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부자증세를 과감히 제안하라

By | 2012-09-12T12:53:01+00:00 2012.09.12.|

MB정부 지난 4년간 63.8조 감세MB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부자감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B감세 규모가 2008~2011년 4년간 63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매년 15~20조 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이 줄어든 것이다. 줄어든 세수는 원래 세금을 냈어야 할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되돌아갔다. 세수혜택의 압도적인 비중이 부자와 재벌에 귀속된 것은 이미 여러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최근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구호가 요란하게 등장하고 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다. 과연 언론의 요란한 선전에 걸맞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세제개혁안에는 그러한 구호가 온전히 담겨있을까? 새누리당은 말만 무성하지 부자증세에 대한 뚜렷한 개혁안이나 법안 발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당정협의를 거친 정부의 2012년 세제개편안에도 부자증세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는 오히려 줄어들고 5년간 세수증대는 90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누리당 부자증세는 사실상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MB감세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강력한 의지다.민주당은 최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 5천만 원 초과로 조정하여 전체 인구의 0.74%인 14만 명으로 부자증세 대상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부자증세는정확히말해 ‘0.7% 부자증세’다.민주당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10억 초과 슈퍼리치 50% 최고세율 제안하라. 첫째, 최근 상위1% 소득 비중의 급격한 확대와 세계적인 부자증세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지난 해 말 최고세율을 3%p 인상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은 실정이다. 지난 5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최고세율 41%를 45%로 올리고, 100만 유로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75%로 세율을 올리겠다는 ‘부자증세’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당시 좌파연합의 멜랑숑 후보는 36만 유로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100% 과세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도 1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현재 미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이른바 버핏룰인 부자증세 논의다. 버핏룰이란 0.3%에 불과한 100만 달러 이상 부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 실효세율을 30%로 하자는 제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부자증세와 양극화 해소의 의지를 보인다면, 최고세율을 40%로 2%p 추가로 인상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최고세율 40%는 작년 소득세법 개정 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들이 제안한 수준이다.둘째, 초고소득자 내의 소득양극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010년 기준 종합소득 10억 원이 넘는 3600명의 평균소득은 27억 2천만 원이며 과표 1~2억 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자의 평균소득은 1억 5천만 원이다. 18배의 소득 격차를 지닌 두 계층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표 1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리치에 대해서 사회적 통합과 책임 차원에서 세율을 50%로 상향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슈퍼리치 3600명에 대한 부자증세만으로도 1조 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슈퍼리치들은 누구일까? 종합소득 5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6000여명의 배당소득은 1인당 8억 1천만 원이며, 8000여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6억 3천만 원에 달한다. 10억 원초과 소득자들의 평균소득이 5~10억 원소득자들 평균소득의 4배에 달하므로, 배당과 임대소득의 1인당 소득규모는 더 올라갈 것이다. 즉 이들은 대기업 소유주나 부동산 부자들이다. 따라서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일종의 자산세 의미도 포함한다.특히 종합소득 10억 원초과 3600명의 과표 대비 실효세율은 27.9%로 과표 5~10억 원보다 0.6%p 낮다. 즉 소득세 역진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소득 10억 원 초과의 실효세율보다 5%p 낮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주로 종합소득 10억 원 초과 세액공제의 87%에 달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비롯된다. 슈퍼리치들은 1인당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배당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에 따른 실효세율 대폭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더불어 미국의 버핏룰처럼 최저한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78%가 부자증세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종합소득 10억 초과 3600명은 국민 전체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는 기업가와 부자에 대한 동경이나 기대에 따른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과감하게 이슈를 제기하고 논쟁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기 세금폭탄에 대한 트라우마로 지금의 국민과 시대정서를 읽지 못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과감하게 제기하고 법률로써 치열하게 싸우기 바란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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