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과 젊은피 시즌2> 여덟번째 세미나 후기

By | 2013-03-11T16:03:38+00:00 2013.03.11.|

*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는 최용재님이 스티글리츠의 책을 읽은 소감과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 각주가 많아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정태인과 젊은피> 카페(cafe.daum.net/ssygraduate)에서 파일로 다운받아 보세요. 



 


 


 



스티글리츠, 올바른 시장으로 가는 길을 묻다


스티글리츠의 책들을 읽고1)


 





최용재2)


 





들어가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난 20여년 동안 주요 관심사였던 식량, 에너지, 토지(부동산)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연에서 얻어 인간사회에서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얻고 분배하는 것으로 나눠 표현하였지만, ‘자연에서 얻는’ 것과 ‘사회에서 나누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사회시스템을 ‘경제’라고 부른다. 이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존에 절대적인 것으로 이것이 결핍되거나 분리(disembeded)될 때 야만적 사회가 되기에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태적 자본, 사회적 자본3), 경제적 자본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기에, 합리적 인간이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두 함께 알고 있는 정보를 동원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라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주류경제학의 가정들은 직관적으로 오류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을텐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가정 하에 경제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 시장과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얽매어 스티글리츠의 말처럼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이 멋있다고 떠들어대는 신하들4) ’ 같아 불쌍하다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 터라5), 이들을 포섭하고 있는 주류경제학의 원리와 그 모순점을 알기위한 것이 내가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된 주요한 이유다. 대학원에서 접한 여러가지 경제학 이론들도 있었지만,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2009)’을 읽기 시작하면서 브로델, 윌러스틴, 아리기, 가라타니 고진, 백승욱, 홍기빈의 세계체계론에 푹 빠지게 된 것이 또 다른 이유라 할 것이다. 다행히 새사연의 경제세미나는 멀리서만 조망해 왔던 나의 시각을 가까이서 다양한 시각으로 경제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에6) 정태인 원장님과 이수연 연구원님, 함께 참여하는 이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과의 단순한 영어에 익숙해져 있는 나에게 철학책 같은 스티글리츠 원문을 발제해주신 두 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1943~) 및 정보경제학자(Economics of Information) 소개7)


 





1964년 매사추세츠 주의 애머스트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정보가 비대칭을 이룬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정보경제학의 주요 학자는 그 외 2인으로, 애컬로프(George A. Akerlof, 1940~)는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곧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는 시장 왜곡 현상8)이 발생한다는 데 주목했고, 스펜서(Michael Spencer, 1943~)가 정보 보유량이 많은 경제 주체가 보유량이 적은 상대 주체에게 신호를 보냄9)으로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에 천착했다면, 스티글리츠는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쪽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10)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이론을 사실상 완결지었다.



 




그의 이론은 현실에서는 정보를 얻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 가설의 근거가 되는 완전정보라는 것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선택적으로 정부가 간섭함으로써 시장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현재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활발히 응용되고 있어 통화정책이론과 거시경제, 기업재무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스티글리츠는 경제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빚어지는 비효율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11)‘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다



 




스티글리츠의 책인 『시장으로 가는 길(1994)』의 역자의 말대로 영어 원제는 ‘사회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정도로 번역될 수 있지만, 역자의 말대로 이 책은 사회주의가 붕괴되던 시기가 아닌 붕괴 후 시장경제로의 이행 시기에 출간된 것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사회죽의 실험의 성패나 시장경제의 필연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정책입안자가 알아두어야 할 신고전학파들의 오류들 및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권고이다.



 




애로와 데브루(Arrow & Debreu, 1954)에 의해 완성된 신고전학파의 왈라시안 모형은 완전경쟁시장(무한히 먼 미래의 가격까지 알 수 있는 무수하고 완전한 시장)을 상정하여 정부개입이 시장실패의 원인이라고 것의 기초가 되는 후생경제학의 두 가지 정리를 도출시키는데12),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는 그린왈드-스티글리츠 정리(Greenwald & Stiglitz, 1986)를 통해 이러한 시장은 있을 수 없으며, 시장에 만연해 있는 정보의 불균형에 대한 연구로 두 정리를 비판하고 있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모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13)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기구에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스티글리츠는 관련 정리를 통해 불완전한 정보와 제한된 시장 등이 역선택, 신호발생, 도덕적 해이, 거래비용 발생 등을 초래하여 제1정리가 근본적 오류임을 증명하였다.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도가(무차별 곡선이) 볼록성을 가진다면, 시장기작을 통해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으며, 경쟁균형을 통해 효율성과 공평성14)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시장가격에 대한 간섭을 최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관련 정리를 통해 교차보조15), 비볼록성의 만연화, 외부효과, 비선형성 등의 원인으로 일정한 형태의 정부개입 없이 일반적으로 제약하의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외부성은 후생경제학의 정리들을 현실적용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특정 경제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하고, 피해를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면서 이득과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부성’이라고 한다. ‘시장 외부’의 사건인 것으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환경세 등 대가를 치르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성’이 ‘예외’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티글리츠는 반대로 세상이 이 같은 외부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현실의 시장은 잘 작동할 수 없으며, 시장을 만드는 많은 비용 때문에 외부성을 없애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행위의 시장을 만들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랑게-러너-테일러 정리(Lange-Lerner-Taylor theorem)는 시장경제와 시장사회주의16)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시장사회주의도 후생경제학의 정리와 같은 시장과 자원배분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근거하고 있기에 올바른 정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신고전학파 모형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시장사회주의도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며, 심지어 소련식 중앙계획경제도 잘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한 이유는 소유권 부재가 아닌 경제 및 정치영역에서 유인과 경쟁, 정보의 결여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코즈의 정리에 의하면, 재산권이 명확히 할당된다면 개인들은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한다. 스티글리츠는 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할 경우 거래비용 때문에 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한 효율적 결과를 항상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공동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마지막으로 경제학의 세 가지 주요 문제인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에 더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경제 성공의 핵심적 요소는 경쟁, 시장, 분권화인데, 이 요소들을 유지하면서도 정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쟁이 유지된다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처럼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스티글리츠는 맨큐, 로머와 같은 뉴케인지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뉴케인지언들은 신고전주의 학자들처럼 합리적 개인과 완전시장이라는 가정을 버리지 못하고, 재정정책이 경기침체를 막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케인스주의자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 보고서(2009)』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UN의 의뢰로 스티글리츠 주도하에 전세계적으로 저명하고 다양한 국적의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자문단에서 만들어 낸 보고서로 현재의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피해를 받은 이들이 누구이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번 위기의 근원을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지난 25년간 관철되어 왔던 – 시장이 자율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따라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유효수요 부족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지난 1990대 후반의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 인해 수출주도형 개도국들은 많은 외환을 보유하려 함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 외에 크루그먼의 “화려한 수학실력을 뽐내야 하는 경제학의 방법론17)도 위기에 일조했다” 처럼 경제학자들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금융의 원래 기능과 혁신의 방향은 가능한 적은 거래비용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자본을 배분하며, 저축을 투자로 끌어내는 것인데,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금융의 혁신은 수익을 따라 시장의 규모 및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더 확대했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의 평가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또한 힘들게 만들어버려 국가 및 세계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의 선진금융혁신을 받아들인다는 명목 하에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쪼개져 있던 금융분야의 칸막이를 다 없애버렸다. 본 보고서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경제전체와 공공재정에 위험을 전가할만큼의 고도의 대마불사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대 (금융) 기관들은 작게 쪼개고 그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구제 받아야 하는 부문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위기를 일으킨 (대마불사의 표본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G20)은 지난 십수년간 개도국 및 약소국에게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식시켜 중산층을 붕괴시킴과 동시에 자본의 유출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발생한 자국의 위기를 개도국과 약소국에 수출함으로써 에너지와 식량문제18)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렸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G20이 반성은 커녕 세계 경제위기 극복의 주도 세력임을 자처하면서 그린워싱19) 사업을 벌려 대기업들을 살렸다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평등과 비대칭성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위기에 경기순응적 정책(이자율 상승, 시장 개방 등)을 강요한 반면, 이번 세계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당연히 경기순응적 정책으로 자국 내 기업들을 구조조정해야 했으나, 이와 반대로 적극적인 경제역행적 정책(이자율 하락, 재정지출 확대 등)을 폈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를 초래한 경제적 세계화를 잘 관리하기 위해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세계화가 필요한데,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공재를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무시되어왔던 경제의 외부성에 기인한 여러 문제들(금융 불안정성, 환경문제, 글로벌 불평등·빈곤 문제 등)을 국제적으로 다루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개도국과 후진국의 발언권이 강해진 세계경제협력위원회의 설립이다.



 




두 번째는 미국 달러 중심의 통화체계20)에서 새로운 국제 통화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통한 스왑 시스템 마련, 지역준비기금, 국부펀드, 자원부국의 상품연계채권, 민영화 된 공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주식 매입을 통한 공적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불완전한 시장체계에서는 각국의 이익 추구가 전체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치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교정할 수 있다는 케인스의 주장을 국제적 차원에 적용한 것이다.21)


 





GDP는 틀렸는데…



 




『GDP는 틀렸다(2010)』는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의 요청으로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가 함께 만든 책으로 ‘GDP는 상승하는데, 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에 대한 설명서이다. 서문에 나온 사르코지의 말처럼 “만약 교통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증가해 복구에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그 결과 의료비용이 증가해도” GDP는 상승되는데, 결국 GDP는 사회발전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GDP는 1930년대 국민소득계정을 확장하면서 쿠츠네츠 등에 의해 만들어진 지표로, 오랜 시간 세계 각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1970년 이후 과도한 성장을 부추겨 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이나 즐거움 등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계적 비판받아왔지만,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최고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매년 7%의 GDP 성장률을 첫 번째 목표로 세울만큼 대표적인 경제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GDP를 대체할 구체적인 새로운 지표를 내어놓지는 않았으며, 그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양에서 질로, 생산 중심에서 가계의 소득 및 소비로의 전환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증여(용돈), 가사, 보육 등 재화와 용역이 단순히 시장으로 나와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이 커지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거래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등 복지서비스는 가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현물이전도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전 국민의 평균이 아닌 중산층을 중심의 지표 개발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관적인 저금리·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 및 4대강 토건사업이 주도한 2.9%의 평균 성장률은 4%의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실질임금 등으로 중산층의 비율 하락 및 지니계수 상승22) 등으로 무색해졌다. 더구나 작년 1인당 GDP가 23,680달러로 우리 가족의 평균적 수입은 월 700만원이 넘어야 함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어버렸는지, 유명한 피노키오의 노래 ‘사랑과 우정사이’처럼 ‘계량과 체감사이’를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방향성을 갖는 다양한 지표들은 생태, 사회, 인간의 역량(capability)23)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24) 생태발자국25) , 탄소발자국26), 환경지속성지수27), 환경경제통합계정28), 인간개발지수29)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승헌 박사30)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31)에 기초하여 행복경제학을 소개하면서 행복지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히말라야의 부탄은 국민총행복지수32) 로 GDP를 대신하고 있다.



 




나가며



 




나는 내 자식들과 앞으로 생길 손자, 손녀들이 혼자 잘살기보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길 원한다. 그 바램이 삶의 원동력이다 보니, 집사람이나 친구들에게 내 장례식엔 ‘내가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느끼는 이들만 부르고, 참석해 달라고 종종 말하던 기억이 난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식량, 에너지, 토지, 교육, 의료 등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적 영역에서 재조직해야 하며, 경제 영역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가 투자와 생산에 관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믿는다.33)


 





2008년부터 시작된 최근의 세계적 위기는 20세기 초반의 경제공황과 달리 인간의 삶 필수적인 요소들을 위협하는 금융위기, 기후변화의 위협, 에너지(및 식량) 가격 상승, 공적사회서비스의 해체 등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 이안 앵거스는 그 원인이 바로 시장에 만연해 있는 외부성을 원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은 생물권에서 착취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생산에서 발생되는 생태적, 사회적 파괴를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기는 이윤이다. 자본주의는 판매를 위한 상품 생산의 무한정한 팽창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지구의 기본적인 생태적 순환과 양립할 수 없다.”34)


 





즉,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전갈의 우화35)‘와 같이 이윤을 위해 교육, 선전, 생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중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망각과 무지 속에 살게 만들고, 성장과 이윤이라는 수레바퀴에 기꺼이 깔리게 만드는 ‘저거노트(Juggernaut)’이며, 칼 폴라니가 표현한 ‘악마의 맷돌(Dark satanic mills)’라는 것이다.36)


 





반면에 스티글리츠는 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위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내 인식의 다양성을 넓혀주었다. ‘盧가 스티글리츠를 옆에 뒀다면(프레시안, 2011년 3월 8일)’ 이라는 정태인 원장님의 글을 보면서 행여나 스티글리츠에 대한 나의 발제가 누가 되지 않았는지 걱정스럽다.



 




작년에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37)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 인간에 대한 믿음, 희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변혁을 꿈꾸고, 실천해 왔던 오스트롬 교수의 삶이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태적, 사회적 위기 속에 대해 눈과 귀를 가린채 망각과 무지 속에 크랜베리스(The Cranberries)의 ‘좀비(Zombie)’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험란한 길일지라도 눈을 부릅뜨고 진실을 직시하여 양심의 명령으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으로 살 것인가? 이제 찾기도 힘들지만 동네 구멍가게보다 대기업 편의점을 선호하는 나를 보면서38),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다.



 


 





* 각주



 




1) 스티글리츠의 책은 국내에 많이 번역되었다. 총 16권으로 단독 9권, 공저 7권인데, 그 중 대학교재스러운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시리즈 빼고, 읽어볼만한 책을 찾아본 결과, 총 3권의 책으로 『시장으로 가는 길(Whither Sccialism, 1994), 강신욱 역(2009), 한울아카데미』, 『스티글리츠 보고서(The Stigilitz Report, 2010), 박형준 역(2010), 동녘』, 『GDP는 틀렸다(Mismeasuring our lives: why GDP doesn’t add up, 2010), 박형준 역(2011), 동녘』인데, 각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주류경제학의 실패,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안 제시, 국가의 경제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 중이며,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정책연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3) 경제는 익숙해져 그렇다 치더라도 생태나 사회에 자본을 붙이는 것이 아름다운 하늘이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 등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까지 가격화하는 것 같아 여전히 어색하며, 모든 것을 시장의 가격으로 나타내려는 경제학자들의 오만이 아닐까?



 




4) “자연을 모를 때, 인간은 신이 필요한 것처럼, 시장경제를 모르기에 경제학자들은 가격에 매몰된다.” (정태인, 2013년 3월 6일 새사연 경제세미나의 ’스티글리츠 편에서)



 




5) 2000년대 초반, 주위 사람들 중 펀드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펀드 투자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맥쿼리사의 인프라펀드도 같은 종류의 것이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익만을 생각하며 넣은 펀드들이 다른 나라의 민중들을 착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익명성으로 무장한 돈들로 투자회사라는 대리인을 통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사주와 같을지도 모른다.



 




6) 버나드 쇼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라는 말처럼 세계체계론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생산중심 경제체제에서 금융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 하에 4번째 헤게모니의 붕괴를 알리는 경제위기가 일어날 때가 됐다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스티글리츠의 말처럼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에너지와 식량위기를 몰고 온) 경제위기의 수출로 인한 여러 나라들의 특히, 빈곤층들의 고통에 대해선 분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들의 모색은 세계체계론 같은 거시적 안목보다는 다양한 경제이론들을 접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7)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8) 1970년 논문 《레몬시장이론 Market for Lemons》으로 논의된다. 중고차 시장의 경우 차량의 품질에 관한 정보는 파는 사람이 독점하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일반 시장의 현상과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품질이 나쁜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요자의 선택이 시장 현상과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역(逆) 선택’이라고 한다. 레몬이 처음 유럽에 소개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오렌지로 생각하고 먹어보니 생긴 것은 오렌지와 비슷하지만 오렌지보다 맛이 없고 시기만 하더라는 일화에서 비롯되어, 비슷해 보이는 중고차 중에서 나쁜 중고차를 레몬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앞서 예로 든 중고차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을 ‘레몬시장’이라고 부른다.



 




9) 1973년 발표한 논문에서 ‘신호’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해 정보 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이른바 ‘시장신호이론'(market signaling)은 정보비대칭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애컬로프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하지만 스펜스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상호간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정보량이 풍부한 쪽에서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 자신의 능력 또는 자신의 상품가치나 품질을 확신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격차로 야기되는 시장 왜곡 현상, 즉 ‘역선택’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스펜스가 논문에서 최초로 제기한 신호 이론의 연구 영역은 노동시장이다. 그에 따르면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호’로 작용하는 것이 학력이다. 구직자 상호간 학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고용주는 구직자 상호간 생산성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10)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 초기에 개별 고객의 신상이나 성향에 관한 정보 보유량에서 해당 고객 본인에 미치지 못한다. 고객이 더 많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해 제시한 경우라도, 보험사는 평균 사고위험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보험시장에는 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고 위험율이 낮은 우량 고객은 비싼 보험료에 반발해 사라지고, 사고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가입자만 남는 까닭에 보험사로서는 역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시장 왜곡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스크리닝'(screening)에 주목한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위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정보를 추출·심사하는 이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비로소 정보의 균형상태'(equilibrium)가 형성되며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상이한 사고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거나, 주말에 자동차를 타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11) moral hazard : 가령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일단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전보다 느슨해지거나 구태여 전처럼 비용을 들여가며 차량을 정비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처리라는 뒷받침을 믿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는 애초 보험시장의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였으나, 오늘날 대단히 다양한 시장 상황에 아주 유효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12) 가격이야 말로 자원배분의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여기며, 심지어 가격만이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이기에 개인들의 선호, 생산기술, 자원의 가용성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완전히 알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애로우의 명제인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완전한 조건부 시장이 존재한다면, 시장의 자원배분은 효율적이다(시장실패는 없다).”에서 잘 나타난다.



 




13)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가 정립한 개념으로, 자원배분 상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파레토 효율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경제상태이다.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고 파레토 효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한계효용이 달랐기 때문인테, 이는 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소비자들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동일할 때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소비자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해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현실의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경쟁상태에 놓여있기에 파레토 효율적일 수 없다.



 




14)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특정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파레토 효율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이 감소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파레토 효율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공평성, 특히 부의 공정한 분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파레토 효율을 현실에서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15)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얻은 초과이윤을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 가정용 전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산업용 전기에서 생기는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16) 시장사회주의는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는 하지만, 자원배분을 시장경제처럼 가격을 이용하는 경제형태이다.



 




17) 대표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앞의 후생경제학 정리 외에 유진 파머의 효율적 시장이론,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 마이클 젠슨의 자산가격결정모델, 프레스콧의 실업 관련 모델 등이다.



 




18) 카리브 해에 위치한 식량자립국이었던 아이티는 1995년 IMF의 재정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곡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2008년 식량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굶주리며 진흙과자를 먹을 때, 미국과 캐나다 등은 농업보조금을 통해 돼지를 도축, 폐기 할지언정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아이티로 보내지진 않았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시행된 미국 정부의 바이오 에탄올 보조금 사업 때문에 발생한 옥수수 공급 부족과 동시에 미국의 양적완화로 발생한 투기자본이 식량시장을 교란함에 따라 식량가격은 폭등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빈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세계 식량 산업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게 아니라, 5대 곡물 메이저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들은 발생할 이윤에 따라 매년 곡물을 얼마나 많이 에탄올, 감미료, 사료, 식량으로 쓸 것인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 인간의 배고픔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19) 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 : 환경을 뜻하는 녹색과 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경영과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사업을 위장하는 것이다. 원래 기업의 이중성을 빗대어 나온 단어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국가적으로도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녹색이 분칠되었다. 미국은 신성장동력을 위해 식량을 에너지로 바꾸는(실제 환경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위해 녹색을 이용하는 대대적인 그린워싱이 진행되었다.



 




20) 일국의 국가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함으로써 소위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려면, 달러가 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을 구조화시킬 수 있고, 달러의 신뢰성을 침식할 수도 있어, 잠재적인 글로벌 불안정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제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스티글리츠는 현 체제는 개도국이 외환보유고를 쌓아 국제적인 금융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불균형의 균형이라는 아슬아슬한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위기의 재발을 막고 건실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계통화체제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21) 실제 두 가지 주요한 시스템은 이미 케인즈가 구상한 바 있다. 케인즈는 전후 ‘청산동맹은행’ 통해 각국이 상호간에 경상수지의 잔액만 청산하면 되는 다자간 시스템을 채택하려고 했으며, 새로운 초국적 준비통화로 제안한 방코르로 기축통화 발행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누리는 비대칭적 이익인 시뇨리지 효과를 없애려 하였다.



 




22) 중산층의 비율이 김영삼 정부 시절 75.1%를 기록했으나 김대중 정부 70.2%, 노무현 정부 69.3%, 이명박 정부 67.1% 등 계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지니계수도 0.251, 0.279, 0.281, 0.292 등 악화일로를 걸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2월).



 




23) 아마티아 센 교수의 ‘역량’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역량’이란 행위자의 목적ㆍ지향ㆍ가치 등을 실제로 수행 또는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개발’이란 객관적 물질 조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 ‘능력’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24) 각종 지수들의 정의 및 예는 인터넷을 참조하였다.



 




25) Ecological Footprint(EF) :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필요한 토지환산지수로 인간의 활동으로 소모되는 생물권의 재생능력을 말한다. 1인당 전 세계 평균은 1.8ha인데, 유럽은 4.9ha, 미국은 9.2ha, 한국은 유럽과 유사한 4.1ha(2004)이다.



 




26) Carbon Footprint(CF) :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지표는 계산도 쉽고, 매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는 지표이다.



 




27)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 2001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3년마다 발표하는 환경 관련 국가역량지수로, 한 국가가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에는 수질 및 대기의 종 다양성 등 환경적 요인과 전반적인 국민소득, 과학기술능력, 국민보건, 생태효율성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ESI 평가결과를 보면 2004년 기준 146개국 중 122위, OECD 국가 중에서는 29위로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28) the System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SEEA) :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 자산의 기초·기말스톡과 기간 중 변동을 국민계정구조 형식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즉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depletion)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degradation)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 ´환경요인조정 국내순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을 추계하게 된다.



 




29) human development index(HDI) : UNDP가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문자해독률과 평균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말한다. 인간의 행복이나 발전 정도는 소득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측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민총생산(GNP)과 구별된다. 한국은 2006년 26위에서 2009년 12위로 상승했다.



 




30) 구 행복경제연구소장, 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31) 미국의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개념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는 1946년부터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했는데, 소득이 어느 일정 시점에서 지나면 행복도가 그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최근의 연구로 2008~2009년 미국인 45만명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커지는 양의 상관관계는 연간소득 7만 5천달러(약 8,700만원)까지 유지되었으며, 그 이상으로 돈을 벌어도 일상적인 행복감에 큰 차이가 없음을 조사하였다(Daniel Kahneman).



 




32) Gross National Happiness(GNH) : 이 지수는 부탄행복연구소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무리한 개발은 하지 않는다, 산업발전 보다 자연환경을 우선한다, 생활 속 전통문화를 지킨다,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주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다 등이다.



 




33) 이에 대한 나의 막연한 이상을 가장 잘 서술한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은 바로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홍기빈 저, 2012)이다. 이 책은 먼 미래에 세워질 유토피아가 아닌 현재의 길잡이로써 ‘잠정적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 신자유주의 시장체제에서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과감한 정부 개입이라는 ‘나라살림의 계획’을 대안으로 소개하고 있다. 2주에 한번씩 친구들과 진행해 왔던 정치경제 관련 독서세미나에서 이보다 나은 대안을 이야기하는 책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세미나 주제를 다른 분야로 바꾸게 한 책이기도 하다. 읽어보길 강력히 추천한다.



 




34) 이안 앵거스(2012), 『기후정의(The Global Fight for Climate Justice, (2009) 』, 이매진, p182



 




35) 전갈이 개구리 등을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개구리를 찔렀는데, 둘 다 죽으면서 전갈이 개구리에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내 본성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36)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밀턴(Milton) 2장에서 산업혁명으로 생겨나 자연과 인간을 파괴하며 엄청난 물질적 부를 낳는 공장(생산체제)을 비유한 것으로 폴라니는 악마의 맷돌을 은유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저거노트(Juggernaut)라는 말도 비유적으로 사용되는데, 저거노트는 인도의 시바신에게 인신공양 할 때 희생자를 치어죽이는 수레로 크리슈나 신상을 실은 수레에 치어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케인스(1925)의 논문 “Economic Consequences of Mr. Churchil”에서 자유방임적 자기조정시장을 표현할때 사용했으며, 폴라니는 시장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즉 공황을 통한 생산량 조정과정에서) 그 시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과 기업이 희생당하는 사태를 여기에 비유하였다(홍기빈, 거대한전환, 2009).



 




37) 이 분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 학자였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를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를 주로 연구해왔다. 환경문제를 논할때 항상 등장하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1969)’을 발표한 개럿 하딩은 그 해결책으로 정부의 규제와 공유지의 사유화를 주장하였으며, 이는 시장체제의 옹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논리로 줄곧 이용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글이 되었다. 하지만, 오스트롬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역사적으로 ‘공유지의 성공’이 대부분이며(수천 년동안 지역사회는 공유토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실제 ‘사유지의 비극’이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적 생각으론 ‘공유지의 비극’은 토지가 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태된 것이라 생각한다.



 




38) 몇 년 전 성내동에 살 때 다가구 주택 건물 이름이 ‘하니빌’이었다, 우리 집 주인은 ‘달려라 하니’ 만화를 쓴 이진주 작가였으며, 부인은 이보배 작가로 그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이름이 진주와 보배다. 여기 살면서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구멍가게인 허름한 ‘롯데슈퍼’에 담배를 사려고 가끔 들렸는데(참고로 이 가게는 그냥 이름만 롯데슈퍼일뿐 동네 구멍가게를 망하게 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와는 전혀 무관하다), 슈퍼아저씨가 영 불친절하고, 또 현금영수증 끊기도 어려워서 좀 귀찮긴 하지만 20m 정도 더 가야 하는 GS 25에서 담배를 사기 시작했다. 퇴근하거나 한 잔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담배나 맥주를 GS 25에서 사게 되면 덩달아서 가끔씩 아이들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함께 사곤 했고, 집사람도 할인 혜택 때문에 근처에 새로 생긴 훼미리마트를 이용하므로 우리 가족은 가장 가까운 가게인 롯데슈퍼에는 아예 발길을 끊은 셈이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비슷한 생각으로 그 구멍가게를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얼마안가서 폐업했다.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불친절과 불편함에 당연한 것이라 자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달려라 하니의 홍두깨 선생의 슈퍼자취방이 혹시 가장 가까운 이 롯데슈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 슈퍼가 홍두깨 선생 자취방 모델이 맞다는 것을 집주인 아저씨에게 확인했을 때, 우리 동네에서 뭔가 소중한 것이 하나 사라지는구나 하는 느낌에 왠지 서글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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