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시선(35)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파일다운로드 가능합니다.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내 운명이 결정되어 태어난다면? 슬프게도 최근에 나온 여러 보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가 펴낸 <<불평등한 어린시절>>(에코리브르, 2012)은 빈곤층, 노동층,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 생활, 언어습관, 가정이나 학교생활 등을 지켜본 결과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누릴 수 있는 자원들을 자녀가 물려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부모의 계층이나 환경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상대적 빈곤율이 17%에 이르고 아동 빈곤율은 21%에 달할 정도로, ‘아메리칸 드림’과는 멀어지고 있다. 즉, 미국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확률이 높은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선진국 영국에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나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영국의 국립아동국(National children’s bureau)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이라는 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 빈곤 수준은 지난 50년간 나아진 게 없다고 경고해 그간 애써온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영국 아이들이 불평등과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12개 핵심지표로 검증하고 있다. 현재 영국 아동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에 머물고 있다. 1969년과 비교해서 전체 아동 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 빈곤층은 20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사실 영국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아동 빈곤 문제다. 영국에서는 다른 연령층보다 아동 빈곤율이 높고, 빈곤에 처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빈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이 커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국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14%로 높은 수준이다. 유니세프가 2007년 아동 삶의 질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물질적 복지와 건강 및 안전수준, 교육복지와 가족과 또래관계 수준, 행동 및 위험 수준과 주관적 복지의식 등 6개 부문을 종합한 결과 영국이 세계 최하위국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영국이 그동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해온 것은 아니다. 1999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아동 빈곤에 관심을 뒀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아동빈곤 퇴치 전략을 가장 시급하게 시행하면서, 2020년까지 아동빈곤율을 1/4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아동 빈곤법을 만드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 영국은 아동가족복지에 GDP 대비 3.24%(2007년)로, 복지국가 스웨덴, 덴마크 다음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아동 빈곤 상황은 정부가 목표한 수준만큼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게 최근이라 정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북유럽의 보편복지와 다르게 미국이나 영국은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복지 형태로, 빈곤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정과 아동은 물론 전체로까지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크다. 이런 한계들로 인해, 국립아동국이 1958년에 태어난 1만6천 아동을 대상으로 펴낸 1973년 ‘뻔한 미래?(born to fail?)’라는 보고서의 내용대로, 오늘날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과 부유한 아동 간의 영유아기 발달, 학업성취, 건강 등에서 더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영국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복지혜택을 축소한 정책은 오히려 60만 명 이상의 빈곤 아동을 더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점점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영국 사회의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은 해소될 길이 없어진다. 새 보고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복지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이 내용을 보도한 가디언지의 기사를 옮겨본다.2013년 영국: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뒤쳐져있다(Britain 2013: children of poor families are still left behind)2013년 8월 24일제이미 도워드와 타튤라 버크(Jamie Doward and Taytula Burke)가디언(the gurdian)영국 국립아동국의 1973년 보고서 ‘뻔한 미래?(Born to Fail?)’는 영국 아동빈곤의 심각성을 말했다. 이후 정부의 대응에도 아동 빈곤은 더욱더 악화되었다.아이들은 리즈 비스턴 거리에서 함께 놀고 있다. 새로운 수치는 이 도시가 영국에서 가장 아동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말해준다.1969년은 달 착륙의 해이자, 콩코드의 첫 비행과 북부 아일랜드의 시민갈등의 시작시기이기도 하다. 비틀즈는 런던의 애플 레코드 옥상에서 즉석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평균 영국 집값은 4500파운드를 약간 상회했고, 영국의 200만 아이들은 빈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국립아동국에서 발표한 ‘뻔한 미래?(born to fail?)’ 보고서에는 60년대 말 아동 삶의 경험을 검증해줄 수치가 담겼다. 1973년에서야 언론을 통해 이 보고서 내용이 타임지 전면에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안겨줬다. 이는 고든브라운에 영향을 줘, 후에 노동당 정부의 핵심 목표로 2020년까지 아동빈곤 근절안을 만들었다.40년 세월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누구도 달에 가지 않고, 콩코드는 더 이상 날지 않는다. 비틀즈와 트라블은 역사 속 주제들이 되었다.그러나 정부의 가장 큰 관심에도, 아동빈곤과 불평등은 수백만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영국 빈곤을 새롭게 조망한 국립아동국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 아동빈곤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한다. 수십 년간 번영해오면서 평균 집값은 거의 17만1000파운드로 올랐지만, 상대적 빈곤에 처한 아동은 현재 360만 명으로 추산된다.아동국의 새 보고서‘위대한 유산(greater expectations)’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운의 2020 아동 빈곤 근절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된다. 2005년 1분기까지 아동 빈곤수를 줄이기 위한 중간목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고 승인된 아동빈곤법 2010은 2020년까지 상대적 빈곤 아동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새 보고서의 저자는 그러한 목표가 충족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인가? 만일 어린 시절이 불평등하고, 성장의 경험이 양극화된 게 문제인가? 지구상에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더 열망을 가져야 하냐?”고 묻는다.분명히 정치인들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 2008년에 데이비드 카메론이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 나라든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새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영국이 그 실험에서 실패했고, 정치인들은 더 큰 야망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아동 빈곤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늘날 상황은 거의 50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 안의 수치에는 다음의 주요 주장을 담고 있다.-상대적 빈곤 아동 수는 주거비를 반영한 중위소득 60% 이하 평균 소득 가정으로 정의하고, 1969년부터 150만명으로 증가했다.-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보다 16세에 GCSE(중등 교육 자격 검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빈곤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부유한 지역의 아이들보다 비만 가능성이 높다.-불우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가장 빈곤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녹색공간이나 놀 장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더 낮다.국립아동국은 전 사회에 걸친 이 같은 분열이 결과적으로 “‘그들과 우리’라는 더 긴장된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2011년 여름 폭동은 이런 긴장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아이들의 이 같은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경제적 이유들이 있다”며, “간단히 말해, 우리는 표류할 많은 미래세대를 위해 복지법안을 추가하는 등 이를 무한정 감당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아동 수는 1300만 명으로, 1969년 이래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에 처한 아동수는 1969년 200만명에서 오늘날 350만명으로 증가했다. 다르게 말하면, 영국 아동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자료에 의하면, 불우한 배경의 아이들은 유복한 배경의 아이들과 비교해 4세 발달상태, 11세 학교생활, 16세 GCSE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 보고서는 열악한 지역에 사는 소년들은 여전히 부유한 지역에서 자라는 소년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체중일 가능성이 더 많다.앞으로 아동 빈곤율과 그 수준이 더 증가 및 심화될 수 있다는 증거들도 있다. 최근 재정 연구 분석에 의하면, 세금이나 혜택축소 변화가 2015년까지 60만 명 이상의 아동 빈곤을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20년까지 그 수는 47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예측에 반발했으나, 20만 아동이 복지 혜택의 변화로 빈곤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흐름은 최근 몇 년간 이룬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 1969년에 불우한 아동의 14%만이 놀이학교나 돌봄의 혜택을 입었으나, 지금은 20%로 높아졌다. 오늘날 영국 3-4세아의 96%가 유아교육을 받는다. 이 수치는 이전 정부나 현 정부가 얼마나 유아교육의 장기적인 복지혜택을 수용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미 영국 사회에 너무 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4세아의 2/3가 초기교육과정 동안 좋은 발달성과를 이뤘음에도, 무료급식 대상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우한 아동과 친구들과의 격차는 GCSE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영어와 수학에서 불우한 아이들의 성과는 낮았다.국립아동국은 그 격차를 더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과 청년 이사회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새 전략을 계발하고, 예산책임국은 각 예산이 아동빈곤과 불평등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한다. 영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데이터에 근거해 최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수준으로 아동빈곤을 낮춘다면, 거의 100만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한다. 아동건강 면에서 아이슬란드 수준에 맞추려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2만7천 이하로 낮추고, 영유아기에 더 건강해지도록 개선하고, 학교생활을 더 잘 하도록 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주택체계 사례를 따르려면, 가난한 환경에 살고 있는 5세 이하의 아동 수를 77만400만 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새 보고서 “위대한 유산”은 아래와 같은 결론으로 경고하고 있다. “50년 전처럼 빈곤과 불평등을 경험한 아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삭감하면, 저임금 가정의 아이들은 더 고통스럽고, 이들과 다른 이들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 원문 게재 사이트: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3/aug/24/child-poverty-britain-40-years-failure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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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된다? 복지확대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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