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더 이상 내수 약화를 방치할 수 없다.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는가?3. 70% 중산층 시대의 키워드는 ‘소득’이다. 4. 투자대상에서 주거복지로 변한 부동산 패러다임 5. 경제위기관리 1순위가 된 ‘가계부채’6. 진보도 시대교체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기획해야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 사회 안전망 부실로 국민의 삶을 어렵게 했던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 5년이 새로 기다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집권당의 정권연장이라는 차원에서 박근혜 경제는,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5년의 경제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고착되어 온 자체구조와 변화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의 이념적 지향만 보고 향후 경제 전망을 비관하거나 낙관할 수는 없다. 특히 세계화 정도가 심화되고 한국처럼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에서는 세계경제의 구조변동과 순환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박근혜 경제 5년을 전망하기 위한 예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4번이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주요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기로 하겠다.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상대적으로 더 관련이 많은 소득이나 자산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20년 동안의 일관된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에 국한하여 그래프로 요약해 보도록 하자. 보수정부의 집권이 또 다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10년까지 연장된 시점에서 과연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앞으로 5년 박근혜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지를 점검해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더 이상 내수 약화를 방치할 수 없다.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기억한다. 5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매년 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의 줄임말로 ‘747공약’이었다는 것을. 사실 이명박 정부뿐 아니었다. 196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이 경제개발을 추진한 이후 언제나 역대정부는 고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진국의 멍에를 벗기 위해 50년 동안 한국은 고도성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정치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달랐다. 당선된 보수 후보 박근혜 당선자를 포함하여 누구도 고성장을 내세우지 않았고 수치로 성장률을 공약한 후보 역시 단 한사람도 없었다. 중심 공약은 성장 우선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와 복지였다. 물론 선거운동 후반기에 박근혜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뒤로 빼고 성장을 다시 꺼내들더니 막판에는 아예 50년 전의 ‘잘 살아보세’ 구호를 부활시켜 50대를 자극했지만…..*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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