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했다. 조만간 유보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지만 관련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그리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합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의 유보통합은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 담론만 오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유아의 돌봄서비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으로 ‘유보통합’을 보는 시각도 접하게 된다.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통합의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스웨덴은 중앙부처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만0~2세와 만3세 이상 연령별로 나눠 다른 부처를 운영한다. 일본은 최근 영유아 통합시설로써 ‘어린이원’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교사양성제도를 일치시키고 있다(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2006). 우리는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논의만 재확인하는 수준이라 통합의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와 영유아 보육과 돌봄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유보통합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취학전 유아교육, 보육 통합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 해 이들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인정어린이집’을 도입했으나, 그 안에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 체계를 유지시켰다(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2010년에는 이들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향후 10년 안에 ‘어린이원’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이 정책안은 일본 보수당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이후 논의는 정체된 상황이다. 일본의 유보통합안은 일본 민주당이 맞벌이 가정의 아동돌봄 요구가 높아지고, 입소 대기 시간이 길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따른 조치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보수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유보통합에 따른 비용 문제와 ‘어린이원’의 운영 주체에 기업이 포함되면서 보육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반대했다. 또한 불편한 점도 늘었다. 현재 일본의 영유아 돌봄시설은 지방정부의 관리로 시설 운영, 인증, 입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바뀐 체계에서는 부모가 시설을 찾는 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높다. 지난해 연말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앞으로 일본의 유보통합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유보통합’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보통합 이슈가 왜 제기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유아 돌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의존적 돌봄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신뢰 하락, 부모의 비용 추가 부담 문제,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와 처우개선 등이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으로 이들 문제까지 풀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아동의 입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아동의 돌봄이 뒷받침되지 않아 숱한 문제가 일었다. 때문에 일본의 보수당은 인증 받은 보육시설을 더 많이 짓지 왜 새 체계로 굳이 통합하느냐고 반대하였다. 일본의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서 개선되어야할 현안은 후퇴되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하게 논의된 ‘교육부 중심, 유치원 수준’의 유보통합 방향은 맞벌이 가정의 종일 돌봄을 후퇴시키고, 부모 비용 부담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취약보육(시간제, 24시간, 주말, 야간 등)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사교육 활동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보육료 자율화 이슈를 불러올 수 있다. 일본의 유보통합안이 구체화된 시기의 기사와 최근 통합안이 부결된 내용까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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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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