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의 친미굴종 MB정부


 


 한미동맹 우선’을 국책으로 삼고 질주해온 MB정부에 대해 사상 최고의 친미굴종 정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권 4년여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국가적,국민적 이익 전부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응당한 평가일 것이다.


우선, MB 군사주권을 미국에 완전히 넘겨주었다.


역대 정부들은 외형상으로나마자주국방’을 역설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미움을 샀다. 하지만 MB정권은 출범하자마자한미동맹 우선’을 외치며 미국에 군사주권을 통째로 내주는 친미굴종 행태를 보였다. 통수권의 핵심이자 군사주권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있는 전작권이 반환되면 무슨 큰일이나 날듯 떠들던 MB정권은 노무현 정권 2012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전작권 환수를 2015 말까지 연기해 주도록 미국에 구걸했다.


미국은 지금 경기도 평택에 주한미군의 ‘500 기지’, ‘동북아 최대의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40% 부담하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드는 미군측 부담액 7조원마저도 수용하겠다는 MB정권의 적극적인 대미추종 자세에 따른 것이다.


MB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평택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태지역 패권을 위한 동북아 군사거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미국의 전쟁 희생물로 만드는 대미굴종의 산물일 뿐이다.


MB정권 출범 이후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2 초까지 한반도와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의 횟수는 지난 시기보다 훨씬 늘어난 150 이상에 달하며 참가한 병력도 과거의 수만명 규모에서 2011년에 21만명, 2012년에는 22만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MB정권 이후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에 맞게 한국군의 작전지휘체계와 지휘기능 무장장비와 군사정보, 통신체계 등이 주한미군의 철저한 장악과 통제 밑에 더욱 종속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 집권 4년간 미제무기 도입액을 이전의 4년에 비해 2.5배로 늘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불가피한 군산복합체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주는 고용안전 담당자를 자청했고 매년 급증하는 미군의 각종 범죄에도 면죄부를 주어 한국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는 주한미군의지상천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MB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군사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나라는 지구촌 200 나라들 가운데서 통수권을 외세에 맡긴 유일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또한, 집권 초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엄중히 침해한 MB정권은 경제주권마저 미국에 팔아버렸다. 이는 한미FTA 재협상 과정만 봐도 분명해진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끼칠 엄청난 피해를 우려해 여러 Print Friendly Version of this pagePrint Get a PDF version of this webpag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