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대 저물가, 일본 디플레이션 국내 소비자물가가 작년 11월부터 7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1%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IMF위기 이후인 1999년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부터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연간 2.3%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다시 2% 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단기 저물가 현상을 기초로 장기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20여 년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일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처방이다. 만약 선진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거시경제 현상과 여러 정책 실험들은 중요한 자료와 교훈이 될 수 있다. 일본,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아래 그림은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실질GDP 성장률(파란색)을 보면, 1980년대에는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20여 년 동안 2010년을 제외하고 3%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1997년 긴축 이후 몇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1~2% 수준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명목GDP 성장률(붉은색)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간이 더 많다. 이는 두 변수의 차이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연두색)을 보면 뚜렷이 확인된다. 1998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의 명목GDP는 476조 엔에 달하는데, 이는 1997년 명목GDP(523조 엔)의 91% 수준으로 1991년 명목GDP에 불과하다. 명목GDP로만 보면 과히‘잃어버린 20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는 바로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통상‘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물가수준의 하락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변동률이 0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물가변동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상승률이 감소하는 현재 한국경제와 같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예를 들어 2% 대에서 1% 대로 하락)과는 구분된다. 즉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용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대공황’과 일본의‘잃어버린 10년’이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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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