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표로 시작된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과제와 부처 칸막이를 없앨 협업과제가 주요하게 담겼다. 부처별로 내놓은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실천과제뿐 아니라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실한 ‘인사’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내각 인사들마다 자질 논란을 일으켰고, 중도 사퇴한 인사도 여럿이다. ‘인사만사’가 ‘인사참사’로 이어지면서 새 정부는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접을 수는 없다. 보수 정당이 ‘복지’나 ‘경제민주화’ 아젠다를 선점해 정권을 잡은 만큼 약속한 공약은 지켜가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측에 있다.박근혜 정부가 내건 청사진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다 국내 경기도 낙관적이지 않으며,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정마련도 불투명해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단순한 수사(레토릭)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크다(이혜경, 2013). 특히, 새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복지 모델이 고용-성장과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보육 세부과제들을 평가해보고자 한다.1.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전망박근혜 정부가 취임 50여 일 동안 가장 서두른 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였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가 하면 이 전 대통령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 감사를 지시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보는 복지 영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복지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현금 중심, 부처간 사업의 중복과 누락으로 인한 비효율성, 선별복지 등으로 줄곧 비판받아왔다. 그래서인지 새 정부는 현금과 서비스의 결합, 부처 칸막이 없애 효율 극대화, 선별과 보편복지의 조화 등을 내세워 이 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전략으로 새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새 정부 복지의 밑그림을 제공한 안상훈 서울대 교수(고용복지 인수위원 참여)는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의 핵심을 ‘사회서비스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이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안 교수는 기회평등과 분배에서의 ‘공정’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복지의 또 다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안상훈, 2013). 물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복지정책의 방향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더라도 양질의 고용이나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지 않고 복지를 높일 수 없다. 게다가 사회개혁과 공적인 규제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만 지출한다면 임기 5년 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 사적 공급에 대한 공적 규제 부재, 증세 없는 복지재정의 취약성,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잔여적인 복지의 한계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은경, 2013).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 바람대로 한국형 복지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잔여적이고 취약한 복지로 한국사회에 뿌리내릴지 지켜봐야한다. 그러나 현재 나온 부처별 업무보고만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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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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