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김병관은 나라의 수치

기획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②]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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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인사파탄 끝에 사상초유의 국방부장관 유임이라는 상황을 빚어낸 원인은 바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온갖 비리의혹에 있었다. 군 지휘관으로 도덕적 해이에 여론의 심각한 질타를 받은 김병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결국 취임 정권에 커다란 수치만 안겨주었다. 

국가안보 핑계로 장관직을 노림

김병관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직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김병관 후보는 잇단 비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던 3월 12일에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모든 개인적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며 “이후 발생하는 일은 제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꼽았다. 김병관 내정자는 3월 12일 담화에서 “지금은 국방의 위기이고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저는 일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단 한순간도, 단 한치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지금은 안보공백 속의 위급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며 안보위기이므로 자신의 국방부 장관직을 빨리 수락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선임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연평도 포격전 직후 매우 어수선한 사이에 국방부장관이 되어버린 전례와 유사한 결론을 바라는 행동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김병관 후보자의 다짐은 우국충정의 발로라기보다는 오로지 국방부장관직에 오르기 위한 다짐으로 다가온다.

김 후보자는 국가안보를 지킬 그릇이 되지 못한다. 김 후보자는 3월 8일에는 오전까지 북한이 “전면도발은 안 할 것”이라고 하다가 오후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전면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정정하겠다.”며 말을 바꾸었다. 국가안보에는 단 한순간도 공백이 없어야 하는데, 군정을 총괄한다는 국방부장관 후보의 입장이 하루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천안함이 침몰한 비상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골프를 치러가고,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와 군기문란은 물론 관병간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폐단에 앞장섰다. 정작 국가안보의 공백은 김병관 후보자의 입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를 기만하려 한 장관 후보자

김병관 후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매우 교묘하게 뛰어넘으려 하였다. 3월 19일 KBS 뉴스에 따르면, 김병관 후보자는 비상장업체인 KMDC의 주식보유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2010년 5월 설립된 자원개발 회사 KMDC는 당시 정권실세 개입에 따른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던 기업이다. 

이에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행위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하였다. 

민주당은 “기막한 것은 김 내정자가 KMDC의 MOU 체결행사 참석차 출국한 사실을 인사청문회에서 교묘히 은폐했다는 것이다. 10년 출입국 기록을 보면 당시 행선지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 원본은 제출도 안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고 있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등이 필요한 자료는 시일이 걸린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2월 27일, 문화일보는 김병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요구한 요청자료 중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받은 대통령상장 등 40여차례에 걸쳐 받은 표창과 훈장에 관한 기록은 바로바로 제출하면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는 지금까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아 국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자료 수가 폭증해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때의 자료 요청 수와 비슷하다고까지 보도하였다. 

결과적으로 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직에 연연하다가 본인의 허물을 은폐하는 범죄자적 행동으로 인사청문회를 어물쩍 넘기려다 여론의 더욱 큰 질타를 받은 것이다. 

무기 중개업체 로비 의혹

뿐만 아니라 김병관 후보자는 군 고위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무기 중개업체 로비의혹을 받고 있다. 군 고위직이 무기 중개업체에 연계되어 있다면 국가안보가 누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K2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 팩(엔진+변속기)’이 국산 제품에서 유비엠택이 중개하던 독일부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로비스트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결과 3월 22일, 김병관 후보자는 37일만에 전격사퇴하였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의혹을 부인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사퇴해버려 무기업체 로비 의혹도 상당한 공방이 지속될 조짐이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유비엠택에서 2년간 2억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이다. 퇴직 후 7000만원을 받았는데 김후보자측은 이를 위로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 후보자는 “장관 사퇴해야 할 만큼 큰 잘못 저질렀는가 돌아봤지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2일, 다시금 직접 사의를 표명해버려 자기는 결백하다는 호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온갖 비리백화점

김병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무기 중계 로비 등 다른 질문에도 “저는 청렴하게 살아왔다.”며 “부정한 돈을 사용하거나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그야말로 온갖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불렸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도 “딱 두 개만 성공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번이나 이익을 보고 왜 2번이라고 하느냐”며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첫 집을 500에 팔았는데 1달 내에 1500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매매를 일삼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행각이다.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김병관 후보자의 평소 관심사가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한다.

3월 4일 김병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뒤 매년 500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았고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비엠택과 동양시멘트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유비엠택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자 소득으로 등록해서 3억원에 달하는 고액수입을 받아놓고도 국방연금 지급은 불과 700만원만 삭감되는 선에서 연금을 받아갔다.  

심지어 김병관 후보자는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1999년 부대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을 받았으며, 감찰결과 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김 후보자의 장남이 외할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 이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김 후보자는 두 아들에게 보험과 저축도 변칙적으로 증여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의 부인 배씨는 2009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비츠로셀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비츠로셀의 사업영역이 군용 전자무기에 들어가는 전지를 독점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이다. 이는 2001년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맡아 군 무기체계 업무를 총괄하였던 김 후보자의 전문분야이다. 또한 김병관 후보자는 1972년 포병장교로 임관해 포병대대장과 포병연대장을 거쳐 비츠로셀의 신사업 분야인 신형포탄도 전문분야이다. 이로인해 김병관 후보자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비리의혹에 휩싸이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뿐만 아니라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점, 군부대 인근 땅을 사고 팔며 부동산 거래를 일삼은 점, 위장전입을 무려 17번이나 해온 점은 김병관 후보자가 종합비리백화점으로서 국방부 장관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히 입증해준다. 

결론

문제는 이러한 자가 국방부장관에 천거될 만큼 허술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추천구조이다.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한반도 전쟁위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마당에 비리백화점이란 비아냥을 듣는 인사를 국방부 장관이라 추전하였으니 이런 자가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면 박근혜 정권의 군 비리는 중화민국 말기의 장개석 정권과 베트남 전쟁 당시 부패한 월남정부에 비견되었을 것이다.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천거된 것 자체가 나라의 수치다. 박근혜 정부는 조속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인력과 구조를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