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멕시코가 없었다면? : 특수직연금,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비교

By | 2018-07-02T18:32:47+00:00 2013.11.13.|

[ 목 차 ] 1. 박근혜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 2. 내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3.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 4. 장애인 복지의 현실 5. 소득보장제도 차이 6.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요 약 문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는 제목만 있을 뿐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기초연금법안은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기조 하에 용돈만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이 기조와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보장,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국가 지원 금액이 가장 적기 때문이며 살기위해 가장 많이 일하지만 빈곤율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기여-수급을 일치하는 보험수리적 원칙이나, 적립금 유지를 통한 재정안정 등은 기본 소득보장과 그를 통해 형평성, 효율성을 달성하는 상위목표를 위한 수단적 과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위 과제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여-수급만을 일치시켜 적립금이 소진되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찾을 수 없다.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에 적자가 발생했고 실제 적립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군인연금은 73년에 적자가 발생하여 77년에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사학연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특수직역의 노후보장은 중단되어야 한다.소득보장의 원칙은 사회에 혜택을 본 사람들-부유층, 기업, 일반 시민들이 돈을 내서 현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취약한 계층-은퇴자, 장애인, 무소득자, 빈곤층에게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며 그보다 더 큰 전제는 국민의 삶을 위해 사회가 지출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향후 박근혜 정부에서 강도 높은 연금제도 개선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방향은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특수직역연금 하향조정,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는 기타 소득보장제도로 보인다. 그 경우, 한국 사회는 그나마 존재했던 안정적 일자리마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조정, 그를 위한 재정마련, 사회적 혜택을 받아왔던 집단(기업과 부유층)의 재정기여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기업/중견기업, 공무원, 교사 등의 직업마저 질낮은 일자리로 추락할 것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소득보장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강력한 국민적 압박이 절실하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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