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들어가기2.박근혜표 무상보육, 실효성 논란3.무상보육, ‘밑 빠진 독에 물 붓기’4.사교육 부담 증가5.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미지수6. 결론[본 문]1. 들어가기해가 바뀌면서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 필요한 재정이 포함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는 듯하다. 일단 지난해 ‘무상보육을 한다, 안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여러 차례의 정책 파행을 겪으며 마음을 졸였던 부모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만0~2세 무상보육이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파기된 적이 있기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게다가 무상보육에 대한 기대감마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만0~2세 무상보육이 성급하게 시행되면서 여러 폐해가 이미 드러났다. 가장 크게는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면서 맞벌이 자녀가 오갈 데가 없어졌다는 문제다. 이용할만한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에서 무상보육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교사들의 임금은 동결되었고 아이들은 보육시설로 더 몰리면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확연히 나빠졌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후퇴시키는 조건이다. 한편,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던 부모들은 어린이집 배불리는 정책을 폐기하라며 보육료지원에 준하는 양육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무상보육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나온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입장이 갈리기도 하지만,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는 것 같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민간어린이집만 양산한 환경에서 무상보육이 성급하게 시행되면서, 보육서비스 수준은 부모의 요구와는 일찌감치 멀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무상보육이 전면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되돌려 보육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재정 압박, 사교육비로 인한 양육비 부담 가중, 공공인프라 부족 등으로 보육에 대한 불만족이 확산될 수 있다.2. 박근혜표 무상보육, 실효성 논란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노령연금이나 무상보육 등 지나치게 확대한 복지 공약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 수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못 박고 있지만, 사실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의견이 나뉜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세 없이 매해 25조원 마련은 힘들다며 결국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 확대를 반대해온 재경부가 이번에는 말을 바꿔 매년 27조원은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당선인의 ‘강한 의지’에 기대고는 있으나, 증세 없이 이를 현실화할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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