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불평등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알려져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터키의 재무장관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케말 데르비스, 영국 아카데미의 로버트 스키델스키 등의 세계적 석학들이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했다. 그만큼 불평등이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석학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불평등이라고. 국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평등과 불균형은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적게 갖게 되는 양극화의 상태를 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 경제가 선순환하여야 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는 99%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물건을 구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고 성장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결국 모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가속화하며,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최근 전세계에서 나타났던 99%의 점령운동이다. 스티글리츠는 마침내 세계가 들고 일어나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99%운동을 지지했다. 이제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에 묻혀 살짝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경제학은 물론이며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평등과 연대, 공공성을 앞세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12년 10월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목 차]◆ 여는 글◆ 나쁜 사회, 꿈을 빼앗는 불평등 (나쁜 사회 / 로버트 스키델스키)◆ 99%는 무엇에 분노했는가? (99%가 깨어나고 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 경제 회복을 잡는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평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 / 케말 데르비스)◆ 소비자와 투자자 vs 노동자와 시민, 당신은 누구 편?(쇼핑하다가 망할 운명 / 로버트 라이시)◆ 99%가 가난해지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불평등의 덫 / 케말 데르비스)◆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세계 중산층의 진출 / 요하네스 저팅)◆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경기회복 여부는 중산층의 구매력에 달렸다 / 로버트 라이시)◆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불평등,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카를로 밀라니)◆ 지금 시대 행복의 조건은 평등 (행복은 평등이다 / 로버트 스키델스키)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테마북]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불평등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