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호] 사라진 노동정책들, 올해는 추진될까?

By | 2018-06-29T17:03:26+00:00 2014.01.15.|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다. 1월 6일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어려운 경제상황 속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를 축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이 4%와 고용률 70% 달성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474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질적 개선 정책들은?

474 비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공약들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과 같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다시 목표로 제시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고, 대통령이 발표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안 알려주고 있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아쉽고 궁금한 것은 ‘1년 전 대선에서 했던 그 공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모두 노동시장과 관련해 이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내세웠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눈에 잘 띄는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삶을 질 역시 나빠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일 것이다. 이후 당선된 박근혜 후보 역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및 처우 개선, 복지 및 사회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개선을 약속했다.


사라진 노동시장 정책들, 올해는?

하지만 당선 이후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던 공약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 한 채 공약으로만 남아 있다.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고, 안녕하지 못하다며 삶을 질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이들 공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다시 주요 노동시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과연 이 정책이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노동자들의 삶을 질 개선에 긍정적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한 축인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시간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 공약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박근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삶을 질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보다 어떤 약속들을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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