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계산해 본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때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절반을 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작업형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대우나 노동환경의 격차가 큽니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높은 고용불안정성, 그러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은커녕 더욱 낮은 임금, 상당수는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9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8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60% 이상이 사회보험을 직장 제공받지 못합니다.

가구의 주소득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일 경우 그 가구는 근로빈곤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을 경우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가구들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책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허가받은 일에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쓰도록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시행되어 성과를 거두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새누리당에서는 육아휴직 시행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의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내세운 총선공약마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안들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디 19대 국회에서는 시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만드는, 단순희 보이기 위한,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실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 2013]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영국 철도이다. 1996년에 매각된 철도시설주식회사 레일트랙은 초기 독점이윤에 매몰된 채 이윤극대화 경영을 하며 시설유지보수를 방기했다. 그 결과 1999년 신호시설 미비에 따른 열차충돌사건으로 31명이 사망…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 1/3에도 못 미쳐


2008년 전체가구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4,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15를 기록하였다. 두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한 소득분배개선율은 8.4%로 OECD 평균인 31.3%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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