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좋지 않은 일자리들2. 좋은 일자리 만들기3. 우리 상황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본 문]1. 좋지 않은 일자리들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할 때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김유선(2012)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라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 4천 명 중 84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노동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해 고용이 불안정하면서도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절대적인 임금격차도 14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98.9%, 97.5%, 83.7%가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38.4%, 32.7%, 36.6%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고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도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아야 할 일자리들이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나 중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중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에 직면한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