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3중고, 고통스러운 한국 사회 현실

By | 2014-02-04T18:50:12+00:00 2014.02.04.|

한국 사회에는 세대 간 3중고가 존재한다.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 부담,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 최근 사회적 약자로 크게 인식되는 청년층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먼저 현재 어르신 세대의 부양 부담이 상당하다. 현 노인세대는 산업화를 만들어 온 분들이다. 전쟁의 폐허와 월남 전쟁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폐했던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킨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비해 공적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구축은 형편없었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는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한국 사회의 노인의 어려운 현실을 잔인하게 보여주는 잣대이다.3-40대는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등 생활비와 현 부모세대 부양비,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 아이들 교육비는 사상 유래없이 많이 들고 주거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부모부양과 스스로의 노후 준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3-40대가 나이가 들면 또 다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래의 삶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청년들에게 이런 부모-조부모 세대의 삶은 공포로 다가온다. 외환위기로 흔들리는 부모의 초상을 그대로 보고 자라난 청년들에게 사회는 희망이기보다 절망적이다. 40대에 구조조정으로 밀려나고 영세자영업을 전전하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삶이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이다. 생애 첫 직장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 일자리 역시 이전의 경험들을 인정받지 못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다보면 일생 저소득층을 벗어나기 어렵다.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소득으로 집을 사기란 어렵고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때문에 어떤 세대든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 ‘정규직’은 성공하는 삶의 기준이자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렸고 전 세대가 가열찬 경쟁에 뛰어들고 대부분이 기준으로 삼은 삶을 이루지 못하지만 늘 결핌감을 느끼게 된다.경쟁사회의 끝은 불신과 불안사회그 결과는 각자도생, 경쟁사회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경쟁이 시작된다. 서열화된 대학 구조와 줄세우기식 입시 제도가 낳은 것은 거대한 사교육 시장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아이들이다. 대학에 진학해도 스펙을 관리해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고 재테크를 해서 운이 좋으면 집을 살 수도 있다. 그래도 불안한 삶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의존한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고 스스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스펙을 쌓고 재테크를 해도 빚만 늘고 생활비는 가파르게 오른다. 최소한의 보험으로 들어둔 민간보험은 내가 낸 돈만큼도 돌려주지 않아 가계경제의 부담만 될 뿐이다.악순환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개편 ?급격한 고령화와 전통적 가족 해체 ?위 두 가지 부작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복지제도의 저발전이 있다. 전통적 가족 공동체가 살아있던 90년대까지만 해도 노인 부양은 가족의 몫이었다. 물론 가족에게 전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최소한의 비빌 언덕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미 노후대비를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으나 자녀 세대의 경우 더욱 더 양극화가 심해진 탓에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을 얻기 어렵다.한국인의 신뢰지수를 조사하니 10명중 3명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지만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다. 전 사회적인 연대 혹은 공동체적인 삶과 그 속에서의 도움이 많이 사라진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람들에게 “타인을 믿으세요.”, “나눔을 베푸세요.”라고 자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극심한 경쟁이 낳은 이러한 불신사회는 제도에서부터 고쳐야 한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적인 인식도 중요하지만 제도로 인해 바뀌는 인식과 삶의 방식과 태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 기업과 부유층이 만든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고용 및 소득 분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보육과 노인복지를 중점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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