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후의 한걸음은 언제나 국민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면 보수가 주도했던 한 시대가 저물고 진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와 민영화(이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국민의 저항에 공권력 동원하여 규율을 세우고-라고 할 수 있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30년 역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 규제 자본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부자들 조차 부자 증세를 말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큰 정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민영화나 시장화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집권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진보의 대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수가 더 이상 세상을 주도할 수 없음은 명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5년 전 대선에서는 ‘747성장’과 같은 양적인 고속성장론이나, 경부 대운하 같은 토목개발 성장론이 지배했다면 지금은 누구도 성장의 숫자 따위는 말하지 않는다. 반면 전통적으로 진보의 의제였던 ‘경제 민주화, 복지, 노동권과 일자리’의 3대 의제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핵심 공약이 되었다.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진정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신자유주의도 태동하기 이전인 유신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은 바로 2012년 12월 19일이 될 것이다. 이날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최후의 한 걸음은 언제나 지도자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4.11 총선을 능가하는 투표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 그래서 문제는 투표율이다. 지난 5월에 치러진 프랑스 대선 투표율 80.4%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난 1월 치러진 이웃 나라 대만 총통선거 74.4%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낙관할 수 없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은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훨씬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의 상승세에 이은 야권연대 성사에 따른 활기와 여기에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라는 긴장국면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이었다. 결국 야권 연대까지 한 야당이 패배하고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67~68% 정도의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 이번 4.11 총선 투표율 비율 정도와 유사하게, 12월 대선 투표율이(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67~68%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정도 투표율을 달성하려면 평균 투표율 이하의 수치를 가진 20~30대의 투표율이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54.3%투표율을 보였던 4.11총선보다 최소 5백만 명 이상이 더 투표장에 가야만 19일 대선 투표율이 67~68%로 올를 수 있기 때문이다. 50만 명도 아니고 5백만 명이다. 20~30대는 50%를 넘어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단순히 투표율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가 되려면 4.11 총선보다 최소 750만 유권자가 더 투표에 참여하여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수준의 참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감동은 유권자가 만들자

흔히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혹한 속에서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할 감동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들을 관조자로 만들게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지적 경연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평범한 유권자 국민들의 참여 기회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좁다.



기껏 ‘선거운동 펀드 참여’ 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약하다. 돈만 내고 구경이나 하라니…



그렇다면 감동을 유권자가 스스로 만들자! 유권자가 어설픈 정책공약들의 이면을 통찰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복시키고, 열리지 않고 있는 참여의 문을 스스로 열어가면서 혹한의 추위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하자! 정치권에게 감동을 느끼지 못할 바에는 정치권에게 감동을 보여주자! 분노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유권자의 이름으로!




















[2012 대선-18대 대선 후보 최종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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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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