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유임은 박근혜의 중대패착

기획 [자격미달 박근혜 인사 1]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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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
유임은 박근혜의 최대패착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이 심각하다. 대통령 취임 이전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갖은 인사파통으로 온갖 논란을 불러왔던 함량미달의 박근혜 내각은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던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무기
수입중개업체 자문, 편법 증여 등 30여가지의 의혹에 휩싸여 사퇴하자 급기야 전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유임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미
국방장관에 임명되어 있는 김관진 장관은 유임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목한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이전 정부의 국방부장관이 다시 장관직을 연임하는 경우는 60년 한국정치에서 사상처음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뒤늦게 “예전부터 김관진 장관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얼버무리지만, 그랬다면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김병관 후보자가 나오기
이전에 처음부터 김관진 장관에게 연임의사를 타진했어야 이치에 맞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제목이
없어서 전직 국방부장관이 다시 연임하는 황당한 현실은 국방부 수뇌부의 부패비리와 직결되어 있다. 이미 2010년 12월 14일,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바 있으며 이번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도 30여 가지의 의혹 끝에 사퇴하였다. 국방부 장관에 오를만한
후보군 중에 국회의 인사검증을 통과할 재목이 없다보니 박근혜 정부도 궁여지책으로 사상초유의 국방부장관 연임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에 유임된 김관진 장관은 우리 군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재목인가? 결론은 군과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어갈 재목은 될 지언정 안보를 수호할 재목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이다. 비현실적인 대북강경책을
일삼는 김관진 장관이 유임된 결과,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말았다. 

연평도 포격전을 틈타 장관에 오른
군부강경파

김관진 국방장관이 장관직에 오른 것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였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김관진 장관이 임명되었다. 당시 청와대는 김관진 장관을 “전형적인 무인”이라고 밝혔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의 무인기질이 마음에 들어
전격 발탁하였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 연평도 포격전이 터진 마당에 “군부강경파”를 전격발탁한 것이다. 사상초유의 남북간 포격교전을 한
직후라 여야는 뚜렷한 대립점 없이 김관진 장관의 임명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0년 당시 실추된 군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자위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호전적 기질과
발언의 결과 한반도는 2년이 지난 지금 연평도 포격전을 훨씬 능가하는 전면전의 위험에 깊숙이 끌려들어가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대북적개심”과 “멸공흡수통일”로 똘똘 뭉친 군부강경파 중의
강경파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는 김 장관의 엽기적 행각인데 2011년 6월 27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 뒷쪽 벽에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김격식 4군단장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장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짚어보는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이
장관의 등을 노려보고 있는 만큼 한시도 적을 잊어선 안 된다는 마음가짐일 것”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장관은 취임하는 그 날부터 줄곧 북한당국을 자극하는 발언만 일삼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데 앞장섰다. 오늘의
한반도 전쟁위기도 따지고 보면 김관진 장관의 대북강경발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면 안된다”고
발언하였던 김병관 전 장관후보자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관진 장관은 2010년 12월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향후 북한이 공격한다면 전투기로 폭격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2010년 12월 4일 취임식에서는 “북한이 또 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최전방을 달려간 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묻지말고
쏘라. 선조치 후보고하라. 공격원점을 타격하라”고 하며 이른바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을 도입해 한반도 위기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김관진 장관 본인은 정작 이같은 초강경발언을 “쇼맨십”
정도로 치부했다는 점이다. 2012년 8월 2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혹시 쇼맨십이 발휘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조금
가미됐을 수 있겠다.”며 부인하지 않고 웃어넘겼다는 지점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장본인

김관진 장관은 한국의 군부고위층이 대체로 그러하듯, 북한에게는 초강경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제대로 관계를 정립해야 할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못해 한-일 군사협정까지
추진하기도 하였다.

2012년 여름, 세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장본인이 바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다. 일본의 식민지 강점에 대한 사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족적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본군과 군사정보를 교류하겠다는 국방장관의 발상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논란이 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2급 비밀이라고 해서 전시작전계획이라든지 하는 중요 정보를 서로
주고받겠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며 한일간 군사정보교환행위를 두둔하였다. 김 장관은 “앞으로 국민과 국회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은 국내 국방현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일본군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마땅한 위중한 현안이다. 이에 2012년 7월 12일, 민주당 이석현,
진성준 의원 등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군 통수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퇴발언을 회피하였다. 

정세를
오판하는 “장비”형 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이 장기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심지어 숨통을 조일 수 도 있는 핵심적 근거는 김관진 장관이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관진 장관은 뿌리깊은 사대주의 입장에 길들여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큰 나라에
의존하는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기본적으로는 일본군의 정보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김 장관은 2010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에게 강력히 보복해도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였다. 그의 판단 근거는 “한미연합정보자산에 의해서 북한이 전면전으로 이르는 모든 징후를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는 것이
전부였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앞으로
그 영향력을 완전히 행사하느냐, 제한적으로 행사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일종의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중국도 북한의 제3차 핵시험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대북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북-중 관계가 대북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사받을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결국
김관진 장관이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고 호언장담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지속한 지 불과 2년만에 북한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무효화하며 “한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김관진 장관의 명백한 오판이다.

충격적인
것은 김관진 장관이 북한의 핵능력을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대북강경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6월 14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두 차례 핵실험을 했던 북한이 지금쯤이면
핵무기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두고 MBC 뉴스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40kg 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형화된
핵무기는 20개 정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한반도 유사시 소형 핵무기를 통해 한미연합군에 대응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소형 핵무기 한발에 1개 사단 역량이 궤멸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김관진 장관은 호전적 발언과 행각으로 북한을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다.

일개
야전장군이 정세를 오판한다고 해도 휘하부대의 운명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국방부 장관이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면 나라의 운명에
심각한 위기가 딕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관진 장관을 유임키로 한 것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악(惡)수이며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그러하였듯이 박근혜 정부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