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영국 철도이다. 1996년에 매각된 철도시설주식회사 레일트랙은 초기 독점이윤에 매몰된 채 이윤극대화 경영을 하며 시설유지보수를 방기했다. 그 결과 1999년 신호시설 미비에 따른 열차충돌사건으로 31명이 사망, 2000년 선로균열로 인한 탈선사고로 4명이 사망, 2002년 다시 열차탈선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큰 대가를 치뤘다. 이후 파산하여 2002년 10월 공공화되었다. 영국의 철도시설 부문은 공공화되었지만 운영 부문은 아직도 민영화 상태이다. 영국은 철도요금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민영화되기 전에도 높았으나 민영화 이후 철도요금은 더욱 올랐다. 지금은 일반 승차권이나 정기권 요금 모두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고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거의 2배에 달한다. 정부보조금도 증가했다. 2011년 5월에 영국 교통부와 철도감독청이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민영화 직전 운영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0% 수준이었으나 지금 민간운영회사는 전체 수입의 37%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영국철도가 민영화 후 EU내 철도선진국에 비해 30% 이상 경쟁력이 약해졌고, 국민들은 유럽 내 타국에 비해 30%이상 비용이 비싸다고 평가한다. 민영화의 효과에 대해 찬성론에서는 효율성이 향상되어 서비스 요금 인하, 서비스 질 향상, 산업 재투자 확대, 고용 유연화 확대 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민간자본에 의한 독과점화가 우려되지만 이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에 의해 조정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민영화가 불가피한 이유로 기존 공기업체제의 비효율과 무책임경영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비판론에서는 민영화가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장기적인 산업투자 외면, 고용 조건 악화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공기업의 문제는 낙하산 인사, 정공유착 등이므로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민영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비판론의 지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영화가 자본과 중산계층 이상에게만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문제에는 보편적 이해라는 것이 있지만 또한 사회계층별로 상이한 이해도 존재한다. 민영화를 판단할 때도 그 효과를 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주가가 오른다 해도 수혜대상은 주주들이지 국민 전체는 아니다. 민영화는 중상계층 이상의 이해만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대신에 노동자나 하층계층의 희생을 초래하는 사회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두 국민 전략(Two Nation Strategy)이라 부른다. 분명 민영화를 통해 혜택을 얻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기간산업을 인수한 국내외 독점자본과 일부 주식 소유계층일 뿐이다. 대신 공공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과도한 요금, 불안정한 서비스로 피해를 입고,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이윤논리에 종속된 사기업의 단기 경영방식은 기간산업의 장기투자를 방기하여 미래의 사회간접자본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KTX 철도 등 국민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간산업을 재벌, 외국자본의 수익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발전산업 매각, 가스산업 도입부문 경쟁 도입, 영리병원 도입, 상수도 민영화도 중단돼야 한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중요성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을 시도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의 ‘상업적 경영’이 낳은 폐해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은행의 공공성을 선도할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근래 금융의 불안정화, 투기화 경향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구현할 국책 모델은행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민영화된 공기업 중 국민들의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순으로 다시 재공공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 정유산업의 경우 민간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이윤 획득을 위해 서민들이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정유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진행된 문제점들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필수서비스 산업의 재공공화를 국민운동차원에 전개해 나가야 한다.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역할을 위탁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행정부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지닐 수 있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선 외부에서 유능한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공정한 영향력을 넘어선 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은 권력의 ‘낙하산’ 착륙지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구현하기 보다는 정권의 특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불신하는 핵심 이유이다. 사실 전기, 교통 등 우리나라 공공서비스가 질이나 요금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 데는 정부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성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을 ‘권력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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