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심장, 경제위기의 근원

By | 2012-12-07T10:15:42+00:00 2012.12.07.|

박근혜 후보의 눈빛이 흔들린다. 경황이 없어서, 어린 동생들 생각에 30년 전 6억원을 받았고 나중에 돌려줄 거라는 말까지 했다. 만일 어린 동생들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된다면 “무전유죄”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범죄자는 무죄다. 이처럼 이정희 후보는 송곳처럼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5년 전 유권자들은 무려 14건이나 되는 이명박 후보의 전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릴 거 같은데 그 어떠랴”는 괴이한 분위기에 휩쓸렸다. 5년이 흐르는 동안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대통령의 모범을 따라 주변인사들은 줄줄이 전과자가 되었다. 이번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겠지…적어도 이명박보다는 낫겠지”, 현직 대통령의 실정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요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1차 토론에서 박 후보는 시종일관 굵은 기조를 유지했다. “위기가 닥쳤다, 신뢰의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어는 위기-신뢰-통합이다. 박 후보의 취약점은 과거에 있지만 미래의 심장은 여기에 있다.정치에선 박 후보의 위기-신뢰-통합이 그럴듯해 보인다. 박 후보가 30년 전 청와대에서 나온 이래 한 일이라곤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위기의 수렁에서 건진 것뿐이다. 분명 박 후보는 적을 간명하게 규정해서 궤멸시키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고도성장의 추억”은 그를 ‘선거의 여왕’으로 만들었고 보수층을 결집시켰다. 그러나 경제도 그렇게 될까?현재의 경제위기는 한마디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 때문이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서 양극화를 초래한 결과가 세계경제의 위기이고 곧 한국의 위기다. 박 후보의 “줄푸세”가 “시장만능주의(market fundamentalism)”의 한글 번역이니 당연한 일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줄”은 빼고 “푸세”만 한다지만 지난 5년 감세액만 82조원(국회 예산처 추산)이었고 세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재정상태가 계속된다는 걸 의미한다. 위기에 빠지면 부자에게 증세해서 아래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 위기대책을 아예 포기했다는 얘기다.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고 강변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재벌의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줄푸세”와 박정희의 “삽질”을 실천한 “불도저”였다. 그러나 주로 돈을 챙긴 재벌의 투자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고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당연하다. 불황기에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는 게 즉효약이다.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들의 소비를 가로막고 있다. 박 후보는 18조원의 ‘행복기금’을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해 주겠다는 데 불과하다. 즉 정부 돈으로 은행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은 채무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빚을 탕감해주거나 이자를 줄여주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 5년간 천문학적 돈을 번 은행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여기서도 돈이 채무자에게, 즉 아래로 흐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경제는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선문답을 알아서 실행할 주변이 모두 “줄푸세”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도 돈이 위로 흘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런 줄푸세가 양극화, 즉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결국 경제위기를 심화한다는 것은 세계와 우리의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박 후보의 심장이 여기에 있다. 경제에서 그의 “위기-신뢰-통합”은 더 큰 위기와 불신, 그리고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1차 토론에선 박 후보가 조연에게 발목을 찔려 중심을 잃었는데도 주연은 그저 겨냥만 했다. 조연만 빛난 드라마는 실패한다. 과연 문재인 후보는 그 심장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다음주 TV토론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고비를 맞을 것이다.*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4 개 댓글

  1. unwise 2012년 12월 15일 at 6:33 오후 - Reply

    “재벌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영원한 권력이 됐다. “
    정태인 원장님이 “시민연합정부”를 향하여”라는 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문:http://ipm.hallym.ac.kr/16745)

    대선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저는 오히려 문재인후보가 가졌던 위험성이 2번에 걸쳐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정희 후보는 노무현 정부는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된 정부였고, 그런 정부에서 일한 문재인 후보가 만드는 정부에 “삼성장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이정희 후보의 “삼성장학생 국정참여배제” 요구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얼버무리거나, 외면하는 방법을 통해, 암시적으로 삼성장학생을 국정에서 배제할 의지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상태로는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도로 삼성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후보를 지지선언하셨더군요.

    이 삼성장학생들과 같이 일해보셨고, 그들에 의해 실패한 정부에서 계셨으니 그들의 해악을 누구보다 더 잘아실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대통량인 대한민국과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한 대한민국 중 무엇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인 나라와, 재벌들이 지배하는 나라 둘중에 말입니다.

    • anima0 2012년 12월 16일 at 2:26 오전 - Reply

      이비현 님의 문제제기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독재자의 딸이 재벌편인 게 문제죠.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넘어가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재판(똑같지는 않겠지만)이 될 위험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김진표를 위시한 모피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구요. 하긴, 그들도 삼성장학생 아니겠어요.

  2. unwise 2012년 12월 15일 at 6:39 오후 - Reply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1차토론과 2차토론에 걸쳐 이정희 후보가 삼성장학생 문제-그리고 삼성장학생을 국정에 참여시키지말것을 요구했고-그걸 문재인후보가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묵시적으로 삼성장학생들과의 관계-즉, 삼성과의 관계 단절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태인 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진보 지식인들과, 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 등등의 진보로 분류되는 언론은 물론이고 조중동등 기성언론들 조차도 아무도 지적하지않고, 아무도 문제삼지 않기때문입니다.

    그저, 일부 진보지식인들이 폐쇄된 모임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푸념하는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설사 삼성장학생과 계속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에 변함없으신 것인지,

    그리고, 설사 개인적인 지지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런 객관적인 팩트와 문제점조차 진영의 논리-정치공학적인 이익계산이라는 미명하에 언론들이 “삼성장학생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자격이 없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unwise 2012년 12월 15일 at 6:46 오후 - Reply

    그리고 문재인후보의 민영화 정책 중단공약-이것은 재벌들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공약입니다. 삼성장학생을 국정에서 완전히 쳐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언론에서는 이정도를 박근혜와 비교해서 높게 평가하더군요. 의료민영화 중단에 대해서도, 문재인후보측 공약은 고작해야 선언적인 의료민영화중단 공약이고, 그나마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외국인만 진료정도가 고작입니다.

    게다가 상수도민영화 관련 진보언론의 질문에 박근혜는 묵비권이고, 문재인후보는 재검토라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검토라는 말은 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상황봐서 할지안할지 검토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언어의 유희입니다.

    그리고, 천성산터널문제에 대해, 문재인후보는 말을 바꾸고-재검토가 중단을 의미하지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즉, 삼성장학생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문재인후보가 제시한 모든 개혁공약은 모두 립서비스란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삼성장학생문제를 털고가지 않겠음을 천명한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1%의 개혁이라도 할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것에 대한 언론-지식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