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면대결전, 그 종착점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By | 2018-06-29T17:03:50+00:00 2013.02.19.|

북한의 전면대결전, 그 종착점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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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연합뉴스>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1) 이날 인공지진의 규모는 2009년 2차 핵실험 때의 4.5에 비해 0.6이나 크다. 규모가 0.2 커질수록 폭발력이 배로 증가함을 고려할 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보인 지진파 크기는 2차 핵실험의 8배에 해당하며, 1차 핵실험에 비해 64배나 큰 폭발력이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차 핵실험을 공식 보도했다.

 

경제건설을 가로막은 미국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라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가 되는 사회다.2) 지식경제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세계 각 국의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진행된다.3) 따라서 각 국 정부는 과학기술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아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북한 또한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경제건설은 국방공업에서 이룩한 첨단과학기술을 민수로 이전시키는 스핀 오프(spin-off) 방식으로 진행된다.4) 선군경제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국방분야에서 이룩한 첨단과학기술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아래 과학기술정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5)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자력으로 제작하고 발사 및 궤도진입에 성공한 인공위성은 지난 15년간 기울인 북한 과학기술의 결정체이자 종합보고서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해왔다. 가중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해 북한의 자원배분이 자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공업에 집중됨에 따라, 강성대국 건설 과정에서 경제는 정치사상 및 군사 분야에 비해 그 성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학과 생활의 밀착화를 강조해온 북한은 인공위성을 차례로 발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마련된 과학기술을 산업에 적극 투영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해왔다.6) 특히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로 북한의 경제발전은 과학기술과 더욱 밀접히 추진되었고,7) 2010년부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제분야에 북한은 국가적 힘을 집중시켜왔다.

 

북한 인공위성의 기술이 산업에 적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공위성 제작에 필요한 핵심공업은 공작기계다.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로 대표되는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08년 12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를 통해 철강 증산을 독려했고, 2009년 성진제강련합기업소는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에는 북한의 핵심 기계제작공장인 희천기계종합공장이 CNC 전용 제작공장으로 전환되었고, ‘어미 CNC’인 ‘11축복합가공중심반’을 제작하였다.8) 한편 인공위성에서 IT기술은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IT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상품 생산만이 아니라 생산의 자동화, 정보화를 실제 목표로 한다.9) 더구나 북한의 IT기술은 CNC화를 담보하고 있다. 인공위성의 운반수단인 로켓엔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학공업의 발전도 뒤따라야만 한다. 그 결과 2010년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개건현대화를 마치고 16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화학공업은 합성섬유를 비롯해 비료와 농약 등 농업원료와 합성수지, 페인트 등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경공업 제품원료를 생산한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의식주 문제에서 전변을 가능케 한 것이다.10)

 

광명성 3-2호 발사 후, 북한이 이를 “새로운 10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이 경제부흥을 실현해 나가는 과학기술적 담보”라고 밝힌 것처럼,11) 실용위성은 그 활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경제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영상, 사진, 음성 및 전자 신호 등의 위성 정보는 지도제작, 환경, 해양, 지질자원, 임업, 수자원, 농업, 기상?기후, 방송통신 등 광범위한 경제생활 영역에 정보를 제공한다. 실용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는 효율적인 경제 운영과 관리 및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듯 실용위성은 국가 전반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천문학적인 경제효과 또한 창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공위성이 없는 북한의 경제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

 

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2호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는 결의안 2087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금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와 공해상의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결의안은 로켓 조립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용품의 수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과 기업의 제재 대상도 추가로 지정했다. 이는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 조치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 북한에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조리 차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내수 확대와 대외무역 활성화로 경제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북한에게 허리띠를 또다시 조일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북한 3차 핵실험의 2가지 의미

 

북한은 유엔 제재를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절대로 용납 못할 엄중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1월 23일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예고한 물리적 대응조치에 해당한다.12)

 

북한은 이번 대응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3차 핵실험이 주는 의미는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한 것 그리고 북한 핵실험 능력을 과소평가한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의 3차 핵실험에 담긴 의미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세계라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데 있다. 90년대 세계적 범위에서 냉전은 해체되었지만 역내에서의 적대적 대결과 봉쇄는 끝나지 않았다. 미소 냉전이 북미 핵대결로 전환된 이래, 역내는 북미 양국의 군사력에 의해 힘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위기가 발생했고 북한은 핵억제력 강화조치로 힘의 재균형을 이뤄왔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미간 힘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였다”고 밝혔다. BER 연구소에 따르면 이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3배라고 한다. 더구나 북한이 ‘다종화’를 언급한 것은 핵물질의 종류와 핵무기의 기폭장치를 다양화했다는 것을 뜻한다.13) 3차 핵실험의 목적이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데 있다”고 밝힌데 따라, 북한은 다양한 핵무기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4.15열병식에서 일명 ‘KN-08’으로 불리는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고, 은하 3호 로켓으로 사거리 능력 확장을 과시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선제공격은 물론 핵전쟁위협이 더 이상 미국만의 점유물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북한의 공언은 더 이상 공언이 아니다.14)

 

다른 하나는 미국의 핵정책이 실패하였다는데 있다.15) 미국의 핵정책은 외형적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통해 비핵보유국의 핵무장화를 차단하고,16) 나아가 미국의 우월한 핵전력을 통해 다른 핵보유국을 압도하여 패권적 지위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다.17)

 

미국이 각종 제도와 기구들을 만들어 추가적 핵보유국의 출현을 막아왔음에도 핵확산을 완전히 방어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국가 이익의 유불리를 따져 개별 나라들에게 편향적으로 표현되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였고 인도에 대해서는 핵기술 등을 지원했지만, 이라크와 이란,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Axis of Evil)’ 또는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등으로 지칭하며 이들 나라에게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비핵화정책은 자신이 주도한 국제법까지 파괴하면서, 자신에게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공식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묵인 내지는 방조하였고, 협력을 거부하는 나라들에게는 제재를 넘어 전쟁도 마다 않은 일방주의의 전형이다.

 

93년 NPT 탈퇴 선언으로 미국의 비핵산정책에 파열을 낸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비핵화정책을 철저히 파산시켰다. 북한의 대응은 미국의 이익실현에 철저히 복종된 비확산정책에 종말을 선고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핵문제에서 미국은 ‘무시(봉쇄)’하고 중국은 ‘관리’함으로써 역내 안보상황을 관리하려던 미중 협력의 허구성도 드러냈다.18)

 

전면대결전으로 진입한 북한

 

북한의 핵실험은 역내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맹국들을 동원해 한반도 및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로 투사력을 유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저지시키는 것이다. 이를 용인한다면 미국은 일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무너진 패권국의 지위와 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복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19)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단호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나타난다. 현재 미국은 2087보다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추진과 단독 제재 실행 및 군사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20) 이 중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이미 시작됐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위험한 단계”라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말 대 말은 기본이고, 행동 대 행동으로 점차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전개하는 한미군사훈련에는 북한도 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있고,21)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실험과 한국의 미사일 배치에 맞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22)

 

북한은 향후 대응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되는 제재 논의에 대해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높은 2차, 3차대응으로 련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선박검색이요, 해상봉쇄요 하는 것들은 곧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그 본거지들에 대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은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해야 하며 그 어떤 우주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무기로 원쑤들에게 공포를 주어야 한다”고 발표했다.23)

 

한반도는 이미 전쟁중이다. 지금은 총포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북미간 힘의 대결이 그 격돌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에도 전면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혹하고 첨예한 상태다.

 

재 전개되는 북미대결은 지난 시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과거의 북미대결은 북한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는 ‘방과 후 옥상’이었지만, 지금의 북미대결은 타협없는 ‘판가리전’이다. 지난 시기 북미대결에서 패하고 대화에 나온 후에도, 미국은 한편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회담을 결렬시켰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비 증강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문제해결 없는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만 반복되었고,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기로 번번이 빠져들었다. 북한은 이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시기 북미대결은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그리고 한 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는, 미국이 무릎 꿇을 때까지 중단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질적으로 구분된다. 광명성 3호-2호기에 대한 대북 제재와 봉쇄를 전면 배격하는 것으로 시작된 지금의 북미대결은 정치군사 및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는 전면전이다. 북한은 이를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으로 부르고 있다.24)

 

목표는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통일

 

북한이 전개하는 전면대결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근 70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전투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담은 한반도 정전협정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그 행위를 보장해주는 출발점이며, 한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원인이다.

 

미국이 대북 핵선제공격을 담은 각종 작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적용한 훈련을 벌이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끊임없이 조장할 수 있는 근거도 정전협정에 있다. 미국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고 적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 압박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북한을 내세워 역내에서 예속적인 군사동맹을 유지하며 내정간섭과 불평등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도 정전협정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전협정은 역내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바탕으로 미국에게는 패권을 보장해주고, 역내 국가들에게는 고통을 전담시키는 준거로 된다.

 

북한의 전면대결전의 지향점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평화회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회담으로의 직행이다.

 

다음은 한반도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남북은 6.15/10.4선언의 이행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질곡과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배경도 정전협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불합리한 법제도와 기구들을 양산하는 모태로 6.5/10.4선언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 정전협정은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지 않는 온갖 세력들에게 간섭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분쟁과 충돌을 허용하는 배경으로 된다.

 

북한의 전면대결전은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을 저해하는 제반 환경과 조건을 제거하여 6.15/10.4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려는데 있다.<끝>

 

** 각주

 

1) 이는 한국 국방부가 이번 핵실험의 지진파 규모를 4.9, 위력을 6~7㏏으로 공식 발표한 것과 다르며, 독일 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가 “북한 3차 핵실험 지진파의 규모가 5.2였으며, 폭발력은 40㏏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과도 차이를 보인다. 《연합뉴스》, 2013년 2월 13일

 

2) 지식경제란 지식노동에 기초하는 경제(knowledge based economy, 지식기반경제)로써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하며,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이라는 요소가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들 보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는 경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지식경제란 지식의 생산과 배분, 사용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경제를 일컫는다.

 

3) 과학기술정책은 과학지식의 축적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통해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이루려는 국가 목적을 위해, 정부가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동원해 보다 효율적으로 과학기술 생산주체를 지원하는 의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국제화와 정보화를 근간으로 하는 현시대의 산업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4) 《조선신보》, 2009년 4월 5일.

 

5) 조선대 임정혁 교수는 1998년에 시작된 1차 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의 목표는 북한 경제의 중요 부문 재건에 필요한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기술(IT), 우주공간기술, 해양과학을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3년에 시작된 2차계획의 중심과제는 첨단과학기술을 강력히 추진해 수학, 물리학, 화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부문을 발전시켜 북한경제의 중요부문을 개건?현대화하는 것이라 소개했다. 2008년부터 진행된 3차계획의 목표는 먹는 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의 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IT, 생물공학(BT), 나노기술(NT)과 같은 기초기술과 함께 에너지 개발, 핵기술, 우주공간기술, 해양기술, 레이저 및 플라스마 기술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 2012년 12월 13일.

 

6) 《조선신보》, 2012년 12월 12일.

 

7)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과시하고 이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광명성 2호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렸다’는 것이다.《로동신문》, 2009년 4월 7일.

 

8) 현재 북한의 CNC 공업화는 산업현장의 무인화 실현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9) 강호재, “북한의 IT기술 발전은 생산의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것,” 2012년 11월 27일.

 

10) 곽동기, “주민생활 혁신시킬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현대화,” 2010년 3월 18일.

 

11) 《조선신보》, 2012년 12월 5일.

 

12) 북한은 3차 핵실험의 배경을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정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13) 《통일뉴스》, 2013년 2월 12일.

 

14) 《통일뉴스》, 2012년 4월 15일.

 

15) 미국의 핵정책은 비확산과 확산을 모두 담고 있다.

 

16) 국제법인 NPT 외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 방지 체제는 다음과 같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와 가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기타 핵공급국과 함께 핵기술과 물질 등 핵을 둘러싼 국제적 수출통제체제, 즉 ZC(Zangger Committee, 쟁거위원회)와 NSG(Nuclear Supplier Group, 핵공급국모임)를 통해 핵확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와 그 기술 등에 대한 봉쇄를 위해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 통제체제들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에는 엄격하면서 핵보유국들의 수직적 확산 통제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17) ABM(Anti-Ballistic Missile,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의 파기와 MD((Missile Defens,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대표적이다.

 

18)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내세워 중국을 봉쇄하려 했고,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미국의 역내 개입을 막으려 했다. 이러한 미중간의 협력은 자신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19) 현재 미국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대신 ‘아시아의 재균형((Rebalancing)으로 부른다. 《연합뉴스》, 2012년 11월 12일.

 

20) 《내일신문》, 2013년 2얼 13일.

 

21) 《중앙일보》, 2013년 1월 10일; 《TV조선》, 2013년 2월 9일;《노컷뉴스》, 2013년 2월 14일; 《채널 A》, 2013년 2월 13일.

 

22) 《연합뉴스》, 2013년 1월 27일; 《연합뉴스》, 2013년 2월 12일; 《SBS 뉴스》, 2013년 2월14일; 《뉴시스》, 2013년 2월 14일.

 

23) 《로동신문》, 2013년 2월 14일.

 

24) 북한은 1월 23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천만군민의 경제강국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강화도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지향되고 복종될 것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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