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공약(公約)은 공약(空約)?2. 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최우선 추진과제로3. 공약과 배치되는 의료민영화, 그 이유는?4.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해5. 의료비 부담의 범인은 기업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주요했던 공약은 복지공약이었다. 그 중 대표적 공약은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어르신 임플란트 등이었다.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표 공약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하에서 보장성과 관련된 핵심 공약들을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누어 세부 내용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평가를 해 보았다.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부분의 핵심 공약은 거의 파기되거나 국고 예산반영없는 생색내기 수준이다. 대표적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보장은 계속 진행되었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확대를 계속 유지하는 정도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등 핵심 비급여와 간호인력부족으로 간병인을 쓰거나 가족이 매달려있어야 해 간병비와 가족간병 부담 때문이다.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치료재료, 진단, 의약품 중 일부를 보험적용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기가 아니라 완전한 공약파기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나마 보장성에 드는 예산을 국고에서는 전혀 예산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지 않아 남은 흑자분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 창조 경제로 표현되는 과학, IT 기술 등에 투자하겠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이다. 하지만 집권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정부의 모든 방향은 민영화에 맞춰져 있다. 아래 표는 11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담겨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안이다. 지금까지 의료산업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과제들을 이름만 바꿔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추진의지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어장치가 더 허술하다는 점이다.(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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