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팔자에 맡긴 출산율2006년 황금돼지해, 2012년 흑룡해는 사주가 좋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팔자가 사납다는 청말띠해는 출산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새해벽두를 장식하고 있다. 또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많은 산모들이 좋은 사주를 위해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받아온다고 한다. 대체 한국에서 아이낳기 위해서는 근거도 없이 좋다는 해와 날짜를 선택해서 낳아야 하는가? 출산율은 사주팔자에 따라 움직이는가?우리나라 출산율은 자살율과 더불어 한국 사회 병폐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세계 최저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이다.“아이를 낳지 않고 노후의 삶이 불안하다고?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만들자.새마을 운동처럼 출산장려캠페인을 하고 자살예방운동을 펼치자.보육비용이 문제가 되고 3-40대 부부표가 중요하니 아동보육예산을 늘려야겠군.”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쳤지만 단선적인 문제 해결방식뿐이었다. 그 결과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명이며 급격하고도 꾸준한 감소 추세다.알레시나와 글레이저가 의「복지국가의 정치학」에 따르면 복지가 잘 된 유럽에서는 개인의 빈곤이나 불행은 ‘운 ’에 기인한 것이 크다는 응답이 훨씬 높다. 반면 미국은 개인적 노력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유럽은 개인의 성실함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며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70%) 더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이런 믿음을 가진 88%가 현 미국의 복지제도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유럽은 소득은 운에 의해 결정되며(54%),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덫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다.(60%)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을 지닌다.”인구는 그 사회의 불안을 나타내는 척도인구수와 구성문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까다로운 영역이다. 지구 생태적 환경까지 고려할 경우 인구가 많다/적다는 문제는 쉽게 결론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노동인구 부족=부양인구 대비 노동인구 부족=아이 낳기 독려”라는 단순한 인구정책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산업사회가 되면서 안정적 영양공급과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 200년 전, 산업사회가 되기 전까지 인구 억제 수단은 높은 사망률이었다. 정상적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7-8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하지만 높은 영아사망률과 조기 사망, 기근이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은 전 세계 인구를 5-10억 수준으로 조절해왔다. 특히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은 노동인구 대비 부양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해준 메커니즘이었다.하지만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높은 사망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즉 높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 특히 낮은 영유아 사망률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가 베이비붐 시대다. 여기에 피임, 출산 조절이 가능해지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자 낮은 출산율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 노동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폭발했던 인구증가와 바로 뒤이은 저출산이라는 두 조건이 결합되어 생긴 현상이다. 인류역사상 매우 특수한 상황이며 향후 인구가 어느 수준으로 수렴하고 지구 생태가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한국의 경우, 모든 사회현상은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산업화를 겪은 모든 국가에서 “고출산 고사망 → 고출산 저사망 → 저출산 저사망”의 변동이 나타났고 베이비붐과 이후 급격히 다가온 노동인구 비율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특징은 이 변동이 너무 급격하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OECD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률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매우 빠르게 옮겨왔다.특히 1980년에 이미 2.87로 낮아지던 출산율은 90년대 1.57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지속되자 급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황금돼지해, 흑룡해 등 운세와 관련된 변수다…………………..*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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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포기는 불안한 미래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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