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2. 스웨덴에서 부의 불평등이 높은 이유3. 불평등 정도는 금융자산이 컸고, 영향력은 주택이 컸다.4.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의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다.[본 문]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이제까지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 대부분 소득 불평등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 보유 역시 못지않게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는 고된 일 끝나고 돌아와 쉴 방 한 칸도 없는데 비해, 다른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는다.또한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별 다른 노력 없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짊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보고 듣는다. 이런 것들은 ‘버는 것’의 차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부(富,wealth)의 불평등’인 것이다. 불평등 가운데 ‘부의 불평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정우 교수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그 자체가 소득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부가 낳은 수익으로 인해 다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더구나 일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하기 때문에 “재산 소득을 평준화하고 부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노동소득의 평준화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왜 소득 불평등만큼 자세하고 다방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부의 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할 데이터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정우 교수는 자산표본조사 자료(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금융조사>)나 조세 자료, 유산 자료를 활용하는 법, 또는 투자 소득 자료에서 자산을 역산하는 방법, 부유세(wealth tax)가 실시되는 나라에서는 이 과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예시하면서도 모두 허점이 많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부의 분배양상은 상위층으로 가면서 분포 경사가 소득분포에 비해 훨씬 가팔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과소응답,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각 국가별 파악도 이처럼 어려우니 공통된 측정기준을 가져야 하는 국제비교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가계 순자산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f household net worth)’를 국제 비교하는 예시가 가계 소득 지니계수 국제비교에 비하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Luxembourg Wealth Study(LWS)가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 결과 국제 비교가 가능한 11개국의 부(Wealth)의 자료가 정리되었다. 그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여기에서 사용된 자산과 부채 자료는 4가지 금융자산(예금, 채권, 주식, 뮤추얼 펀드)과 비 금융자산(주거와 투자 부동산), 그리고 부채다. 이런 가운데 OECD가 <소득분배와 성장개선 정책(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enhancing Policies)>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보고서로서 “(소득 불평등 완화와 더 나은 성장- 양립 가능한가?(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라는 일련의 보고서 시리즈를 2012년에 발표했고, 그 안에 LWS의 자료를 토대로 부의 불평등 국제 비교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보고서 내용도 간략하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어 여기에 소개해본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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