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쇄, 시장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By | 2013-04-10T09:44:25+00:00 2013.04.10.|

“시장-선택과 경쟁”이 의료의 질을 높여주는가?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료원 폐쇄를 새누리당 홍준표의원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의료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경쟁없는 공기관의 비효율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의료기관에 무한 경쟁을 도입해야 효율이 좋아져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선 “시장기제인 공급기관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리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훨씬 강력하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비롯한 공공영역 축소와 시장기제 도입이 계속 추진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의료시장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 완전시장-정보가 완전히 수평적으로 공개되고 개인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는가? 2) 사회적 딜레마-의료 공급의 경쟁이 과연 합리적인가? 3) 시장화로 인한 외부효과는 없는가?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시장에 대한 환상 먼저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는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몇 배에 달하는 수술, 고가검진, 과도한 진단기기 이용 등은 대표적인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사례다. 더 큰 문제는 의료시장의 사회적 딜레마 상황이다. 사회적 딜레마란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는 비효율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의료공급의 무한경쟁이 전체 의료의 질-효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의료시장의 사회적 딜레마다. 개인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이 똑같은 트랙에서 경쟁하고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익위주의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공익적 진료를 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수익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경영은 어려워진다. 병의원 각자는 생존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외부효과의 문제가 있다. 외부효과란 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발생하는 효과로 환경오염이 대표적 예다. 한국사회에서 시장화 된 의료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고 있다. 재벌집중으로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수도권 대형병원(흔히 빅4라고 하는)의 집중현상이 심각하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한다. 이들 대형병원들이 잘못된 의료관행을 주도하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같은 서비스에도 몇 배 비싼 가격을 받고,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형병원의 이러한 관행은 사회전체 의료시스템을 수익위주로 이끌어내는 ‘뱀파이어효과’(주객전도 효과)를 발휘한다.의료의 질은 시장이 보장해주지 않는다 과연 의료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이 의료의 질을 높여줄까? 경제학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수요-공급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 선호표시(가격효과)가 적정 공급을 유도하고 공급자의 무한 경쟁과 소비자의 자유선택을 통해 질과 가격의 적정선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의료시장에 대한 전통적 반대는, 의료행위는 심각한 정보비대칭성을 유발하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의학적 필요)를 잘 표현할 수 없고 공급자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합리적 의료이용과 공급을 위해 공공의 역할(합리적 조정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는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라는 전통적 반대 외에 대형병원 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와 의료기관간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이 더해져 매우 심각한 폐해를 나타내고 있다. 최소한의 장치인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대, 개선해야하는 이유다. 경영상의 이유로 쉽게 폐쇄를 결정한 홍준표 지사에게 시장화된 의료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나 보다.

1 개 댓글

  1. drebin 2013년 4월 10일 at 11:58 오후 - Reply

    방금 야후 파이낸스를 가보니 S&P 500지수도 1579로 사상최고치를 돌파했고 다우도 14750선이네요. 제레미 시겔이라는 워턴 스쿨 교수는 다우 15000 연내 돌파가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을 보이는 듯 합니다.
    한가지 속상한건 진보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하면 왜 주가가 거꾸러지고 보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하면 주가가 올라서 투자자들과 국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적어도 현 FRB의장이 폴 크루그먼 같은 진보성향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시퀘스터를 발동하는 등의 ‘국가를 굶기는 정책’이 정말 경제를 위하는 것 아닐까요? 밀턴 프리드먼을 필두로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한다고 보니 주가도 급등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 재산중에 주식이 40%수준이라니 평범한 장삼이사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고요.

    그런걸 보면 장하준인가요? 상위1%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공황이 온다는 그 말도 100% 거짓임이 밝혀졌죠. 2012년 미국의 지니계수가 더 커져서 0.477로 금융위기 직전인 0.470보다 더 높아져도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니. 결국 돈을 벌려면 장하준 같은 자의 말보다는 정규재 실장의 말을 듣는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주식시장은 09년부터 수직상승을 하고 경제지표, 기업이익등 지표들이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월등하게 일단은 좋으니까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