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를 읽고


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518072722007&id=74


 


 


재생에너지 기술도 복잡하고 난해한 현대의 과학지식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저렴하게 생산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연적이다. 거대한 자본이 대규모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기술 제품들을 대량 생산해야만 가격이 저렴해지고 대중화 될 수 있다.


자동차를 소규모로 지역별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이 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만일 자동차산업이 분산화 되면 그 가격은 너무나 비싸서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현대의 재생에너지 기술도 “통합되고 집중된 기술체계” 이기 때문에 “거대한 재난으로 확대” 되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s)”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대의 거의 모든 기술에 이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왜 유독 원자력만이 그 논리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말해야 하나?


 


“에너지안보의 패러다임” 이 국제 가격의 급변이나 국제 지정학적 사고 때문에 그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면 , 재생에너지는 아마도 실격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물질적 인풋이 필요하다. 철강, 콘크리트, 알루미늄 등 발전 에너지 당 물질 인풋은 재생 에너지는 원자력의 5배 이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용량이 1000인 큰 배를 한 척 짓는데 들어가는 인풋은 용량이 10인 작은 배를 100척 짓는데 들어가는 인풋의 1/10000도 안 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엄청난 물질 인풋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도된 논리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해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재생에너지는 수명이 25-30년 밖에 안 된다. 반면에 원자력은 수명이 40-60년이고 이미 반 이상이 60년 수명 연장 승인을 받았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는 더욱 더 많은 물질 인풋을 잡아 먹는다.


 


“중앙집중식 전력 중심 체제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매우 높다” 라는 주장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원에 비교해서 크다는 뜻으로 해석해 보자.


언뜻 보면 재생에너지는 현장 생산, 현장 소비가 되므로 에너지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람은 항상 부는 것이 아니고 햇빛은 항상 비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원은 “백업 장치”가 항상 필요하다.


배터리로 백업하는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전류는 손실이 큰 것으로 악명 높다. 원자력에 의한 송전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


만일 원자력이나 화력 백업을 갖추면 , 2중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더욱 더 커진다.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소비하는 자립 에너지 시스템은 더 바랄 나위가 없이 좋은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들린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현실이 된 것 같다.


그러나 , 이 에너지 민주주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지불된다.


태양 패널의 유지 보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위험하기까지 하다.


원자력에서는 집중된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에너지에 관해 토론하거나 낚시를 가거나 할 수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유지보수에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더구나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전이 비빙비재 해도 좋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다.


 


자동차 산업을 보자.


사람들은 자동차 생산의 민주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고도로 집중화된 시스템은 의사 결정의 집중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흔히 위계 구조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과 분배 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생산자가 소비자가 그 자동차를 어떻게 소비할지까지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 그 반대가 참일 것이다.


생산이 집중화되어 규모의 경제가 되어서 , 자동차의 가격도 저렴해지고 자동차의 유지보수도 손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동차의 유지보수에도 가격에도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중요한 일에 또는 가치 있는 일에 매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 만주주의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분할하자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란다.


 


 


참고,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비싼 이유(


http://nucleargreen.blogspot.com/2011/06/why-renewable-energy-is-so-expensive.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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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


 


1.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2011년은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도래할 수 있을지를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2월에는 리비아 사태, 3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리고 9월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각각 지정학적 위험, 핵발전의 위험 그리고 허약한 전력체제의 위험을 상징한다. 과학사회학과 재난관리이론 등에서 사용하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s)라는 용어로 설명하기에도 딱 맞다. 정상사고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인 기술체계가 사고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는 일반의 믿음과는 달리 오히려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시작은 조그만 사건이었지만, 통합되고 집중된 기술체계를 타고 가속화되면서 거대한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위기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피해가 재난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라 부를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핵심 목표로 하는 에너지안보의 패러다임 속에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전력 민영화라는 패러다임이 더해졌다. 에너지안보와 전력 민영화 패러다임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금융시장,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개입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 환경과도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다. 유가의 상승은 지나치게 팽창한 원유 금융시장의 불안과 석유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의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이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토대는 바로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해 왔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란 1970년대 발생했던 석유파동과 같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산업 생산 및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것과 동일시되고 환경과 자원에 대한 가치는 배제되거나 부차화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집중화된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대규모 전력 체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와 잘 조응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는 잉여 전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십 수 년 동안에는 자주 개발률제고 정책과 원자력발전소건설 정책이 한국의 중요 에너지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혹자는 이 정책들이 수입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경제 성장주의, 에너지 공급주의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해외 자원 확보와 원자력 발전, 신 에너지 기술개발 등 최근 정부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사업들은 모두 대규모 자본이 주도하는 대형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에 종속된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는 한 인류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지난 수 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는 동시에 다수의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회복할 수 없는 환경 파괴를 동반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마저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기후 온난화와 탄소 배출 감소로 상징되는 환경적 가치가 주변화되거나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 에너지 수익과 분배의 불평등 같은 사회경제적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2. 탄소 감축, 다양화, 탈집중화를 위해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정책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환경 및 자연자본 유지를 위한 탄소 감축이 요구된다. 둘째, 1차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앙집중식 전력 중심 체제에서 탈피한 탈집중화된 에너지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집중식 전력 중심 체제란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있어 전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발전과 소비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집중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 체제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에너지 손실도 매우 높다. 또한 고도로 집중화된 시스템은 의사 결정의 집중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흔히 위계 구조의 강화로 이어진다