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By | 2018-07-02T18:36:38+00:00 2013.02.05.|

[목 차]1.박근혜 당선자의 기초연금 들여다 보기2.무엇이 문제인가?3.대선후보들은 무엇을 공약했나?4.기존 대안 살펴보기5.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본 문]1.박근혜 당선자의 기초노령연금 들여다 보기박근혜 당선자가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노장이 말하는 요순임금의 ‘무치(無治)의 성군정치(聖君政治)’를 표방하는지 정국 구상과 5년의 로드맵 발표를 극히 아끼던 박당선자가 1월 28일 드디어, 논란이 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지급받는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못되는 노인에게는 그 비용만큼을 보전해주고, 가입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이 대선에서 앞다투어 나왔고 박근혜 당선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했다. 대선시에 공약했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여 전체 노인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월 28일 인수위에서 밝힌 내용은 이와 달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2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균등급여)과 소득비례연금(비례급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낸 만큼 100%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어 기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넘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주장해오던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화 + 국민연금의 완전 소득비례 연금화”라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박근혜 당선자는 애초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보편적 노후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손발을 맞춘 듯이 당 안팎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재정논란에 화답하여 국민연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에 대한 공공부조 식으로 축소한 것이다.2. 무엇이 문제인가?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너무 엄격하게 설계되어 지급 대상이 매우 협소하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9만 원 수준으로 용돈도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인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빈곤 문제와 그로인한 노인 자살 등은 충격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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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댓글

  1. kjj9427 2013년 11월 21일 at 10:57 오전 - Reply

    저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관리자입니다 만,요사이 기능공들을 보며는 측은한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위에 적으놓으신 글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인것같은데요? 요즈음 소위1군 건설현장에는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자는 일을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러 오며는 퇴출 시켜버림니다,요즈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70세가되어도 건강하고 기술이 숙련되어 해당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수있는데 건설회사의 산재문제 때문에 종사하지못하게 하는데,그러면 국가에서 이러한 연령의 자 에게 살아 갈수 있도록 상기와같은 연금으로 해결해주지도않코, 작금의건설 현장은 젊은이들이 배울려고하지도않코 있는 실정이니 10년후에 60~70세정도 되는 숙련공이 죽고 없어 지면 어떤현상이올까? 궁금도하고,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늙은이들(70세이하)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될수있는 입법은 되지 않는지 궁금? 국가에 대놓코 돈 달라하지않는 것만도 국가는 편한게아닌가?
    죄송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측에서 좀다루어 주십시요? 다같이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

    • kyoungji 2013년 12월 2일 at 10:23 오전 - Reply

      현장의 생생한 의견 감사합니다. 최근 이은경 연구원이 http://goo.gl/XDD5bX (소득보장제도의 올바른 방향) 이라는 주제로 세계 비교 및 특수직 연금을 비교했습니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 링크를 함께 겁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들에 대한 노동과 노후대책의 관점이 지금과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재구성되는 방향이 누군가에게 탈락과 상실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방안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

  2. wrdfjkw 2014년 1월 18일 at 1:42 오후 - Reply

    조칼다루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사회가 복잡해지고 한가지 문제라고는 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보면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나올수 없는 시대라고 봅니다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엿고 자신의 노후대책은 세우지 못한 전후세대의 지금 은퇴자? 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생을 마감할때까지 한국의 국격에 맞는제도를 고안해내야 한다는것이 현실의 문제 입니다 조칼대 루치님의 의견대로 건설현장은 고령자들을 연령으로 진입을 규제 하고 있읍니다 아마 머지 않아 기능인력의 공동화 현상을 예견할수 있읍니다. 국가 공무원이나 든든한 직장에서 스스로 노후 대책을 한분들도 많을겝니다 기초 연금은 이들을 빼고 또 부동산보유로 소득이 있는 분들 금융자산이 있어 소득이 있는 분들은 노후에 큰 문제가 없을테고 스스로 일할수 있을때까지 일하는 분들또한 기초연금에 연연할 필요가 없읍니다. 일할수 없고 소득을 만들어낼길이 없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것이 기초 연금이라고 봅니다.가령 80살까지 일을 하게되면 일하는 동안은 연금급을 유예하엿다가 일을 할수 없을때 최소 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연금 보다는 노인일자리 를 우선하여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 취약자에게 선별적인 기초연금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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