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정책,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By | 2013-08-14T09:28:46+00:00 2013.08.14.|

일자리 창출과 고용율 증대를 통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은 지난 7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용율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안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인데도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들은 여전히 공약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롭게 발표하는 정책들 역시 선언적 수준이라는 점은 문제라 생각된다.정책 발표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듀얼 시스템을 내놓았다. 4대 보험이 제공되며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 고용율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취업자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운다는 방향만 있을 뿐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들에서 어떻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지,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지도 불명확하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와 같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체계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일반적인 노동시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듀얼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과 학습의 병행이 이루어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하면 좋지만, 참여 대상과 추진 방안이 불명확하고, 그것을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못하다.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함께 노동시장 질적 개선 방안도 필요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보니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처럼,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을 고려한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들의 장기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청년인턴제’처럼 장기적 차원에서의 고용증대나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닌 단기적 고용지표 개선 효과밖에 얻을 수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이와 함께 이전 정부에서 문제시 되었던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노동시장 정책에는 고용율 70% 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고용율 증대도 있지만,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시 되었던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시장 질적 수준의 재고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내수 개선을 통해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만으로는 고용증대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지난 정권의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노동시장 양적 확대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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