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강정’같은‘경제민주화’
주요 대선후보들과 언론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번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조사한 ‘경제민주화 의식조사’을 보면 응답자의 70.1%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이른바 ‘시대정신’을로까지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중들은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의 실체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나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관련정책들은 실체가 안보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이다.
한미FTA폐기 없는 경제민주화는 반민중적 선언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이 정치적 불평등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종속적 신 자유주의체제화로 인해 초국적 자본이 우리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배 장악하면서 경제생활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됐다.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라면 양극화를 낳는 근본원인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 대안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절박한 경제적 불평등은 무엇보다도 외세가 지배하는 종속적 경제구조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종속적 경제구조는 곧 종속적 신 자유주의체제이고, 그로부터 비 정규직문제 등 수많은 경제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종속적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을 극복하고 경제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의 전제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당면하게 나서는 것이 바로 한미FTA폐기다.
그것은 한미FTA가 단순히 무역관세를 낮추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통상관련 제도까지를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괄하는,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야말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경제적 종속체제의 ‘완성품’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미FTA는 사법주권 침해, 제조업기반과 고용 파괴, 식량주권 포기 등을 초래하는 경제민주화의 최대걸림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폐기를 외면한 채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자처하는 박근혜 후보와 새 누리당이야말로 뼛속까지 종미인 예속경제의 전도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선과 재벌해체 없는 경제민주화는 어불성설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재구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경제 3주체라고 하는 노동, 기업, 정부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3주체중의 한 축인 노동은 늘 소외의 대상, 착취와 탄압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노조 조직 율이 10%에도 못 미치지만 그 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노조들은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부도덕한 재벌의 이익 추구에 따른 무능한 기업 경영,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의한 경제위기를 노동자 정리해고로 돌파하는 ‘정리해고 만능시대’가 우리 노동의 현 주소이다.
경제민주화라면 마땅히 일상화된 정리해고, 비 정규직 양산, 노조파괴, 노조활동 옥죄기 등을 반성하고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 일자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노동존중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키워드는 재벌해체에 있다. 서민경제의 붕괴, 심각한 노동탄압의 막후에는 무분별한 특권과 반칙 위에 성장하며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재벌이 있다.
우리나라 재벌의 탐욕은 가공할 수준이다. 재벌을 정점으로 부유층은 특권층이 됐고, 이 소수의 특권층이 세습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참다운 민주주의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재벌개혁은 시류에 편승한 말의 성찬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참다운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대재벌들을 해체하는 과감한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 누리당은 ‘재벌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자’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을 반대하고 순환출자도 신규에 대해서만 금지하자고 한다. 사회양극화와 비 정규직양산의 근원인 재벌의 구조는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MB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MB정부가 출 총제 폐지, 환율 조작, 금융지주회사 법 개정 등 재벌에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지만 노동자, 서민에게 차례 진 것은 생계파탄뿐이다. 결국 1,700만이 넘는 국민이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의 개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재벌해체를 말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뒤집어 놓은 재벌옹호론이다.
6.15와 10.4선언 부정하는 경제민주화는 신기루
경제민주화는 전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당연히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해야 한다. 수시로 요동치는 불안정한 정세 하에서 국민의 안정된 삶이란 가당치 않으며 아무리 경제민주화요, 민생이요 외쳐 봐도 공허한 것이다.
연이은 각종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북을 자극해 항시적인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하는 대신 국민에게는 불안정한 삶을 강요한 이명박 정부의 5년이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항모 강습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외세가 우리 국민에게 안정된 삶의 환경, 평화와 통일을 선사해 줄리 없다. 그들에게는 저들의 국익만이 우선이다.
경제민주화와 국민의 안정적 삶의 환경은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실천으로서만 가능하다.
MB정권이 6.15와 10.4 선언을 폐기하지 않고 실천했더라면 서해에 전쟁위기 대신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경협의 활성화, 통일문제의 진전 등 경이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펼쳐졌을 것이다.
6.15와 10.4선언 실천의지가 없는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난날 박정희가 ‘민족적 민주주의’로 국민을 현혹했다면, 오늘은 그의 여식이 ‘경제적 민주주의’로 우리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박정희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전태일 열사처럼 분신을 강요했듯이 박근혜 역시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타는 절규를 들을 리 없고, 가난을 대물림 하는 비 정규직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헤아려 줄리 없다.
박근혜에게 있어서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꿈을 이루기 위한 일개 선전용광고일 따름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