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 복지부/식약처2.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의료민영화 방향 확인3. 보장성 강화, 일부 질환에 대한 재정투입만으로는 불가능4. 참여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변함없는 보장률5. 왜곡된 공급구조가 원인6. 질환별 보장성 확대는 대형병원 집중을 가속화7. 박근혜 정부는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요약문] 박근혜 정부의 첫 업무보고로 복지부와 식약처 보고가 지난 3월 21일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산업 정책을 비교하고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질환중심 보장성 확대 계획 평가에 기초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성과를 전망하고자 한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 산업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4대 중증질환 보장으로 의료비 부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산업 활성화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료기기/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예산으로 회사를 직접 지원하고 임상시험, 허가심사, 약가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보험회사의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고자 한다. 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법제화하려고 한다. 이 모든 민영화시도는 현재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업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게 된다. 지난 참여정부 이후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성 정책 평가 결과, 비급여와 의료기관의 무규제한 상업적 행태를 교정하지 않고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공공인프라의 확충은 질 높은 표준진료모형을 갖추고 시장의 상업적 진료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출신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내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인프라 확충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 보건의료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일차의료강화는 아예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확대는 치료중심의 한국의료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 명확함에도 그를 교정할 수 있는 일차의료는 아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상업적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는 지불제도 개편이 이야기된다. 하지만 지불제도 개편은 7대 질병군포괄수가제(DRG) 확대 외에는 장기적 전망이 없고 지불제도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의료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내용은 전무하다. 참여정부에서는 암보장성 확대로 대표되는 부분 보장성 확대정책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으며 그 기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절감과 보건/복지 산업 발전성과는 없고 의료는 더욱 왜곡되고 있어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절실하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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