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요성

By | 2013-02-05T18:41:30+00:00 2013.02.05.|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요성


이동훈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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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넘도록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와 서프라이즈 등에는 연일 부정선거, 개표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해 별 것 아닌 것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표부정 행위는 과거 한국 선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의심은 명백한 해명 없이 쉽게 사라질 수 없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선거부정도 마찬가지지만, 개표부정 의혹은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고 넘어가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이 판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투표를 하더라도 결과가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면 유권자로서는 투표할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1. 개표부정 의혹 문제

 


개표와 관련한 의혹의 핵심은 개표과정에서 표가 바꿔치기 되거나 추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림 1 문재인 후보의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분류되어 있는 사진



 


재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 주장)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의 오류 또는 조작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남 순천 개표소에서는 개표기가 문재인 후보의 표를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또한 서초 개표소에서는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표 묶음 안에 문재인 후보의 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 사건의 경우 선관위는 선관위 조사원이 미분류표를 박근혜 후보의 표로 잘못 인식하여 개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였으나 100표 묶음에서 온전하게 기표된 표가 98표라는 점에서 미분류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기기가 불량이라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해서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관련 문제의 책임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개표장에서 표를 바꿔치기 하거나 추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인천 동부 체육관 개표소에서 분류기 쪽 개표사무원이 아이스박스를 개표하는 자리 옆에 두고 개표를 하였는데, 참관인에 의해 개표 중간에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리고 개표 중간에 가방을 메고 문밖을 오고 가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선관위에서는 해당 개표사무원이 사과와 고구마 등의 먹을 것을 싸왔다고 해명하였으나 이 개표사무원을 주시하던 참관인은 사과 등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먹을 것을 싸왔는데 왜 먹을 것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문 밖을 오고갔는지에 대한 의혹은 아직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0.26 지방선거에서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 결과가 나왔다.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서울 25개 선거구 중 21개 선거구에서 나경원 후보에 앞서며 당선되었는데 부재자투표에서는 25개 선거구 모두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앞섰던 것이다.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거의 두 배 차이로 압승한 관악구에서도 부재자투표는 나경원 후보가 우세했다. 또한 10.26 선거당시 박원순 후보는 20대로부터 거의 70% 가까운 지지를 얻었는데, 20대 군인이 다수인 부재자 투표에서 박원순 후보가 패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표를 바꿔치기 하거나 특정 후보에 기표된 표를 추가하는 등의 개표 선거부정이 설마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표를 바꿔치거나 표를 추가하는 방식은 한국의 이전 부정선거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3.15 부정선거와 박정희 정권 시절 선거 당시 온갖 개표부정이 있었는데, 야권표를 무효표로 만드는 방식과 야권표를 여권표로 만드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야당표를 무효표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쌍가락지표, 피아노표, 빈대표가 있었는데 이는 야당표에 인주를 묻혀 무효표로 만드는 방법이다. 야권표를 여권표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샌드위치표가 있었다. 샌드위치표란 야권표 뭉치 앞뒤에 여권표를 놓고 그 뭉치를 여권표로 계산하는 것이다. 1971년 대선 당시 개표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증언도 있다. 인터넷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 일본 <도쿄방송> 서울특파원 후카야 기이치로는 1971년 당시 한국 대통령 선거를 회고하며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종로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여는 순간 입회인석의 노인들이 달려와 그들의 양복 주머니에서 100장 정도의 투표용지 다발을 던져 뒤섞어 버렸다. 나는 방송 카메라맨에게 부정선거 증거라며 찍을 것을 요구했으나 카메라맨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부정행위를 증언하였다.


 


아예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도 있었다.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 선거운동을 했던 신민당의 최형우는 자신의 책 [더 넓은 가슴으로 내일을]에서 “각 투표함마다 김대중 후보 지지표가 10표를 넘지 않았다. 내가 살고 있던 우정동의 경우 집안 식구들의 것만 합쳐도 12표였고 친척들과 친구들의 것을 합치면 100표가 훨씬 넘었다. 그런데도 김대중 후보 지지표가 집안 식구들 숫자에도 못 미치는 7표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개표부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가. 분노 이전에 수치심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1987년 대선에서는 구로구청 투표소에서 개표 시작 전에 투표함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2월 16일, 대선 종료를 한참이나 남겨두고 있던 오전 11시경에 한 아주머니의 제보로 투표함이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들은 의문의 투표함을 싣고 가는 차량을 막았고 그 자리에서 2박 3일간의 농성이 이어졌는데, 당시 구로구청 3층 사무실에서 투표위조 여부를 조사했던 시민, 학생들에 의해 투표함 1개, 투표용지 1506개, 붓뚜껑 60개, 인주 70개, 손장갑 6켤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2. 개표과정 문제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의 선거개표 관리가 그만큼 부실했기 때문이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개표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전자개표기(개표분류기) 사용과 수개표 누락의혹이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개표분류기가 사실상 전자개표기이고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개표결과도 조작이 가능하며, 외부와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필리핀 대법원은 2004년 한국의 ‘분류기’를 조작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한 전례가 있다. 또한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당시 세명대 이경목 교수의 시연을 통해 조작 시연이 직접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림2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 선관위 자료집


 


선관위에서 마련한 개표절차에 대한 자료집에 따르면 개표기를 사용한 후 분류된 표를 직접 검사하는 수개표 작업을 개표사무원이 번갈아 가며 2~3회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다수의 참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개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개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선관위에서 지난 1월 17일 진행한 개표 시연에 따르면 개표기 1대를 가지고 6,000표를 개표하는데 2시간 20분이 걸렸는데 정작 대선개표 당시 부천소사 지역의 경우 개표기 5대로 14만 표를 개표하는데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 민주당 참관인은 서울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계했다.”며 “자동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을 대상으로 개표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설명 내용에서 수개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기도 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개표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한다는 개표 원칙이 현장에서 무시된 곳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개표를 대충 하거나 심지어 생략하면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프로그램 조작이나 오류 여부를 정확하게 검사하지 못했다. 이로써 선관위에서는 자신들이 마련한 개표 절차를 스스로 어긴 것이 된 셈이고, 수개표를 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오류 또는 조작여부에 대해 확인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투표용지 일련번호 문제다. 현행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지만, 정작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잘라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련번호를 자르면 표에는 일련번호가 남지 않기에 가짜 표와 섞으면 분간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번 18대 대선 당시 안동에서는 하나의 투표함 안에서 한꺼번에 4장이 접힌 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무더기표, 즉 한 사람이 여러 장 투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선관위에서는 투표함을 이동시키면서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있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공직선거 개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선거에서 개표부정 의혹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역사가 깊다. 3.15 부정선거 등을 포함하여 개표부정을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정부 시절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에도 개표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2002년 이후 논란이 된 전자개표기 문제뿐 아니라 선거관리 미흡 등의 문제도 일어났다. 현재 이런 사안을 가지고 2013년 1월 4일자로 국민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과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다.


 


선거는 국가의 정부를 구성하고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개표부정이 심각했던 한국의 상황에서는 개표부정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먼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를 진행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 담당 책임자가 정식으로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문을 잠근 후 바로 투표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진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2~3회 수작업으로 결과를 확인하여 혼표의 가능성도 없고, 투표인원과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표를 추가하는 식의 개표부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절취선에만 일련번호를 새겨 일련번호를 교부할 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번호를 절취선과 투표용지 두 군데 다 남겨야 한다. 혹자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다르다. 따라서 일련번호는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주어지게 된다. 투표소마다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투표 일련번호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3 투표지 일련번호 부여 예시


 


마지막으로 개표부정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3.15 부정선거의 경우는 4.19 혁명이 일어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었지만,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드물게 적발되더라도 아주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만다. 이는 부정선거를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 관련법을 개정하여 개표부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조사 및 처벌을 강제해야 한다.


 


선거가 선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선거과정이 공정해야하고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민의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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