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노동에서 모두 배제되는 중고령 여성

By | 2018-07-02T18:32:55+00:00 2013.08.26.|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상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통해 계산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준다.여기서는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구해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처분 소득(가처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을 구한 후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통해 중위소득(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찾아 상대적 빈곤율을 구한다.▶ 문제 현상중고령 가구주 가구에 속할수록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소득이 중위소득(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인구를 구해보면, 60세 이상 중고령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이들의 경우 빈곤율이 38.5%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4.0%보다 24.5%p나 더 높은 것으로, 2012년 현재 중고령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인구의 상당수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60세 이상 중고령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이들 중 중고령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0세 이상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에 속한 이들의 빈곤율은 59.2%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반 이상의 인구가 빈곤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60세 이상 남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인구의 빈곤율도 29.3%로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4.0%보다 높았지만, 중고령 여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인구의 빈곤율은 그보다도 훨씬 높았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여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이들의 빈곤율은 7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중고령 여성의 높은 빈곤율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진단과 해법중고령 여성의 낮은 소득60세 이상 중고령 여성 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율은 공적 이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거나 빈곤상황에 처한 중고령자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의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이다.또한 이는 중고령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해 소득을 얻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고령 여성의 경우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고, 일자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청년층 여성과 비교했을 때 역시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 밖에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빈곤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해야장기적으로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공적이전지출의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고령 여성 가구주 가구의 상당수가 가구원 중 누구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나 지방정부의 빈곤가구 지원 확대는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또한 정부는 빈곤계층에 대한 공적이전지출과 복지의 확대와 함께 빈곤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중고령 여성 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빈곤가구를 찾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중고령 여성의 빈곤탈출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필요공적이전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중고령 여성이 노동시장 진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참여를 통해 민간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중고령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중고령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이나 중고령 여성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고령 여성 일자리 연계 시스템’ 등 일을 할 수 있는 중고령 여성으로 하여금 일을 통해 빈곤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고령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역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고령 남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개 댓글

  1. drebin 2013년 9월 5일 at 11:40 오후 - Reply

    현대자동차 생산직 같은 귀족 아니 황제노조, 아니 브라만/크샤트리아 노조의 행태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양산하는지, 생산직이야 칼퇴근하지만 포괄연봉제 덕분에 연간 25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분노의 숫자라는 명목으로 상세히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채권평가사 직원인데 8시 30분 출근~9시 30분 퇴근이라는 패턴이 이어지거든요.

    좋아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엄밀히 보면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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