 한경보다 많이 팔리는 걸로 아는데요…

  5. drebin 2014년 2월 18일 at 9:24 오전 - Reply

    그리고 정말 빈부격차가 문제가 될까요? 빌게이츠 재산이 780억 달러. 78조원이죠. 이건희씨 재산이 10조원입니다. 우와. 빈부격차가 엄청 크군요. 무려 7.8배라니요. 우습죠? 정태인씨가 말하는 미국.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보세력은 그토록 미국이 문제고, 유럽을 추종해야 한다고 하셨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G7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세요. 2008년을 100으로 놓고 환산하면 그 잘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얼마나 될까요? 2008년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은요? 2%식이라도 성장했죠. 2013년에 미국 성장률 2.8%확정. 일본 2.5%랍니다. 영국도 2.9%나 되고요. 세 나라의 공통점은 긴축, 프리드먼식의 통화정책에 힘입었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늘리고 정부지출 늘린 프랑스. 그리스, 다 망했죠. 진보가 정권을 놓친 억하심정에 경제를 망쳐버리는 짓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권을 잃었다 해도 경제를 망쳐버리면 되겠어요? 또한 솔직히 보수가 경제는 잘한다는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인정 못하면 자꾸 말도 안되는 주장만 하죠. 유럽처럼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하면 빈부격차가 줄고, 지니계수도 낮아지겠죠. 허나 그게 우리의 지향점은 아니죠. 플러스 성장과 빈부격차 축소지 매년 쪼그라드는 경제를 보며 “우와. 빈부격차가 줄었어. 박수.” 이럼 안됩니다. 아. 북한이 진보의 지향점이겠군요

    • hanjiji 2014년 2월 20일 at 1:31 오후 - Reply

      참 답없네요.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양적완화를 했는데 그것을 긴축정책으로 계속 생각하시니… 긴축정책을 시행했는데 왜 부채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안해보셨어요? 미국 쪽 뉴스도 찾아보세요. 양적완화 끝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긴축정책으로 돌아설 것인가 하는 기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에 보니 양적확대와 시퀘스터가 합쳐져 하나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긴축정책이 아니라 확대정책을 펴다 보니 부채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시퀘스터 발동 규정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 2008-2012년 기준으로 할 경우 영국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성장했습니다. 일본이야 말로 급격히 성장했지요. 1인당 GDP로 볼 때 2008년 대비 23%나 GDP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6.9%이고요. 유럽의 경우 스웨덴 4.4%, 노르웨이 4.6% 정도 증가해 미국과 비교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은 하락합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직후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되겠지요. 쇼크 이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힘듭니다.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큰 성장을 했지만 미국은 스웨덴, 노르웨이보다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 hanjiji 2014년 2월 20일 at 1:35 오후 - Reply

      그리고 조금 멀리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아집니다. 당연히 노르웨이, 스웨덴 등 보다도 낮고요… 이는 양적확대 정책을 쓰기 이전, 기존의 긴축정책 하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었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hanjiji 2014년 2월 20일 at 2:12 오후 - Reply

      그리고 계속 자동차 보급률을 이야기하시는데… 자동차 없으면 슈퍼 가기도 힘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말씀하신 넓은 주택이 즐비한 곳에서는 더 힘들고요… 유학가 있는 제 친구도 우리나라 대중교통수준만 되어도 자동차 안 샀을겁니다. 차가 없으면 학교를 못 가니… 땅 크기도, 교통상황도 다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보면 아파도 치료받기도 힘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에 글 보니… 미국 가봤냐는 웃기는 질문을 하셨던데… 미국도 가보고 스웨덴, 덴마크 쪽 북유럽도 가봤는데 북유럽이 살기 좋아보였습니다. 뉴욕 쪽은 말씀하시는 대저택 잘 없어요… 살기 좋은 곳으로만 이야기하면 호주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이더군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웃기는 질문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보수가 경제를 잘하는 걸 인정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제가 주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보수라는 사람들, 신문들이 멍청한 소리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전에 말한 정모라는 분도 보면 경제원론 수준의 지식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던데 실물경제 예측에 그 잣대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주류경제학은 당연히 엄밀한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해야지요. 이 글만 봐도 확대랑 긴축 정책도 구분못하고, 경제위기 직후부터의 단기 거시지표만 보고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뭘 보수가 맞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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