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8월 19일 – 25일)

주간안보동향 (8월 19일 – 25일)

8월 19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환으로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육군102기갑여단은 8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강원도 춘천시 소양호 일대에서 대규모 수상조종훈련을 했다. 2007년 이후 최초로 실시한 이번 야외 훈련은 여단 예하 전 부대와 인접 부대인 22·23사단의 장갑차 조종수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고 한다. 육군종합보급창은 8월 21일(수)부터 22일까지 2013년 보급시설 전환훈련과 비축장비 전방지원훈련을 했다. 비축장비 전방지원훈련은 전시 전투 피해를 입은 부대의 전투력 복원을 위해 핵심 전투 장비인 전차와 화포를 화차에 결박해 전방으로 보급하는 훈련이다. 해군사관학교는 8월 23일(금), 대량전상자 처리훈련을 전개했다. 해군3함대는 8월 22일(목), 해상전투 중 발생한 전시 포로처리절차 등 각종 전시대비 실제훈련(FTX)을 했다. 공군본부는 8월 21일(수) 인사참모부 주관으로 ‘전시 동원조종사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전술토의를 한 것을 비롯해 22일(목)에는 군수참모부 주관으로 ‘동원 민간항공기 활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전술토의를 가졌다. 해병대6여단은 8월 21일(수), 민·관·군·경 합동 서북도서 종합방어훈련을 전개했다. 방위사업청은 8월 21일(수), ‘무기체계 긴급 조달훈련’을 진행한다. 5톤 트럭 9대가 완파된 상황을 가정하고 방사청이 방산업체인 기아자동차로부터 전시 계약행정 절차에 따라 조달판단과 원가산정·협상 및 계약·검사 및 납품·대금 지불에 이르는 일련의 조달 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해 5톤 트럭 9대를 온전히 인수받는 훈련이다.

한편, 한미연합군사령부는 8월 30일까지 UFG 훈련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미 제3해병원정군(Ⅲ-MEF) 3사단 12포병연대 3대대와 해병대2사단 포5대대는 8월 15일부터 19일(월)까지 ‘미 해병대 한국 내 훈련 프로그램(KMEP :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을 진행했다. 경기 포천에서 열린 연합 포병훈련에는 한미 해병대원 460여 명과 K-55 자주포 18문, M-777 견인곡사포 5문 등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UFG)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국은 이례적으로 조용하고 도리어 동북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며 남북간에도 새로운 합의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23일(금), 남북은 40여 가족의 추석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며 11월에 한 차례 더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7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데 따라 남측 시설점검단이 8월 26일, 개성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기세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북아 대화정국이 열리면서 현 정국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이 있다. 8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인민군대의 현 실태로부터 출발하여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이 토의결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2일의 3차 핵시험 당시 북한은 2월 3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9일 뒤, 3차 핵시험을 단행한 바 있다. 다가오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을 전후한 시점에 북한이 한층 강화된 국방력을 내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각국들의 정치군사적 처지를 살펴볼 때,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동북아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보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대화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8월 25일(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선군절’을 맞아 노동신문과 군기관지 ‘조선인민군’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현지지도”한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의 첫 자욱”으로 규정하고 8월 25일을 “선군절”로 기념하고 있다.

8월 25일(일), <연합뉴스>는 <노동신문>을 인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전투함을 살펴보고 해상 기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함선은 항해와 사격조종을 비롯한 모든 전투행동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각종 대상에 대한 타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21세기 전투함선”이라고 새로 건조한 전투함을 평가하며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성과들이 도입된 전투함선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조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8월 25일(일), 조선인민군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최종) 목표로 내세우는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며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북한은 8월 20일(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을지훈련 첫날인 8월 19일(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관하며 ‘전시임무수행체계 정립’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공연한 도발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조평통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전쟁모의’라고 표현하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호전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